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태국, 2022년 경제 성장 위한 투자 인센티브, 소비 진작


☐ 태국 정부, 투자 인센티브 확대·연휴 소비 진작 계획 발표
 
◦ 태국 정부, 투자 인센티브 확대할 계획 발표
– 12월 20일 태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한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두엉짜이 앗싸와찐따(Duangjai Asawachintachit) 태국 투자청(BoI, Board of Investment) 청장은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면세 혜택을 1년 더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 투자청은 동부 경제특구 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면세 인센티브를 1년 더 연장하는 안을 승인하였다.
– 태국 투자청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태국 국내외 투자가 위축되었다가, 2021년에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21년 태국 국내외 투자 유치액은 약 6,000억 바트(한화 약 21조 2,460억 원)를 기록하였다. 이는 2020년 국내외 투자액보다 4,810억 바트(한화 약 17조 322억) 늘어난 금액이라고 태국 투자청은 밝혔다.
 
◦ 정부, 2022년 연휴 소비 진작 위한 계획 발표
– 12월 21일 태국 정부는 2022년 초 연휴 기간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지원책을 발표하였다. 태국 정부는 이번 지원책을 통해 서비스와 재화를 구입할 때 개별 소비자들에게 최대 3만 바트(한화 약 106만 원)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번 지원책에는 현재 제공 중인 지원 연장, 재산 이전 및 모기지 비용 인하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 타나코른 왕분콩차나(Thanakorn Wangboonkongchana) 태국 정부 대변인은 이번 계획에 총 420억 바트(한화 약 1조 4,885억 원)가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왕분콩차나 대변인은 1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개별 소비자가 구매한 재화, 서비스에 대해 2022년 과세 연도에 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알코올, 담배, 복권, 석유, 숙박, 비행기표 구매 시에는 세금 공제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 이번 지원책 규모는 태국 정부가 약 62억 바트(한화 약 2,194억 원)의 정부 세수를 포기하는 수준이다.
– 태국 정부는 세금 공제 혜택과 재산세 인센티브 계획을 2월 이후에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 정부는 위와 같은 지원책을 2022년 3월, 4월에도 진행하고, 재산세 인센티브는 주택 시장 성장을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왕분콩차나 대변인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이번 계획이 태국 경제 성장에 0.12%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 태국 정부, 2021년간 침체된 경제 회복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검토해
 
◦ 태국 정부, 지난 2021년 1월부터 세제 혜택 검토
– 2021년 1월부터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태국 총리는 최근 각 부처 장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와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 장관에게 2021년 2월 초에 열릴 내각 회의에서 세제 혜택을 정비하여 건의하라고 지시하였다.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이 같은 소식을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알리면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국 국민과 기업을 위해 세금 감면 정책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도입 예정인 세제 혜택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기간 유예와 부동산세 90% 감면, 양도소득세 및 관련 수수료 감면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 1월 태국 정부는 새로운 코로나19 대응 패키지인 ‘라오 차나(Rao Chana)’ 정책을 승인했으며 이를 위해 총 2,100억 바트(한화 약 7조 7,260억 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태국 정부는 라오 차나 정책에 따라 2021년 3~4월 2개월 동안 3,100만 명의 지원 대상자에게 1인당 총 7,000 바트(한화 약 25만 7,550원)의 생계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태국 정보, 2021년 기업 투자 늘리기 위한 혜택 늘려
– 지난 2021년 5월 태국 투자 위원회(Thailand Board of Investment)가 태국 증권 거래소(SET, Stock Exchange of Thailand)나 대체 투자 시장(MAI, Market for Alternative Investment)에 등록하는 태국 기업이 늘어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태국 투자 위원회는 태국 증권 거래소나 대체 투자 시장에 기업을 등록하면 증자 등의 방법을 통한 자금 조달이 쉬워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태국 투자 위원회는 정부 프로모션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기업이 태국 증권 거래소나 대체 투자 시장에 등록할 경우, 기존 투자 세액 공제에 추가로 100%의 투자 세액 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2021년 1/4분기에 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2020년 동기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투자 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21년 1/4분기에 태국 정부가 접수한 신규 외국인 투자 신청 액수는 1,234억 바트(한화 약 4조 4,33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했다.
– 산업별로는 의료(medical), 전기 및 전자(electric and electronics)가 외국인 투자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한국, 중국, 싱가포르가 가장 많은 투자를 신청했으며, 한국의 경우 의료 분야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를 원했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angkok Post, Stimulus package to fuel spending, 2021.12.22.
Bangkok Post, BoI extends incentive packages, 2021.12.21.
FitchRatings, Fitch Affirms Thailand at ‘BBB+’; Outlook Stable, 2021.12.20.
Reuters, Govt extends investment incentives, eyeing B500bn in 2022, 2021.12.20.
Reuters, World Bank keeps Thai growth outlook at 1% this year, sees better 2022, 2021.12.14.
World Bank, Digital Technology Key to Supporting Thailand’s Recovery from COVID-19 as Growth Rebounds, 2021.12.14.
Business Times, Ford to invest US$900m in Thailand plants, 2021.12.08.
Reuters, Govt offers perks to draw semiconductor, digital investments, 2021.06.30.
Bangkok Post, BOI encourages promoted companies to list on SET and mai, 2021.05.20.
Pr Newswire, Thailand Q1 Investment Applications Soar 80% as FDI More Than Double, Led by Medical and E&E, BOI Says, 2021.05.05.
Pattaya Mail, Thai PM pushes for reduction of living cost and subsidy payments via electronic transfers, 2021.01.24.
Bangkok Post, Cabinet set to consider tax assistance steps, 2021.01.23.
The Thaiger, 210 billion baht stimulus confirmed for “Rao Chana”, 2021.01.21.
 
[관련 정보]
 
출처 :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EMERiCs | 이슈심층분석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이 인도네시아 경제에 미칠 영향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산업과 정치행정의 허브역할 기대

천문학적 소요예산, 코로나19 확산 등은 여전히 큰 걸림돌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정책의 배경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를 수도로 정한 지 500여 년 만에 수도를 옮길 준비를 하고 있다.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19년 8월 26일에 인도네시아의 수도를 자바섬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섬 동칼리만탄으로 옮기겠다고 수도 이전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2024년 수도 이전을 개시하여 2045년까지 신수도 건설을 완료하는 장기 수도 이전 로드맵을 선언하면서 신수도를 새로운 정치, 행정, 미래먹거리 산업의 중심지로 만드는 동시에 자카르타는 여전히 경제의 중심으로 남기겠다고 수도 이전의 방향을 제시했다. 최근까지 코로나19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처가 핵심 국정과제였기에 수도 이전 사업은 잠시 중단되었으나 코로나 확산이 어느정도 완화되고 경기가 회복함에 따라 정부에서 다시 사업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에 이번 글을 통해 수도 이전이 인도네시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계획>

[자료: 인도네시아 국가개발 계획부]

 

이러한 수도 이전 계획은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계획은 1957년 인도네시아의 국부 수카르노 대통령 집권 시기부터 이어져온 정부의 숙원사업이었으나 예산 부족, 정경 유착, 토지수용 반대여론 등으로 여러 차례 무산돼 왔다. 특히, 수도 이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신 수도에 건축물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만 약 466조 루피아(한화 40조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계산되었기에 필수 정책들에 우선순위가 밀리며 진행에 차질을 빚어 왔다.

