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라오스, 라오스-중국 철도 시범 운행 시작


☐ 2021년 10월 20일 라오스-중국 철도 동적 시범 운행 시작

 

◦ 10월 20일, 비엔티안(Vientiane)역에서 출발해 보텐(Boten)으로 향하는 라오스-중국 철도의 시범 운행 시작

– 10월 20일 라오스 비엔티안(Vientiane)역에서 출발해 라오스와 중국 간 국경 지역인 보텐(Boten)으로 향하는 라오스-중국 철도의 시범 운행이 시행되었다.

– 시범 운행 항목에는 전기 견인 전원 공급 장치, 통신 및 신호 시스템, 여객 및 화물 서비스 시스템, 소음, 진동, 전자기 환경 등이 포함되었다.

 

◦ 라오스-중국 철도는 양국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총연장 1,000km 규모임.

– 라오스-중국 철도는 라오스의 수도인 비엔티안(Vientiane)과 중국 윈난성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인 쿤밍(Kunming)을 연결하고, 현재 철도의 총연장은 1,000km가 넘는다.

– 라오스-중국 철도는 지난 2016년 12월 착공돼 59억 9,000만 달러가 투자된 메가 프로젝트이다.

 

☐ 라오스, 라오스-중국 철도 사업에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 중국과의 관계 강화 모색

– 라오스-중국 철도 전력 공급 사업을 담당한 라오스 국영 전력 기업인 라오스 전력 공사 (EDL, Electricite du Laos)는 라오스-중국 철도에 전력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라오스-중국 철도 노선 전력 공급 개시는 단순한 인프라 설비 가동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 사이의 기술적·문화적 교류 확대를 뜻한다고 평가했다.

– EDL은 앞으로도 라오스-중국 철도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중국과 협력 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라오스 정부의 물류 중심국 전환정책이 맞물려 추진된 프로젝트

– 라오스-중국 철도는 중국 최초의 국제 철도 건설 프로젝트이며,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Belt and Road Initiative)의 차원에서 시행되었다.

– 일대일로는 중국의 경제적 힘을 통해 여러 아시아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를 연결하려는 전략이다.

– 라오스는 내륙 국가의 특성을 살려 역내 육로 연결의 허브로 발돋움 하고자 철도 사업을 시행했다.

 

□ 8월 말 라오스-중국 철도 전력 공급망 완공, 9월 말 라오스-중국 철도에 전력 공급 시작

 

◦ 8월 31일 라오스-중국 철도 노선, 외부 전원 공급 설비 공사 완료

– 지난 2021년 8월 31일 라오스-중국 철도의 외부 전력 공급망 구축 완료되었다.

– 외부 전력 공급망은 라오스-중국 철도를 운행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중 하나로, 총 936km에 이르는 노선을 따라 2,220개의 전원 공급 탑을 설치하고 24개 변전소를 연결하는 프로젝트였다.

– 외부 전력 공급망 구축 프로젝트는 라오스와 중국 양쪽에서 동시에 진행했다. 라오스 내 프로젝트는 라오스와 중국 기업이 세운 합작 법인이 담당했으며, 중국 측 프로젝트는 중국 기업이 단독으로 진행했다.

 

◦ 라오스 정부, 환경을 고려하여 외부 전원 공급망 구축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혀

– 라오스는 산림과 습지는 물론 동물들의 이동로를 보존하는 공사 방식을 통해 라오스-중국 철도 노선 주위의 식생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 그리고 라오스 정부는 자연환경이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하면서, 라오스-중국 철도는 친환경 저탄소 이동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9월 26일, 라오스-중국 철도 노선의 전력 공급 설비 가동 시작

– 9월 26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Vientiane) 외곽 코크사아드(Khoksaad) 발전소에서 라오스-중국 철도로 전력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 라오스-중국 철도, 2021년 12월 2일부터 정식 운행 예정

 

◦ 라오스 및 중국 정부, 예정대로 라오스-중국 철도 노선을 2021년 12월 2일부터 운행할 예정

– 현재 라오스-중국 철도 노선 정식 운행 시작 예정일은 2021년 12월 2일이다. 노선 포장과 역사 건설을 포함한 대부분의 핵심 설비 건설 작업이 계획한 일정에 맞추어 완료되었으며, 현시점에서 운행을 방해할 만한 요소는 특별히 없다.

