불평등 민주주의는 보편적 현상인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아시아연구 네트워크 구축과 연구협력 확산 및 연구소 구성원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주 목요일 12시 101동 아시아연구소 3층 중앙홀에서 브라운백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31일 브라운백 세미나에서는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이신 강명세 선생님께서 <불평등 민주주의는 보편적 현상인가?>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연구의 취지는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민주주의를 얼마나 위협하고 있는 지를 논의하는 것이다. 논의의 발단은 과거 20년의 미국이다. 미국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불평등 민주주의” 논의가 어느 나라보다도 활발하게 일어났다. 미국의 학계는 정치적 평등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적 질서가 붕괴되고 있음을 증언했다. 경제적 불평등을 내재한 시장이 피케티 열풍이 지적하듯 소득양극화로 발전하면서 부의 권력이 시장을 넘어 정치 자체도 장악하려 한다는 점을 경고했다. 2008년 대침체(Great Recession) 이후 더욱 심각해진 경제적 불평등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첫째, 투표율의 편견에 주목한다. 정치적 불평등으로의 전환은 투표율 차이에서 비롯한다. 경제적 부를 비롯한 자원이 풍부한 부유층은 로비와 정치자금제공을 통해 공공정책을 만드는 정치엘리트를 움직인다. 정치인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저소득 투표자보다 적극적인 부유층의 요구를 반영한다. 빈곤층과 저소득층은 정부의 적극적 재분배정책을 지지하지만 그것을 투표로 실천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사회적 선호는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둘째, 사회적 선호의 결정요인을 비교한다. 미국현상을 기반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에서 바로 부유층의 권력행사를 증언할 기회와 자료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점호(roll-call) 투표와 지속적인 여론조사는 미국 대중과 엘리트의 사회적 선호를 파악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한다. 이 연구는 미국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더 많은 나라와 시기에 확장하고자 한다. 국제사회조사(ISSP)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사회적 불평등 모듈 I-IV (1987-2009)을 활용하여 사회적 선호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셋째, 여론의 변화가 사회지출의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 가를 논의한다. 소득, 직업, 당파, 및 교육수준의 차이가 재분배정책에 대해 어떠한 차별적 선호로 전환하는지를 논의한다.

넷째, 위에서의 논의를 아시아 국가들에 적용가능한가를 검토한다. 선진민주주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구학적 및 정치경제적 요인이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 등에서 비슷한 효과를 드러내는지를 논의한다.

학내외 관련 분야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