 

그러나 조코위 대통령은 3가지 이유를 내세우며 수도 이전사업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 첫째는 자카르타 및 수도권 지역의 인구밀도이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자카르타와 인근 자바섬에는 1억 4000만 명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전체 국토의 7%의 땅에 전체 인구의 약 50%가 거주하고 있다. 또한 자카르타 대도시 권역은 전체 국토면적의 0.3%에 불과하나 거주 인구는 국가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과도한 인구밀도는 자카르타를 포함한 자바섬 내 극심한 교통체증, 공기오염, 과도한 쓰레기배출 등의 문제를 일으키며 인도네시아인들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수도 이전 로드맵 발표>

[자료: 인도네시아 국가개발 계획부]

 

둘째는 국민의 안전 문제이다. 현재 수도인 자카르타는 전체면적의 40%가 해수면보다 고도가 낮다. 그렇기에 자카르타는 언제나 홍수, 쓰나미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과도한 지하수 개발, 고층건물 건설 등으로 자카르타의 지반이 더욱 가라앉고 있다. 그렇기에 조코위 대통령은 칼리만탄섬으로 새로운 수도를 정한 이유를 ‘인도네시아에서 홍수, 쓰나미, 지진, 산불 등 재난 위험이 가장 적은 국민의 안전이 보장된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다.

 

셋째는 지역균등발전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여러 섬들로 구성된 국가이기에 섬들 간 왕래가 쉽지 않았고 정치 경제의 중심지로 오랜 세월을 자리잡은 자카르타로 모든 정책지원, 인프라 구축, 경제자원이 편중되게 되면서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섬을 제외한 나머지 섬들은 상대적으로 낙후하게 되었다. 그렇기에 새로운 수도지는 이러한 자카르타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국토의 고른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새로운 수도가 신산업 먹거리와 정치행정의 슈퍼 허브로써 역할 수행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발표한 신수도 이전사업 계획에 따르면, 신 수도(Ibu Kota Negeri, 이하 IKN)는 칼리만탄섬 동부의 주요 도시 Samarinda와 Balikpapan 사이에 위치하게 될 예정이다.

 

<신수도를 중심으로 주변 메트로 폴리탄 개발 계획 >

[자료 : 제4회 인도네시아 신수도 포럼]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 수도를 정부의 행정기능 중심지로 삼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최첨단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신수도 바로 옆에 위치한 Samarinda와 Balikapan에는 신수도의 첨단산업의 발전을 보조해줄 수 있는 물류, 신재생에너지, 석유화학 산업의 중심으로 성장시킬 예정이다.

 

신수도를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

 

인도네시아 정부의 경우, 2022년 발리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를 필두로 인도네시아를 청정 이미지 국가로 탈바꿈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 투자 확대, 단계적 차량용 바이오디젤 사용 의무화, 2050년까지 모든 신규 판매차량을 전기차로 전환 등의 정책적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칼리만탄섬이 가진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에 유리한 자연 조건을 바탕으로 신수도와 인근 권역에 바이오 디젤, 태양열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생산 인프라를 확대하고 신재생 에너지 연구시설을 신규 건립해 신수도를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Samarinda시의 경우, 이전부터 바이오디젤 및 태양광 등 칼리만탄섬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허브였으며 석탄자원이 풍부하게 채굴돼 인도네시아 에너지 산업의 요충지 역할을 수행 중이다. Balikapan의 경우, 칼리만탄섬의 중심 항구가 위치해 있으며 석유화학 기업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국영 전력기업 PT. PLN에 따르면, 신수도가 위치할 칼리만탄 동부지역은 구름이 적은 날씨와 직사광선이 잘 드는 지리적 특성상 태양광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의 양이 1만 3479메가와트에 이르기에 새로운 태양광 에너지 산업의 중심이 될 입지를 가졌다 평가했다.

 

마이스 산업의료관광  고부가 가치 산업의 시작 기대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수도 이전 사업과 연계하여 신수도에 대규모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고 규모있는 국제 전시회와 회의 개최를 통해 마이스 산업에 도전을 선포했다. 특히, 다가오는 2022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게 되면서 해당 행사는 인도네시아 마이스 산업의 테스트 베드로 활용할 예정이다.

 

나아가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칼리만탄 지역의 주요 역사유적지를 개보수하여 유구한 역사를 지닌 칼리만탄 지역 자체를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생각이며, 상기 신재생 에너지 산업과 연계하여 에코 생태계 투어 등을 기획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에서는 2030년까지 신수도 지역에 2000억 규모를 투자하여 숙박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 글로벌 고급리조트 투자진출 유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관광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길 계획하는 고부가 가치 산업 분야 중 하나이다. 인도네시아 내 열악한 의료인프라로 인해 해외로 의료시술을 받으러 가는 국민이 증가함에 따라 자국 의학치료 수준을 높이고 자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의료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 발급요건 완화 등의 정책적 지원을 검토 중에 있으며, 국제수준의 병원 5개(1,500개 이상 병상)를 신수도에 유치하여 의료관광을 위한 메디컬 인프라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신수도의 관광산업 및 의료관광 산업 개발 계획 >

[자료: 제4회 인도네시아 신수도 포럼]

이러한 계획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인도네시아 국가개발 계획부는 신수도를 포함하여 3개의 도시들이 발휘하는 메트로폴리탄 시너지는 칼리만탄섬의 경제를 이전에 비해 5배 성장시킬 것이며, 칼리만탄의 인구 수를 3배 증가시킬 것이라 전망했다.

 

천문학적 소요예산, 팬데믹 악화  여전히  장벽들이 남아

 

인도네시아 재무부에서 수도 이전 소요예산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수도 건립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466조 루피아(약 324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 보았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이 중 19.2%를 국고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분야 투자나 민관 합작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정부의 타 사용처 지출 증가로 필요한 비율의 국고 충당이 당분간은 쉽지 않아 보이고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는 글로벌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신수도 인프라 건립을 위한 민간투자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렇기에 수도 이전에 필요한 천문학적 소요예산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신수도 건립 비용 및 인프라 구축 관련 인도네시아 정부의 자금조달 계획>

분야 비율 소요예산 자금 출처
Basic Service Infrastructures 19.2% 89조4700만

루피아

국고
Presidential Residence and Strategic Security Facilities
Police/Military Official Residence
Land Clearance
Green Open Space
Military Bases
Public Housing 26.2% 122조900만

루피아

민간투자
Education Facilities
Science Techno Park
Enhancements on Connectivity Infrastructures (Air, Sea, Land)
Healthcare Facilities
Shopping Malls
MICE (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and Exhibition)
Executive, Legislative and Judicative Government Offices 54.6% 254조4400만

루피아

민관 합작투자
Infrastructures Not included in the National Budget
Education and Healthcare Facilities
Museums and Correctional Facilities
Other supporting Public Facilities
[자료: 인도네시아 재무부]

 

설상가상으로 ‘21년 상반기부터 인도네시아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고  7-8월에 확진자 수가 최고조에 달하고 연일 다수의 사망자가 나오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적 역량과 자원이 팬데믹 대응에 집중됨에 따라 수도 이전 사업은 잠정적으로 정책적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최근 들어 인도네시아의 코로나 여건이 좋아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제4회 신수도 포럼을 개최하는 등 다시 수도 이전에 대한 정책적 움직임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결정은 정치, 경제, 문화, 환경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지만, 수도 이전을 통해 발생하게 될 여러 비즈니스들은 한국 기업들에 인도네시아에 진출할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수도 이전 사업에 대한민국의 ‘세종시 모델’을 벤치마킹 요소로 삼을 것이라 발표하였고 ‘19년 연말에는 한-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사업에 관한 MOU를 체결하는 등 G2G 레벨에서 여러 협력 제스쳐들이 나오고 있기에 앞으로 한국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사업에 참여할 기회는 많아질 것이다.