– 라오스-중국 철도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도 예정 일정에 운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 라오스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라오스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육로 연결 인프라 강화이며, 라오스-중국 철도는 그러한 정부 목표의 중심에 있다고 언급했다.

 

◦ 철도 완공 시, 기존 도로 운송 대비 30~40%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 예상

– 중국에서 라오스로 들어오는 소비재 완제품 외에도 부분품에 대한 이동량이 증가할 것이고 마진폭 증가에 따라 수익개선 외에도 물가 하락의 효과 등이 기대된다.

– 속도는 시간당 160km 수준으로, 비엔티안에서 쿤밍까지 약 10시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라오스-중국 철도는 양국 간 총 45개의 역을 연결하며 그 중 약 20개가 승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참고자료

Global Times, Power supply project of China-Laos Railway put into operation, 2021.09.28.

Xinhua.net, All seamless rails welded along China-Laos railway in Vietnam, 2021.09.17.

Xinhua.net, China-Laos Railway kicks off dynamic testing, 2021.10.20.

Global Construction Review, China-Laos railway set for 2 December opening after last rail welded, 2021.09.21.

Lao News Agency, China-Laos Railway Power Supply Project Completed on Schedule: To Light up Every Household along Laos-China Railway, 2021.08.31.

The Star, Laos public warned about electrical hazards along Laos-China railway, 2021.08.28.

Phnom Penh Post, Laos-China railway will be powered up next month, 2021.08.29.

CNN, New 620-mile railway connects China and Laos, 2021.10.19.

KOTRA,

The Star, Businesses eye benefits of Laos-China railway; project set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economy, 2021.10.18.

The Star, Laos-China railway to open for freight transport before allowing passengers, 2021.10.12.

 

 

[관련 정보]
  1. 라오스-중국 철도, 시운전 시작…전면 운행은 12월 예정 (2021.10.22)
  2. 중국-라오스 철도, 예정대로 2021년 12월 개통 (2021.10.08)
  3. 라오스, 라오스-중국 철도에 전력 공급 시작 (2021.09.29.)

 

 

출처: 신흥지역정보 종학지식포탈 EMERiCs 동남아시아 | 이슈심층분석 | 2021/10/29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21885&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3&search_region=&search_area=&currentPage=1&pageCnt=10

 

[전문가오피니언] 2019 인도네시아 대선구도 확정 – 부통령 후보자 지명


인도네시아 차기 대선은  2019년 4월 17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아직 대선까지 반년도 더 남아 있지만 이미 대선 정국은 시작되었다.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지난 8월 10일까지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마쳐야 했다. 예상대로 현 대통령인 조꼬 위도도(Joko Widodo, 이하 조꼬위)와 지난 대선에서 조꼬위의 라이벌이자 현 야당연합의 중심이 되는 거린드라(Gerindra)당의 총재인 쁘라보워 수비얀또(Probowo Subiyanto, 이하 쁘라보워)가 후보로 등록했다. 두 사람의 출마는 오래전부터 거의 기정 사실화되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관심은 누가 부통령 후보가 될지에 쏠렸다.

예상을 벗어난 부통령 후보 지명

특히 민주주의와 다원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권자들은 실망감을 보이기도 했다. 전직 자카르타 주지사이자 조꼬위 대통령의 자카르타 주지사 시절 부주지사를 역임했던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Basuki Tjahaja Purnama, 이하 아혹)가 작년 주지사 선거 (재선)에서 실패하고 신성모독 죄로 법정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보수적 무슬림을 끌어안을 수 있는 부통령 후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현직 부통령인 유습 깔라 Jusuf Kalla)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전직 대통령인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와 함께 부통령직을 수행했고, 현 조꼬위 대통령과 2014년부터 지금까지 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가 만약 조꼬위 대통령과 함께 내년 대선에 출마할 경우 삼선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해석이 요구되었다. 부통령직을 2차례 연속적으로 수행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유숩 깔라의  지지층 중 일부가 연속적이던 비연속적이던 상관없이 삼선이 불가능하다는 2017년 선거법 169항(Undang-Undang Nomor 7 tahun 2017 tentang Pemilihan Umum Pasal 169)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위헌입법심사를 요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들이 심사를 요구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법심사를 거부했다. 그 후 유숩 깔라 자신이 삼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표명하면서 부통령 후보에 대한 시선은 유력 정치인, 성공한 사업가, 지명도가 높은 이슬람 지도자, 군인 혹은 경찰과 관련된 인물 등으로 옮겨갔다.