 

우리 정부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신수도 건설 참여 및 투자진출을 돕기 위해 ‘21년 2월 수도 이전협력관을 중심으로 KOTRA를 포함해 인도네시아 주재 26개의 공공기관과 주요 민간기업 간 TEAM KOREA를 구성하였고, 한국 기업의 사업참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그렇기에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싶은 산업 분야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TEAM KOREA 등 공공분야로부터 현지 주재국 정책동향, 바이어 및 유관기관 상담주선 등의 도움을 받는다면 수도 이전 사업이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한 또 다른 창이 될 것이다.

 

 

자료: 인도네시아 재무부, 인도네시아 관광창조부, 인도네시아 통계청, 신수도 포럼, Statistics, Statista, Pass Euromonitor, 한-아세안센터,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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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베트남,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 살펴보기


유엔기후변화협약 26차 당사국 총회(COP26)에서 2050년 ‘탄소중립’ 선언

정부 주도의 탄소감축 노력 다대

‘친환경’, ‘저탄소’ 더 나아가 ‘탄소중립’ 정책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공동으로 나아가야하는 지향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베트남 팜민찐 총리는 지난 11월 유엔기후변화 협약 26차 당사국 총회(이하 COP26)에서 단계적 탄소감축 목표를 제시하였고 2050년 탄소배출 ‘제로’ 달성을 확약하였다.

도이머이 정책을 통해 산업화 과정을 30년도채 겪지 않은 개발도상국가임과 동시에 다자·양자 간 무역협정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저변확대를 꾀하고 있는 베트남으로써 매우 도전적인 선언이라 평가받고 있다. KOTRA 호치민 무역관은 베트남판 ‘탄소중립’에 대해 개략적인 정보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본 글을 작성했다.

외국인투자 유입  경제성장에 따른 이산화탄소(CO2)배출량 증가

베트남은 경제개방 이후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와 제조업 성장을 기반으로 연평균 6.4%의 고성장을 기록해왔다. 수도 하노이와 중앙정부 직할시인 호찌민시, 다낭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었고 베트남의 저임금, 노동력, 지리적 이점에 한국·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거대자본유입이 더해지며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원동력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베트남 기획투자부 산하 외국인투자청(FIA)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월까지 누계기준 총 34,424건의 외국인투자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그중 제조, 가공업에 대한 투자는 총 15,558건에 달해 전체 4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경제개발 초기단계인 1992년 베트남 1인당 CO2배출량은 0.272미터톤(Meric ton)으로 아세안 국가 중 하위그룹에 위치해 있었다. 그러나 2018년 기준 2.699미터톤으로 약 892% 증가했으며 같은 역내 국가인 라오스, 인도네시아, 필리핀보다 높은 배출량을 기록하고 있다.

<아세안(ASEAN)국가의 1인당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주: 브루나이의 경우 아세안 주요 산유국으로 석유·가스 산업이 전체 GDP의 70% 이상을 차지

[자료: 세계은행, KOTRA 호치민 무역관 종합]

앞서 언급한 외국인투자유입에 따른 경제성장이 전력소비, 고체·기체 연료 사용량을 촉진시켜 결과적으로 CO2 배출량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아래의 베트남 1인당 CO2 배출량과 외국인직접투자(금액) 도표를 살펴보면 일정부분 인과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연간(1988-2018) 베트남 1인당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변동 추이>

(단위: 천)

[자료: 세계은행]

<연간(1988-2021.11) 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FDI) 변동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KOTRA 호치민 무역관 종합]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노력

1) 베트남의 2021-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지난 2015년 채택된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에 따라 베트남은 2021-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수립했다. 온실가스 감소를 위해 에너지, 농업, 토지이용·토지지용 변화 및 임업(LULUCF), 폐기물, 산업공정 등 포괄적인 부문이 포함되었다. 2030년까지 국내자원으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대비 9%를 감축하고 양자·다자 간 협력을 통해 국제적 지원이 뒷받침 될 경우 최대 27%까지 감축을 한다는 것이 베트남 NDC의 골자다.

국내 온실가스 완화 대책안을 살펴보면 ① 에너지 발전 효율성 증대, ②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발전 구조 재편에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베트남 2021-2030 국내 온실가스 완화 대책(안)>

 i)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 향상, 에너지 소비 감축

ii) 산업 및 운송 부문 연료 및 에너지 구조 변화

iii) 여객 및 화물 운송 모델 변경

iv) 에너지원 개발 촉진, 에너지 발전 부문 재생 에너지원 비중 증가

v) 지속가능한 농업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환경개선을 통한 농업생산의 효과와 경쟁력 제고

vi) 지속가능한 숲 개발 및 관리, 탄소 격리 및 환경 서비스 강화, 산림의존 지역사회 및 종사자 소득 증대

vii) 폐기물 관리

viii) 대체 건축자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시멘트 및 화학 생산공정 개선, 수소불화탄소(HFCs) 사용 확대

[자료: 베트남 기후변화국(DCC),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부문별 감축 기여도>

(단위: 백만 톤CO2, %)

 

 

부문

국내자원 감축 비율

해외지원 감축 비율

국내 자원  해외 지원

  감축 비율

BAU 대비

저감률

BAU 대비

저감률

BAU 대비

저감률

에너지

5.5

51.5

11.2

104.3

16.7

155.8

농업

0.7

6.8

2.8

25.8

3.5

32.6

LULUF

1.0

9.3

1.3

11.9

2.3

21.2

폐기물

1.0

9.1

2.6

24.0

3.6

33.1

산업공정

0.8

7.2

0.1

0.8

0.9

8.0

9.0

83.9

18.0

166.8

27.0

250.8

[자료: 베트남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보고서]

2)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베트남 전력공사(EVN)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베트남의 전력 총설비용량은 69.3GW이다. 그중 발전원별 용량을 살펴보면 석탄 20.4GW(29.4%), 수력 20.7GW(29.9%), 신재생에너지* 17.8GW(25.8%), 천연가스 7.1GW(10.2%)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상당 부분 끌어올렸다. 이는 다년간 적극적인 대체자원 투자 장려 정책의 결과물로 베트남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주*: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포함

 

같은 맥락으로 8차 국가전력개발계획 초안에 2045년까지 석탄 19.4%, 수력 11.1%, 신재생에너지 28.4%, 천연가스 21.2%로 비중을 조정하는 방안이 중앙정부에 제출된 상황이다. 2045년 전력발전원을 살펴보면 석탄과 수력 발전 의존도를 대폭 낮추고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발전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베트남 전력발전원 구조 비교>

(단위 : %)

주: 8차 국가전력개발계획은 중앙정부 검토단계로 최종 공표일 미정

[자료: 8차 국가전력개발계획, 베트남 산업무역부, KOTRA 호치민 무역관 종합]

3) 베트남판 ‘따릉이’ 공공 자전거 시범 운영

지난 12월 16일 호찌민시는 시내 중심지(District 1)를 시작으로 공공 자전거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호찌민시 도로교통국과 찌남그룹(Tri Nam)이 교통 혼잡과 배기가스에 의한 환경오염 감소 사업의 일환으로 시내 43곳에 500대의 공공자전거를 배치했다. 공공자전거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높은 편으로, 10일 사이 1만9000여 건의 이용건수를 기록하는 등 도시 녹생성장의 첫 디딤돌 놓고 순항 중이다. 호찌민시 도로교통국 관계자에 따르면 2022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메트로 1호선과 버스 노선을 고려하여 연결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호찌민시 시내 공공 자전거>

[자료: KOTRA 호치민 무역관 촬영]

시사점

‘탄소제로’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있어 베트남의 긴 여정은 이제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유엔기후협약변화 26차 당사국 총회에서 ‘2050 탄소중립’ 공식선언은 동남아시아의 핵심국가로 급부상한 베트남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환경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그 책임을 다하겠다라는데 의의가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베트남은 에너지 발전 부문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 예로, 신재생에너지 투자 장려 정책 중 하나인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등을 통해 발전 용량을 크게 늘린 것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발전량 불균형을 초래한 것은 물론 재정적 부담으로 대두된 바 있다. 건기·우기 등 계절적 특성상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화력 발전 운용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베트남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실천하고자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지난 12일 브엉 딘 후에 국회의장은 부총리·외교부 장관 등 각료를 포함해 한국을 공식방문하였고 SK그룹과 탄소감축을 위해 친환경 사업 개발 부문에서 포괄적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있어, 베트남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세계은행, 베트남산업무역부, 베트남기획투자부, 외국인투자청, 통계청, 기후변화국, 유엔기후변화협약, 현지언론,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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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베트남 전자상거래 분야 규제 동향


2022년 1월부터 Facebook, Instagram, Zalo 등 소셜네트워킹 사이트 기반 판매자들에게도 직·간접적 과세 및 징수

베트남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해외 사업자가 베트남 대표사무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 2022년 말까지 베트남 현지 대표 사무소 개설 혹은 현지 대리인을 등록하고 원천징수세액 신고 의무

사업자미등록·원천징수세액 미신고·세금 미납 해외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은행 및 지불결제대행 거래 수수료를 통하여 간접 과세 예정

코로나19 유행 이후, 전자상거래는 운송업의 발달과 함께 빠르게 발전 중인 분야이다.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비교하면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하기보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전자상거래 활동을 보다 긴밀하게 관리하고 건전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와 메커니즘 및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뉴스에서는 2020년과 2021년 베트남 정부가 발표한 전자상거래 분야의 중요 업데이트를 살펴본다.

 

조세행정에 관한 법령 개정

2020년 10월 19일자로 조세관리에 대한 법률의 일부 세부사항 개정령(No.126/2020/ND-CP)이 공포되었다. 특히 제30조는 베트남에 상설 사업장을 두지 않고 해외기업이 베트남에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디지털 기반사업(해외공급업체)를 운영하고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원천징수세를 규정한다.

 

<베트남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해외공급업자 간접세액 공제 방법>

[자료: 126/2020/ND-CP]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행정 위반 제재 조항 개정

베트남 정부는 2020년 8월 26일자로 ‘전자상거래 행정위반 관련 위조상품의 거래·생산·판매·금지상품·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행정위반 행위 처벌 규정’ (98/2020/ND-CP)을 공포하였다. 이는 지난 2013년 11월 15일자 법령(185/2013/ND-CP)을 대체하며, 2015년 11월 19일자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시행령(124/2015/ND-CP)을 개정 및 보완한다. 특히 제10조 제62항부터 제66항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위반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위반 행위에 부과되는 가장 낮은 수준의 벌금은 100만 동(5만 원)에서 개인 기준 최대 4,000만 동(200만 원)이며 조직, 기관 및 기업이 위반할 경우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벌금보다 2배 이상 높은 벌금이 부과된다.

 

<전자상거래 활동에 관한 주요 위반 행위 처벌 규정>

[자료: 98/2020/ND-CP 제10부 제62조~제66조]

 

외국인투자자 조건부사업목록 개정

전자상거래 분야는 외국인 조건부 투자가 가능한 산업이다. 2021년 3월 26일 정부는 신규투자법(31/2021/ND-CP)을 공포해 조건부 투자 사업목록을 일부 개정하였다. 제2장 제2항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접근제한, 적용 범위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조건부 사업목록 및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외국인투자자 및 해외기업 전자상거래 행위에 관한 규제

2021년 9월 25일 정부는 법령 85/2021/ND-CP를 공포하여 2013년에 발행된 시행령 2013/52/ND-CP를 개정 및 보완하였다.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 법령에서는 전자상거래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투자자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1) 전자상거래 법 규제 적용대상 해외법인 범위 확대

기존 법령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규제 대상 해외법인은 투자법인, 지사 또는 대표 사무실 설립을 통하여 베트남에 진출했거나 베트남 도메인으로 웹사이트를 보유한 법인을 포함했다. 그러나 개정법은 규제대상 해외법인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했다.

 

<제67a조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해외 수출입자 및 기관>

1.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해외수출입자 또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a) 베트남의 도메인명으로 설치된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b) 베트남어로 표시된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c) 1년 만에 베트남에서 시작된 거래량이 10만건을 넘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c)와 관련하여 거래량 판정 기준은 관련 외국 법인의 보고서, 관세·세금·인터넷 관리·은행·국가 당국에 의해 검증된 공공 및 가용 보고서와 정보, 또는 베트남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외국 법인의 공식 데이터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자료: 85/2021/ND-CP]

(2) 베트남 영내 해외 법인 규제

전자상거래 플랫폼 홈페이지를 보유한 해외 법인은 반드시 베트남에 전자상거래 활동을 등록하고 베트남 현지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거나 현지 공식 대리인 대표를 선임해야 한다. 이 규정은 해외기업이 베트남에 사무소나 대리인을 둘 것을 요구하지 않고 해외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베트남 내 고객에게만 제한한다는 기존 법령(52/2013/ND-CP)과 다르다. 베트남에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보유하고 판매 행위를 하는 해외법인은 2022년 말까지 베트남 현지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거나 공식 현지 파트너사 대리인 대표를 선임하여 등록해야 한다.

 

(3) 현지 공식 파트너 대표 위임

베트남에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사용하여 기업행위를 하는 경우, 현지 대표사무소 설립이 원칙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 베트남인 대리인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외 기업이 베트남에 주재하지 않고 베트남 현지 무역업자에게 수출입 권리를 행사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은 베트남 관세법에 따른 통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제67b조 베트남 전자 상거래 거래소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해외기업 및 조직에 대한 규정>

1. 베트남에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해외기업 및 기관은 베트남 전자상거래 거래소 운영 규정에 따라 상품을 판매한다.

2. 베트남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기업 및 기관은 해당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에서 해외 거래자 및 물품을 판매하는 기관의 신원을 확인하는 동시에 다음 책임 중 하나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a) 법률에 따라 베트남에 주재하지 않고 무역업자에게 외국 무역업자의 수출입 권리를 행사하도록 요청한다.

b)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해외판매자 또는 기관이 거래하는 상품에 대해 구매자가 위임한 수입 활동을 이행한다.

c) 해외 무역업자 및 기관이 베트남에서 상업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요청한다.

3.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수출입 물품은 베트남 관세법에 따라 통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자료: 85/2021/ND-CP]

 

전자상거래 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자의 시장접근 여건

 

전자상거래 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시장접근 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67c조 전자상거래 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자의 시장접근 여건>

  a) 외국인투자자는 투자법 21조 1항 및 2 항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투자한다.

b) 산업무역부가 발표한 조건부사업목록에 따라 베트남 전자상거래 서비스 시장의 5개 선두 그룹에서 1개 이상의 기업을 운영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국가안보에 대한 매뉴얼을 소지해야 하며 베트남 국가보안법 규정을 지켜야 한다.