금년 초부터 여러 명의 인물들이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었다.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 중 정계에 있는 사람으로는 통합개발당(PPP)의 대표인 무함마드 로마후르무지 (Muhammad Romahurmuziy), 민족각성당(PKB)의 대표인 무하이민 이스깐다르 (Muhaimin Iskandar), 전직 합참의장인 물도꼬 (Moeldoko), 재무부 장관인 스리 물리야니 인드라와띠(Sri Mulyani Indrawati), 골까르당(Golkar)의 대표인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Airlangga Hartarto), 전직 대통령 메가와띠의 딸이자 인재개발 및 문화 조정 장관인 뿌난 마하라니(Punan Maharani),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유명해진 수시 뿌지아스뚜띠(Susi Pudjiastuti)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있었다. 비정당인 중에 후보로 거론된 인물로는 전직 헌법재판소장이었던 무흐푸드 M.D.(Mahfud MD)와 이슬람 최대 규모의 종교단체인 NU (Nahdlatul Ulama)의 이사회 최고위원이자 인도네시아 울라마(이슬람학자) 협의회(MUI) 의장인 마루프 아민이었다. 사실 마지막 순간까지 무흐푸드 M.D.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다. 마흐푸드 M.D.는 2014년 대선 때에도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었던 인물이다. 하지만 조꼬위 대통령의 선택은 많은 이들의 예상에서 벗어난 이슬람 끼아이(Kyai, 종교지도자)였다.

한편 쁘라보워는 조꼬위 대통령이 부통령을 지명한 다음날인 8월 10일 현 자카르타 부주지사인 산디아가 우노(Sandiaga Uno)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였다. 쁘라보워와 짝을 이룰 부통령에 대한 전망도 호사가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거론되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자신의 아들-아구스 하리무뜨리 유도요노(Agus Harimurti Yudhoyono)-을 부통령 후보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던 전직 대통령 유도요노가 부통령 후보자 지명이 있기 얼마 전에 쁘라보워와 회담을 갖고 2019년 대선에서 자신이 총재로 있는 민주당(Demokrat)이 쁘라보워를 지지할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것이다. 아구스는 유도요노 전 대통령의 장남으로서 인도네시아 육군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하버드에서도 수학한 엘리트 출신의 군인이었으나, 2017년 자카르타 주지사에 도전하기 위해 소령으로 예편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여권연합에도 야권연합에도 속하지 않고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산디아가 우노를 부통령으로 지명한 이유로는 젊은 층을 공략하고 경제적인 요소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49세의 상대적으로 젊은 우노는 자카르타 부주지사가 되기 전 성공한 사업가로서 젊은이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쁘라보워가 유도요노의 바람대로 아구스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무엇보다 거린드라당(Gerindra)과 야당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두 정당인 번영정의당(PKS)과 국민수권당(PAN)이 아구스를 부통령 후보로 원치 않았으며, 전직 군인 출신 두 사람이 나란히 대통령-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것도 유권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통령 후보들은 어떤 인물인가?

조꼬위의 러닝메이트인 마루프 아민은 자카르타의 북서쪽에 위치한 땅그랑(Tanggerang) 출신으로 보수적인 성향의 이슬람 지도자로 알려졌다. 그가 부통령 후보로 거론될 때 그는 정치계 밖의 인물로 분류되었지만, 다양한 정치적 경험도 가지고 있다. 지역대의원(Dewan Perwakilan Daerah/DPD) (1971-1977), 국민개발당 (PPP) 소속의 자카르타 시의원(1977-1982), 국민각성당 (PKB) 소속의 국회의원(1999-2004), 유도유노 대통령 자문위원(2007-2014)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NU (Nahdlatul Ulama)의 이사회 최고위원이자 인도네시아 울라마협의회(MUI) 의장이며, 빤짜실라 (Pancasila) 이념 교육기관인 BPIP의 이사진이기도 하다. 많은 유권자를 당혹하게 만든 것은 마루프 아민이 부통령을 수행하기에는 다소 나이가 많은 75세의 고령이라는 점과 보수적인 종교지도자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그가 종교 지도자로서 보여준 모습은 피상적으로나마 종교적 다원성을 표방하는 인도네시아의 정신과는 상충되는 것이었다. 아혹 주지사가 신성모독 혐의로 구속되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반 포르노 그라피법과 인도네시아 주류 이슬람에서 이단으로 간주하는 소수종파인 아마디야 (Ahmadiyah)의 활동을 금지하는데 앞장섰다. 최근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자를 포함한 LGBT 이슈에도 강한 거부감을 표방했다.

산디아가 우노는 인도네시아 재벌그룹인 아스트라 인터내셔널(Astra International)의 창업자인 윌리엄 수르야다야(William Soeryadjaya) 장학금을 받고 미국에서 학사(Wichita State University), 석사학위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MBA)를 마친 유학파 출신으로 1997년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다양한 직장에서 경력을 쌓았다. 1997년 아시아금융 위기가 오면서 이전 직장을 사직하고 고등학교 친구와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으며, 2009년에는 포브스(Forbes Magazine)에 의해 인도네시아에서 29번째로 부유한 사업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정계에 입문하기 위해 2015년 사직했으며 2017년 아니스 바스웨단(Anies Baswedan)과 함께 자카르타 주지사-부지사 후보로 출마하여 현역 주지사를 이기고 당선되었다. 산디아가 우노의 상대적으로 젊고 사업가적 이미지는 조꼬위가 선택한 마루프 아민의 이미지와 매우 상반된 그림을 연출하고 있다.

할랄 인증(?)을 받은 조꼬위

대통령 후보 등록 후 ‘2019년 대선은 2014년 대선의 재탕이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 사실 대선 후보 등록 전부터 재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현직 대통령과 그의 맞수 쁘라보워는 마치 상수처럼 위치하고 주변의 다양한 요소들이 변수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같은 후보라고 해도 주변의 상황은 많이 바뀌었다. 2014년 당시 신진세력으로서 개혁적이고 깨끗한 이미지의 조꼬위 후보는 이제 현직 대통령으로서 기성정치에 대한 도전이 아닌 방어를 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있다. 집권 초반 정치기반이 약하고 자신이 속한 정당인 투쟁민주당(PDI-P)의 당수이자 전직 대통령인 메가와띠의 상왕 정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조꼬위 대통령은 서서히 정치 기반을 다지면서 자신의 색깔과 정치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후보시절부터 강조했던 인프라 개발과 경제성장은 약속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기는 여전히 높다. 지난 4년 동안의 집권을 되돌아볼 때 조꼬위 대통령에게 가장 큰 어려움을 안겨준 것은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아혹 주지사의 재선 실패와 구속이었을 것이다. 중국계 기독교인이라는 그의 이중약자 정체성은 인도네시아 선거에서 매우 취약함을 드러내 보였다. 지난 2017년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서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매개로 하여 대중이 동원될 때,  이는 선거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막강한 힘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목격했다. 정체성과 관련된 공격은 2014년 대선 때에도 조꼬위에 큰 위협으로 작용했다. 온건한 이슬람 신자인 조꼬위가 중국계 기독교인이라는 루머가 돌기 시작하면서 선거운동 초반 라이벌 후보와 큰 차이로 벌어졌던 지지도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결국 조꼬위는 대선을 3일 앞두고 자신이 무슬림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방문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 조꼬위가 보수적 종교지도자를 선택한 것은 무슬림의 표를 얻으면서 상대진영의 종교를 앞세운 공격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현지인들은 마루프 아민이 속한 울라마협의회(MUI)가 할랄 인증을 주관하는 기관인 것에 빗대어 조꼬위가 할랄 인증을 받았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언론에서는 양 진영의 부통령 후보 지명이 대중의 희망과 여론조사의 결과를 무시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실 정치적인 관점에서 조꼬위에 가장 적합한 부통령 후보로 마흐푸드 M.D.가 주목받았다. 그는 무슬림 유권자에게도 어필할 수 있고, 법률적인 측면과 부패 척결이라는 부분에서 조꼬위의 리더십을 보충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되었다. 개혁적이고 종교적으로 관용을 중시했던 조꼬위가 자신의 측근을 구속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보수적인 종교지도자를 선택한 것은 그의 지지자들을 실망케 했다. 마루프 아민을 선택한 이유로 종교적인 요소와 더불어 그가 차기 2024년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차기 대선 주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마흐푸드 M.D.는 다수의 정당과 연합하고 있는 여당을 분열시킬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쁘라보워 역시 유도요노와 회담을 하면서 그의 아들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할 수 있을 것처럼 연출했지만 야당 연합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모험보다는 안전한 베팅(산디아가 우노)을 원했을 것이다. 민주당이 유도유노의 아들 아구스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기를 원하는 것과 달리 야당 연합은 보다 많은 표를 얻기 위해 정치권 밖의 중립적인 후보를 지명하기를 원했다. 쁘라보워가 산디아가 우노를 선택한 것도 야당 연합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타협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마루프 아민의 강점으로는 여당 연합이 분리되어 제3의 정당 연합을 만드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종교와 관련된 흑색선전에서 조꼬위를 방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지도자로서의 이미지 등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마루프 아민의 이미지가 조꼬위와 얼마나 잘 어울릴지, 그리고 국정철학에서 얼마나 많은 공통분모가 있을 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의문을 제기한다. 산디아가 우노의 강점으로는 그가 젊은 유권자와 여성의 표를 흡수할 수 있다는 점과 선거운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막 오른 대선 레이스