3.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이 조 2항 b항에 명시된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운영한다.

a) 기업 정관 자본금의 50% 이상 또는 의결권이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한 외국인투자자

b) 외국인투자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또는 전체, 구성원 협의회 의장, 기업의 이사 또는 총무를 임명, 직무 면제 또는 해임에 직간접적으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c) 외국인투자자는 기술 플랫폼 및 비즈니스 조직 형태의 선택을 포함하여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에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산업, 직업, 지리적 영역 및 사업 형태의 선택, 규모 및 비즈니스 라인을 조정하도록 선택하고 해당 기업의 사업 자본을 동원, 할당 및 사용하는 형태와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주어진다.

[자료: 85/2021/ND-CP]

 

외국인투자자는 베트남에 신규 회사를 설립하거나 베트남에 있는 기존 현지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베트남 내 전자상거래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 사업권을 갖지 않은 사업 협력 계약이나 프로젝트 관련 투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베트남 공안부는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발표한 베트남 전자상거래 선도기업 5개사에 속한 기업에 외국인투자자가 1개 이상 운영할 경우 국가안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그러나 이 조건은 해외기업이 인수한 기업이 스타트업 규모의 신생 중소기업일 경우 면제된다.

공안부가 실시하는 기업대상 국가안보에 대한 평가는 외국인투자자가 베트남에서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의 50% 이상 지분을 취득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거래허가를 취득하는 수순을 밟는다. 만약 해외 기업이 베트남 현지 5대 전자상거래 기업 중 한 곳 이상의 지분 50% 이상을 취득하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평가수순으로 인해 기존 대비 법적 요구사항을 완료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신규 규정에 의거한 전자상거래 거래 플랫폼

 

신규 규정에 따르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제35조 2항 전자상거래 거래소 운영 형태>

(1) 소셜네트워크 플랫폼 사용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전시, 소개하기 위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열도록 허용

(2) 소셜네트워크 플랫폼 사용자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정을 개설하도록 허용

(3) 소셜네트워크 플랫폼 사용자가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정보를 게시하는 쇼핑 섹션을 보유한 경우

[자료: 85/2021/ND-CP]

이에 따르면 신규 규정상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Facebook Marketplace), 인스타그램(Instagram) 기반 링크 연결 쇼핑몰, 잘로(Zalo) 메신저를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 판매 등은 모두 전자상거래 거래 플랫폼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소셜네트워킹사이트를 기반으로 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직간접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외국인투자자 전자상거래 사업 FAQ

KOTRA 하노이 무역관은 전자상거래 관련 해외기업활동에 있어서 자주 묻는 질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Q1. 베트남 법에 따른 전자상거래 사업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A1. 2005년 상법 제1조 제3항에 따르면 상업활동이란 상품판매 및 구매, 서비스 제공, 투자, 상업진흥 및 기타 영리목적의 활동을 뜻합니다. 한편 2013년 개정 상법 제3조 제1항은 ‘전자상거래 활동은 인터넷, 이동통신망 또는 기타 오픈소스망에 연결된 전자적 수단으로 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본질은 여전히 상품을 사고파는 행위이지만 판매 플랫폼이 오프라인 도소매점 또는 백화점 등이 아니라 법에 따라 등록된 인터넷, 이동통신망, 기타 오픈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구매 및 판매 행위를 뜻합니다.

 

Q2. 전자상거래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과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및 서비스 제공 요건은 무엇입니까?

A2. 52/2013/ND-CP 제 2조에 따르면 베트남 역내에서 전자상거래 활동을 하는 무역업자, 단체 및 개인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베트남인 무역업자, 단체 및 개인

–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개인 사업자

–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활동을 수행하는 해외기업, 무역업자 및 단체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판매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및 기업의 전자상거래 판매 웹사이트 개설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 조건>

– 수출입업자와 조직을 위한 관련 기능과 업무 또는 개인의 납세에 대한 개인사업자번호 부여
– 산업무역부에 판매 전자상거래 사이트 개설 등록
– 관련 사업 생산 라인, 기능 및 경력 보유
– 다음 사항을 명확히 기술한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서비스 제공, 서비스 홍보 및 마케팅을 포함한 조직 및 운영 모델, 물류 서비스
· 전자상거래 서비스 및 서비스 사용자를 제공하는 거래자 또는 조직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매뉴얼 명시

[자료: 52/2013/ND-CP]

따라서 진출을 원하는 개인사업자 및 기업은 위와 같은 사항을 모두 충족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Q3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잘로 등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분류됩니까?A3.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령 (85/2021/ND-CP)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분류되는 운영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분류되는 소셜네트워킹 사이트 종류>

– 소셜네트워킹 사이트 사용자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전시하고 소개하기 위한 온라인 상점 부스를 개설할 수 있게 한다.

– 소셜네트워킹 사이트 사용자들이 고객들과 계약하는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계정을 개설할 수 있게 한다.

– 웹사이트에 구매 및 판매 섹션이 있어 사용자들이 상품과 서비스 구매 및 판매에 관한 정보 게시가 가능하다.

– 위 항목 1,2,3에 명시된 활동 형태 중 한 개 이상의 형태를 소유한 소셜네트워킹사이트 플랫폼을 이용하는 판매자는 직간접적으로 이러한 판매행위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한다.

[자료: 85/2021/ND-CP]

결과적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는 기존처럼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상거래 판매 운영 형태 외에 개인사업자 및 기업이 소셜네트워킹사이트를 사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행위도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 행위로 규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베트남의 대표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는 페이스북, 잘로, 인스타그램 등입니다. 이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 수익을 얻는 개인사업자 및 기업은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시사점

베트남 정부는 해외기업이 베트남 내에서 얻는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과세의무를 수행하고 베트남에 등록된 소셜네트워킹 사이트 플랫폼을 이용한 개인 및 기업 판매자의 수익도 과세를 하기 원한다. Grab(싱가포르), Netflix(미국), Facebook(미국), Shopee(싱가포르), Lazada(싱가포르) 등 해외에 본사를 둔 전자상거래 관련 판매 기업 및 수익 발생 업체들은 이에 따라 베트남이 규정하는 신규 규정에 맞게 운영 형태를 일부 수정하고 수익금에 대해 발생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상기 규정들은 시행 초기에는 많은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사업 환경을 건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움직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현지 기업보다 해외에 본사를 둔 기업이 세금납부 의무를 피해갈 방법이 많았던 기존 규정과 비교해 베트남 현지기업과 해외 거대기업이 조금 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현지 기업들은 이번 규제에 대해 크게 환영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 현지 컨설팅펌의 한 관계자는 KOTRA 하노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전자상거래 분야의 특성상 외국인투자자의 인수합병 및 투자 거래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베트남 IT 5대기업에 대해서 5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는 해외기업에는 현지기업이 국가 보안법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요건으로 추가돼 M&A 활성화에 저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진출을 희망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개인사업자 및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변화하는 규정에 잘 맞추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이 베트남 현지기업과 M&A를 진행하는 경우 지분 취득을 위한 조건을 면밀히 계산하고 이를 계약 과정에 모두 반영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M&A를 진행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공동 작성: Tuan Nguyen

자료: VIETNAM E-TRADE IN 2021(iDEA), New regulations on e-commerce activities in Vietnam(Venture North Law), 85/2021/ND-CP, 52/2013/ND-CP, 126/2020/ND-CP, 98/2020/ND-CP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브루나이] 브루나이, 2025년 디지털화 전략 조기 달성