대선까지 약 8개월이나 남은 상황에서 이미 대선 레이스는 시작되었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는 조꼬위는 부통령 후보자 지명만큼이나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2018년 아시안 게임 개막식에 등장했다. 자신을 수행하는 차량들이 자카르타의 악명 높은 교통체증 때문에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교통체증을 뚫고 영상과 실제가 혼재된 기법을 사용하면서 주경기장에 등장한 대통령은 개막식을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았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전통무술인 쁜짝 실랏(Pencak Silat)에서 14개의 금메달을 따면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 8월 29일 쁜짝 실랏 경기장을 찾은 두 대선후보는 서로 얼싸안는 모습을 연출했다. 쁘라보워는 현재 인도네시아 쁜짝 실랏 협회 의장을 역임하고 있다.

깨끗하고 개혁적인 이미지는 더 이상 조꼬위 대통령의 장점이 될 수 없다. 기존 정치세력과 결탁되지 않은 깨끗한 이미지가 후보시절에는 정치적 자산이었지만, 막상 대통령이 되고나서, 이러한 자산이 정치력 부재와 기존 정치세력의 견제를 불러오는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지난 4년 동안 조꼬위 대통령은 정당 기반을 착실하게 다졌고 안정된 여당연합을 만들었다. 하지만 2014년 일명 조꼬위 효과라고 일컬어지는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는 사라졌다. 이번 부통령 후보 지명은 조꼬위 대통령이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장점을 고수하려는 방어적 자세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이미 종교와 관련된 이슈를 조꼬위에 선점당한 쁘라보워는 젊고 성공한 사업가의 이미지가 강한 부통령 후보와 함께 인권탄압에 연루된 기성 정치세력이라는 이미지를 희석시키면서, 지금까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조꼬위 대통령의 경제 및 인프라 정책의 성과를 끊임없이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보기: 2019년 인도네시아 대선구도 확정 – 부통령 후보자 지명

[전문가오피니언] 동남아 시장에서 그랩(Grab)의 우버(Uber) 인수


  • 전문가: 이지혁 선임연구원
  • 주제: 동남아 시장에서 그랩(Grab)의 우버(Uber)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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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월에 세계 최대 차량 공유·호출 서비스 업체인 우버(Uber)가 동남아 시장의 경쟁 업체였던 그랩(Grab)에게 동남아 사업부문을 매각.

    □  우버가 떠난 시장을 독점하려는 그랩의 새로운 경쟁자로 인도네시아의 토종 업체인 고젝(GO-Jek)이 거론되고 있음.

    □  공유경제라는 다소 민주적인 느낌의 새로움으로 시작했던 차량 호출 서비스 스타트업의 진화는, 점차 공유경제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로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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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오피니언]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LGBT 이슈


  • 전문가: 이지혁 선임연구원
  • 주제: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LGBT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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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BT의 문제가 최근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국회에서는 동성애와 미혼남녀의 성관계를 불법화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 중.

    □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동성애는 불법이 아님. 그러나 2008년 유도유노 대통령 시절 통과된 포르노금지법에는  ‘포르노행위(pornoaksi)’를 불법화하는 조항, 즉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actions deemed indecent)’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

    □  법률 전문가들과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반포르노법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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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두테르테 헤징 외교의 시험대가 된 아세안 정상회의


  • 전문가: 정법모 선임연구원
  • 주제: 두테르테 헤징 외교의 시험대가 된 아세안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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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테르테 대통령의 독립외교 정책이 2017년 말 개최되었던 여러 정상회의에서 시험대에 오름.

    □  우선,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된 긴장을 완화한 것은 성공적으로 평가됨.

    □  특히,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특정국에 치우치지 않는 외교 전략을 통해 전통적인 우호관계는 유지하되 여러 국가로부터 경제적 실익을 취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음.

    □ 두테르테 대통령의 줄타기 외교 전략이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비춰지지만, 장기적 전망에서는 오히려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음.

  • ※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 칼럼] 2018년 말레이시아 총선과 나집 정부의 대규모 예산 편성


  • 전문가: 이지혁 선임연구원
  • 주제: 2018년 말레이시아 총선과 나집 정부의 대규모 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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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의 분열과 경기 회복 국면을 이용하기 위해 내년 초에 조기 총선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위해 나집 정부는 2018년 거대 예산을 편성하였음.

    □  말레이시아의 2018년 예산은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 여러 항목을 포함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에서 조기 총선이 치러질 경우 집권 여당연합인 국민전선(Barisan Nasional, BN)에게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야권연합의 임시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마하티르의 등장이 선거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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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연무협정 비준 이후 인도네시아의 변화


  • 전문가: 엄은희 선임연구원
  • 주제: 연무협정 비준 이후 인도네시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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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황) 아세안 연무협정은 2002년 체결되었으나 연무의 주요 발생국인 인도네시아의 비준 거부로 오랜 기간 표류함. 이후 2014년 10월 인도네시아 국회의 전격 비준으로 2015년부터 지역을 대표하는 환경협정으로 기능함. 그러나 연무협정 발효에도 불구하고 2015년 역사상 최악의 연무 사태가 발생함.

    □ (원인과 분석) 2015년 연무 피해는 이웃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국내적으로 보건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타격을 입혔으며 조코위 정부는 기후변화 문제와 연무 문제에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시사함. 이후 2016년 구체적인 정책 수립과 강력한 규제 집행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16년의 연무 및 화재 발생률은 2015년 대비 절반 수준에 멈추었음.

    □ (전망과 시사점) 2017년 상반기 자카르타에서 열린 책임경영포럼에서 인도네시아 및 인접국의 정부, 기업, 시민사회는 올해를 “연무 없는 원년”으로 만들자는 결의를 다짐. 올해 여름 동남아 연무 문제가 해결의 방향으로 진전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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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 한-아세안 경제협력의 새 지평


  • 전문가: 최경희 선임연구원
  • 주제: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 한-아세안 경제협력의 새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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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책임공동체’로 표현되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및 대외경제전략의 핵심축인 ‘신남방정책’ 내용이 발표됨.

    □ ‘신남방정책’ 발표로 ‘한국과 아세안’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아닌 ‘공동체’ 수준으로 격상됨. 또한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도 ‘전략적 관계’에서 ‘특별 전략적 관계’로 격상됨.

    □ 신남방정책의 4대 핵심 분야는 교통, 에너지, 수자원, 디지털로 아세안경제공동체(AEC) 건설을 위해 아세안 회원국들은 연계성 사업을 지속하고 있음

    □남방정책은 외교다변화와 시장다변화 선순환 관계를 구축하며, 사람 중심의 외교는 한국과 아세안 사이의 높은 인적 교류로 이어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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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성장과 핀테크(Fintech) 산업


  • 전문가: 이지혁 선임연구원
  • 주제: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성장과 핀테크(Fintech)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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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몇 년간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핀테크 붐은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되었던 서민층에게 대안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에 활기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됨.

    □ 핀테크가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성장의 주요 저해요소 중 하나인 결제수단 문제를 개선해줄 것으로 기대됨.

    □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와 핀테크 산업은 서로 간에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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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2017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 분석


  • 전문가: 이지혁 선임연구원
  • 주제: 2017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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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는 4월 중에 결선투표를 치러야 할 것으로 전망됨.
    □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자카르타가 인도네시아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라는 상징성, 아혹의 꾸란 인용 사건, 그리고 주지사 선거에서 나타나는 2019년 대선의 대리전 양상 때문임.

    □ 주지사 선거 결과는 향후 인도네시아 정치의 변화를 가져올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임.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는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에 있어 관용(tolerance)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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