☐ 브루나이, 2025년까지 디지털화 전환을 위한 국가 전략 발표

 

◦ 브루나이, 2025년 디지털 경제 마스터플랜 통해 자국 디지털화 추진
– 브루나이는 2019년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를 위한 <디지털 경제 마스터플랜 2025(Digital Economy Masterplan 2025)>를 발표하였다.
– 브루나이는 <디지털 경제 마스터플랜 2025>에서 디지털 전환을 통한 스마트 국가를 비전으로,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사회경제적 성장을 미션으로 제시하고 있다.
– <디지털 경제 마스터플랜 2025>에 따르면, 브루나이 정부는 정부, 산업, 사회가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서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것을 전제로 상정하여, 디지털 ID, 디지털 결제, 국민 허브 구축을 디지털 생태계의 중추로 삼아 디지털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디지털화를 통해 브루나이 정부는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감소,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실행 가능한 정책과 규제를 마련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산업 분야에서는 경쟁력과 생산성 제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사회 분야에서는 삶의 질이 높아지고, 국민들이 높은 수준의 기술과 교육 수준을 갖추게 된다.
–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브루나이 정부는 총리실과 재정, 경제부 장관과 운송정보통신부 장관이 공동 의장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 위원회를 구축하고,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 <디지털 경제 마스터플랜 2025>을 통해 진행되는 주요 프로젝트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브루나이 정부의 <디지털 경제 마스터플랜 2025>의 주요 프로젝트와 그 일정

출처: DEC, Digital Economy Masterplan 2025

 

☐ 브루나이 정부, 인터넷 보급 성과 발표… 항공 시스템도 실시간 시스템 도입 계획

 

브루나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터넷 보급률 목표 조기 달성
– 12월 1일 한국 과학기술부가 ‘뉴노멀시대, 디지털을 통한 포용적 사회 재건’을 주제로 10개국 정보통신방송 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 참가한 다토 세리 세티아 아왕 압둘 무탈립 모흐드 유소프(Dato Seri Setia Awang Abdul Mutalib Mohd Yusof) 브루나이 운송정보통신부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브루나이의 디지털화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 유소프 장관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브루나이 내 가정의 고속인터넷(Broadband) 보급률이 75%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브루나이가 디지털 경제 마스터플랜 2025에서 제시한 2025년까지 가정 내 고속인터넷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한 것이다.
– 말레이시아 매체인 더 스타(The Star)에 따르면, 2021년 9월 기준 브루나이의 고정 고속인터넷 구독자 수는 약 8만 명(전체 가계 중 75.2%)을 기록하였으며, 모바일 고속인터넷 서비스 구독자 수는 인구 대비 135.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루나이, 항행 시스템을 실시간 디지털 정보로 전환 예고
– 12월 6일 유소프 장관은 현재 브루나이가 사용하고 있는 항행 시스템(Air Navigation System)을 항로정보서비스(AIS,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에서 항로정보관리(AIM, Aeronautical Information Management)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민간항공서비스기구(CANSO, Civil Air Navigation Services Organization)에 따르면, AIS에서의 AIM로의 전환은 전통적인 차트 및 발간자료 정보에서 실시간 표준 디지털 정보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 유소프 장관은 AIS에서 AIM로의 전환을 통해 브루나이의 항행 시스템의 정확성,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유소프 장관에 따르면, AIM로의 전환 프로젝트는 2022년 6월 착수하여, 2023년 3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 항행 시스템의 전환도 운송정보통신부의 전략 계획의 하나로, 운송정보통신부는 전략 계획을 통해 기술 발전과 연결성의 제고로 더 많은 사회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혁신을 통해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DEC, Digital Economy Masterplan 2025
CANSO, Aeronautical Information Management (AIM) Quality Management Development Guidance Manual
The Star, Brunei to improve air navigation system, 2021.12.07.
The Star, Brunei shows progress in digitalisation agenda, 2021.12.02.

 

출처: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EMERiCs | 이슈심층분석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제12차 계획 발표


– 말레이시아 신임 총리 제12차 계획(2021~2025) 발표 –

– Sabah, Sarawak주 집중 투자 계획 포함 –

말레이시아 제12차 계획 발표 

지난 9월 27일 이스마일 사브리 총리는 2021~2030년 장기 국가발전 로드맵인 공동번영 비전 2030(SPV2030) 첫 청사진에 해당하는 제12차 말레이시아 계획(2021~2025)(안)을 하원에 제출하였다. 이번 2030 버전은 장기 국가발전 로드맵으로 2030년까지 말레이시아 전체 국민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해당 정책을 통해  ① 모두를 위한 발전 시현(경제 구조조정 수반), ② 부・소득격차 해소, ③ 단결되고 번영하며 존엄있는 국가 건설이라는 3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해당 계획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기회 및 결과의 공정한 분배 달성(Prosperous, Inclusive, Sustainable Malaysia)을 위해 3가지 테마와 4가지 정책 기폭제(catalytic policy enabler) 그리고 14가지 게임체인저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다. 해당 목표 달성을 통해 연 4.5~5.5% GDP 성장률, 평균월소득 약 1만 링깃(2025년 기준) 달성 등을 기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제12차 계획 중 주요 경제 사회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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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말레이시아 MyGOVERNMENT 사이트

이번 제12차 중점 추진 분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말레이시아 제12차 계획 중점 추진 분야

1 경제성장 활성화
2 경제성장 요인 강화
3 말레이시아 국민의 복지 개선
4 보안 및 공공 안전 강화
5 극심한 빈곤퇴치와 소득격차 해소
6 부미푸트라 정책 및 기타 취약계층 지원 정책 등 강화
7 Sabah, Sarawak 및 여타 저개발 주 개발 촉진
8 녹색성장 촉진
9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제고 및 효과적인 정책 추진 보장

자료: 말레이시아 MyGOVERNMENT 사이트

제11차 계획과 비교해보면 공통적으로 말레이시아 내에서 경제성장, 녹색성장, 포용성, 빈곤해소, 복지 개선 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화된 점을 살펴보면 Sabah주, Sarawak주에 집중적인 인프라 투자와 함께 디지털 경제 전환,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등을 내세움에 따라 제11차 계획에 비해 실행 방향이 상세하고 선택과 집중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부미푸트라 지분, 기업을 타 부미푸트라에만 매도를 허용하는 Equity Safety Net Framework 도입을 하게 됨에 따라 제11차 계획에 비해 부미푸트라 관련 정책이 강화된 점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예산 규모의 경우 사상 최고인 4000억 링깃을 투자하게 되었으며 이는 제11차 대비 약 1400억 링깃 증가하게 된 수치이다. (제11차 계획 2600억 링깃)

제11차 계획의 6개 주요 사회경제적 목표 중 노동생산성 부문만 달성하였으며 나머지 부문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GDP 성장률을 살펴보면 2016-2019년 연평균 4.9%를 기록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5.6% 감소하면서 기대에 못 미쳤다. (2016-2020년 연평균 2.7% 기록)

제11차 말레이시아 계획 목표 및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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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말레이시아 MyGOVERNMENT 사이트

경제성장 활성화

경제성장 모멘텀 회복 및 새로운 성장 원천 창출을 위해 전기전자, 글로벌 서비스, 항공우주, 할랄, 스마트 농업 등 영향력이 큰 전략 산업부문의 성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MSME)의 혁신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제성장 활성화 정책 방향

산업별

발전 방향

 · 서비스업: 역내 서비스 허브가 되기 위한 현대화 전략(명확한 정책, 규정 도입 등) 실시

· 제조업: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핵심 주체로 발돋움

· 농업: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 식량 안보 강화

· 건설업: Construction 4.0 Strategic Plan에 따라 건설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AR, VR 등 첨단기술 활용 가속화

· 광업: 고부가가치 가공 광물 생산, 지속가능한 광업, 새로운 광물 추출 등에 초점

생산성  · 저숙련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첨단기술 활용 및 연구와 혁신을 통해 생산성 촉진
국제무역  · RCEP 등 FTA 비준
투자유치  · National Investment Aspirations(NIA) 정책에 기초하여 지속가능성한 첨단기술 기반 투자 유치 위해 인센티브를 검토
MSME  · 디지털 혁신을 기초로 성장 활성화
전략산업  · 항공우주 및 전기전자 분야 연구 개발 지원을 위한 정부기금 설립

· 미래 산업을 위한 Centre of Excellence 설립

· 지적 재산권 기금 설립

· 말레이시아 기업의 첨단기술 및 디지털화 채택을 지원하기 위한 저금리 대출(soft loan) 제공

자료: 말레이시아 MyGOVERNMENT 사이트

상기 정책을 통해 2025년 중소기업들의 GDP 45%, 총수출 25% 비중만큼 확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주요 산업별 예상 성과를 살펴보면 서비스업, 제조업등이 해당 기간 동안 각각 5.2%, 5.7%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성장 요인 강화

고소득 첨단기술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디지털 정책화, 첨단기술 연구․개발․국산화, 철도․도로망 인프라 구축, 국가 교육 시스템 개선 등을 실시하고자 한다.

말레이시아 제12차 계획상 주요 경제성장 요인

디지털화
4G, 5G 보급  · 국가디지털네트워크 사업(Jendela)1)를 통해 2025년까지 인구 밀집 지역에 100% 4G 커버리지를 제공(2021년 8월 94%)

· 5G 네트워크 2021년말에 구축 시작(민간 150억링깃 추가 투자)

신원 확인, 전자 인증  · 신원 확인 플랫폼 및 전자 인증 시스템 구축(National Digital Identity initiative)
 gig경제  · Gig 경제 개발을 지원하는 생태계 조성
 플랫폼 규제  · 플랫폼 제공자, 직원 및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체계 개발
디지털 격차  · 기존 농어촌 인터넷 센터 등을 e-commerce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센터(Pusat Digital Keluarga Malaysia)로 전환
연구, 개발, 상용화 및 혁신(R&D&C&I)
정부 예산  · 정부 연구 자금의 50%는 상용화 가능성이 있는 실험 연구에 할당

– 상용화 및 기술 이전을 위한 원스톱 센터의 설립 승인

인프라 투자
 철도・도로망 사업  · Klang Valley Double Track Phase One 등 기존 및 신규 철도・도로망 사업2) 수행
투자유치  ·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3.0 model에 따라 인프라 사업은 정부재원 없이 민간자본으로 실시

– Chief Secretary to the Government가 의장인 특별 PPP 위원회 설립

국가 교육 시스템 개선
교육 시설 개선  · 노후건물 148동 교체(2021~2022년 중, 예산 16억 링깃)

· 4개 학교단지 및 5개 학교 신규 건설(예산 8억4800만 링깃)

TVET  · 기술직업교육훈련 수급 데이터 담당 플랫폼 등 계발
일자리 창출
정책  · Graduate Employability Strategic Plan 2021-2025: 노동시장 불일치 문제 해결 계획

· Job Creation Strategic Plan 2021-2023: 산업에서 요구되는 탄력적이고 숙련된 인력 공급 계획

    외국인노동자  · 장기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비율을 15%로 제한

자료: 말레이시아 MyGOVERNMENT 사이트

말레이시아는 이미 다양한 프로젝트 통해서 디지털 청사진을 그려 나가고 있으며 2025년 GDP에 대한 디지털 경제 비중을 25.5%까지 늘려갈 계획이다.

말레이시아 국민의 복지 개선

말레이시아 정부는 의료서비스 및 양질의 주택 공급을 통해 국민의 복지 개선에 힘쓰려고 한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말레이시아 국민들의 안전에 많은 위협이 가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경제적 타격도 컸던 만큼 의료시스템을 이번 기회를 통해 강화하려고 한다. 현재 말레이시아 내 12개 병원을 건설하고 있으며 추가 의료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발생 시 자체적으로 백신 생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로드맵(National Vaccine Development Roadmap)도 추진 중이다.

주택 공급의 경우 제12차 계획 기간 중 저렴 주택 50만채 공급 계획이며 특히 빈부격차가 심한 말레이시아에서 빈곤층을 위한 Housing Assistance Programme을 지원하여 8만 5500채 신규 건축 또는 리뉴얼할 예정이다. (예산 22억5000만 링깃)

Sabah, Sarawak 및 여타 저개발 주 개발 촉진

Kedah, Kelantan, Perlis, Sabah, Sarawak, Terengganu 등 6개 저개발주의 경제성장 가속화와 더불어 Kelantan, Sabah, Sarawak 등의 빈곤율 축소 등을 위해 제12차 계획 예산 중 최소 50%를 활용하여 도로 등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화, 교육, 보건, 경제 개발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Sabah주, Sarawak주의 경우 현재도 다양한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상황이며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처음으로 해당 주에 집중적인 투자 의향을 나타낸 만큼 국내 기업들도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국가디지털네트워크 사업(Jendela) 예산 중 Sabah에 36억1000만 링깃, Sarawak에 40억9000만 링깃 배정하여 디지털 인프라 구축 예정이며, 신규 발전소 건설, Sabah East-West Grid 업그레이드, Baleh 수력 발전 건설 프로젝트 등을 완공하여 원활한 전기 공급을 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해당 주들은 연평균 약 5~6%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녹색성장 촉진

말레이시아도 최근 세계적으로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ESG 적용 확대하고 있는 만큼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 지속가능성

확대, 수도 부문 개혁 등을 이번 12차 계획을 통해 추진하고자 한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세, 탄소가격제도 등을

도입할 예정이며 추가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등을 금지하고자 한다. 에너지 부문에서도 National Energy Policy 발표를 통해

말레이시아 반도내 석탄화력발전소를 가스발전소로 대체하고 에너지 효율 및 절약에 관한 법률을 도입할 예정이다. 총 발전 설비 규모 대비 대체에너지 비중을 2025년까지 31% 확대 예정이며 오염, 폐기물 및 천연자원 의존성을 줄일 예정이다. 이러한 녹색성장 정책을 통해 2030년 기준 GDP 당 온실가스 배출밀도를 45% 이하로 축소할 (2005년 대비) 예정이며 태양광, 바이오매스 연료 등 대체에너지 비중을 2025년 31%까지 달성할 예정이다.

시사점

말레이시아는 지난 9월 17일 SOP 규제 완화를 통해 대다수의 경제 활동이 정상화 됐으며 백신접종률도 올라감에 따라 4분기 부터는 다양한 경제 정책을 재개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맞춰 이번 제12차 계획을 통해 코로나19로 잃어버린 경제 성장 동력을 다시금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다. 분명한 점은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부는 확실한 경제 성장 모멘텀을 이끌어내기 위해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번 계획의 핵심인 Sabah, Sarawak주의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프로젝트들을 유심히 살펴본다면 향후 다양한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말레이시아 MyGOVERNMENT, 주 말레이시아 한국 대사관 자료,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

[캄보디아] 2021년 캄보디아 투자진출 동향


– 코로나19로 2021년 3분기까지 투자규모 위축 –

– 신투자법 발효 및 노동법 개정에 따라 세무·노동 분야 관리감독 강화 예상 –

 

코로나19 지역확산의 여파로 2021년 3분기까지는 캄보디아 투자는 전년대비 크게 위축되었다. 하지만 2021년 신투자법과 노동법 개정 등의 제도적 변화와 캄보디아 정부의 녹색에너지와 물류에 대한 개발 노력을 바탕으로 2022년 캄보디아 외국인직접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캄보디아 투자 현황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의 2021년 1~9월 투자 신고금액은 약 11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대비 52% 감소한 수치이다. 전체 투자신고 금액의 57.91%는 자국 투자이며, 외국인 직접투자는 47.01%인 5.3억불이다. 투자 국가는 중국, 홍콩, 대만 등 중화권 국가를 제외하고는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소규모 투자 신고만 있었으며, 과거 해외투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한국, 영국, 미국 등의 투자신고는 없었다. 2021년 캄보디아 내 코로나19 지역확산이 심해지면서, 입국금지와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캄보디아 투자신고 국가별 현황(2021.1~9월)

(단위: 천USD, %)자료: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분야별로는 봉제투자가 가장 많은 건을 기록했으나, 전년 동기간 137건 대비하여 크게 감소했다. 투자 분야 역시 전년도에는 건축, 통신, 유통 등 다양했으나 올해는 농업, 봉제, 관광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

캄보디아 투자신고 분야별 현황(2021.1~9월)

(단위: 건, 천USD)자료: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캄보디아 투자진출 세무이슈

2021년 발효된 신투자법에서 투자인센티브 제도 확립, 자국 산업 생산성 증대 및 현대화, 글로벌 공급망으로의 통합, 경제 다각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신 투자법에 따라 과학, 기술, 고용 창출, 기술훈련, 연구혁신, 중소기업발전을 위해 우선분야에 대한 인센티브(VAT 및 법인소득세 면제, 과세 공제 등)를 제공한다. 투자인센티브 적용 산업군을 확대하고, 법인세 및 특별세 등 면세혜택을 확대하였다. 다만 투자인센티브 확대는 캄보디아 정부 세수감소요인으로, 캄보디아 정부는 세수확보를 위해 기업의 세금 및 재무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캄보디아 세무 전문가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캄보디아 정부의 세금 징수강화 및 세금체납에 따른 정부 제재가 강화되고 있어 캄보디아 투자진출을 희망하는 경우 현지 전문가를 통한 세금·재무관리가 중요하다.

 

캄보디아 투자진출 노무이슈

개정된 캄보디아 노동법 Royal Kram No. NS/RKM/1021/011이 ’21.10.5월 발표되었다. 해당 법안에서는 기존 2교대만 가능했던 근무일정이 각 8시간씩 3교대(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되었으며, 이전과 동일하게 야간근무(22시~5시)시에는 기존급여의 200% 지급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고용주는 정기 야간근로자에게 건강 수당 등의 기타 추가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기존 노동분쟁은 단체 노동쟁의에 대해서만 캄보디아 노동중재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별 노동분쟁도 법원 또는 중재위원회에 접수가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근로감독관의 사법권한이 부여되었고, 대체공휴일 폐지 등 캄보디아 생산성과 근로자 노동권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다만 세부법령(Prakas)가 아직 발표되지 않아 세부 절차와 형식은 확인이 필요하다.

 

캄보디아 투자진출 산업별 이슈

녹색에너지의 경우, 캄보디아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대비 27%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감축 방안에 대해서는 UNDP 등 국제기구와 함께 개발 진행중이다. 하지만 이번 신투자법에서 녹색에너지 기후 변화 대응 등이 투자인센티브 적용분야로 추가되면서 캄보디아 정부에서 해외투자를 기반으로 녹색에너지 산업을 확대시키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2021년 발효된 신투자법에는 환경관리 및 보호, 생물다양성 보존 및 순환경제, 그리고 녹색 에너지 기후 변화 분야가 포함되어 해외투자를 통한 관련 사업 확대가 예상된다. 아직 신투자법 세부법령(Prakas) 및 온실가스 감축방안 등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일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환경부에서 총괄하고 있다. 또한, 현지 자동차 판매업체 담당자에 따르면, 최근 캄보디아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차분야에 관심을 갖고 향후 인센티브 및 관련제도 수립을 위해 현재 해당 업계 조사 중이며, 향후 관련 정책수립시 캄보디아 전기차 및 관련 분야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캄보디아 투자 인센티브 적용분야자료: 캄보디아 신투자법(2021)

 

물류부분은 코로나19에 따라 온라인·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수요가 크게 증가한 산업이지만, 인프라와 시스템 부족으로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한 부문이다. 캄보디아 국영 항만업체 PAS의 2020년 4분기 순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5.6% 증가한 272만불을 기록했다. 하지만 캄보디아 물류의 경우, 고속도로 등 인프라와 교통체계가 미흡하고, 수도와 주요 항구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어 연결망의 한계가 있고, 상대적으로 운송비가 비싸다. 최근 한국 국토부에서는 캄보디아 물류 시스템 현대화 마스터플랜으로 표준 팔레트를 기부하였으며, 싱가포르 그룹의 프놈펜 물류단지 개발 등 캄보디아 정부는 적극적으로 물류부분 ODA와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

 

시사점

코로나19 지역확산의 여파로 2021년 3분기까지는 캄보디아 투자는 전년대비 크게 위축되었다. 하지만 2021년 신투자법과 노동법 개정 등의 제도적 변화와 캄보디아 정부의 녹색에너지와 물류에 대한 개발 노력을 바탕으로 2022년 캄보디아 외국인직접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신투자법과 노동법 개정의 세부지침 및 절차가 발표될 예정이므로, 캄보디아 투자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의 경우 현지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규 제도에 대한 세부법령 확인이 필요하다

 

자료: Phnom Penh Post, Khmer Times, The Council of the Development of Cambodia(CDC), 프놈펜무역관 자료 등 종합

 

2021-12-01 캄보디아 프놈펜무역관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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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최대 투자자 ‘한국’… 기도산업 등 앞장


– 방글라데시 수출가공지역 최대 투자자

– 기도산업 등 현지 일자리 창출 기여

– 여성 일자리 창출과 기술 이전 효과 기대

 

(사진=기도산업 홈페이지 캡쳐)

 

한국의 의류업체 기도산업을 비롯해 한국 기업들의 방글라데시 투자가 몰리며 현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방글라데시 매체 tbs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수출가공지역(EPZ)에 진출한 한국 투자자 수는 71곳으로 중국(56곳), 일본(31곳), 홍콩(28곳), 대만(25곳), 인도(20곳) 등을 제치고 가장 많았다.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서방국 투자자들도 방글라데시 시장에 주목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한국 투자자들이 방글라데시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중 눈에 띄는 기업은 기도산업으로 이 기업은 방글라데시 아담지 EPZ에 3617만 달러(한화 약 429억원)를 투자했다. 기도산업은 오토바이용 안전자켓, 가죽자켓 등을 생산한다.

기도산업의 방글라데시 법인인 기도산업 다카의 자히룰 이슬람 운영관리자는 “EPZ 설립은 방글라데시 지역주민들이 해외기업에서 일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며 “EPZ에서 12년 간 일한 경력을 기도산업에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글라데시에서 운영 중인 EPZ는 총 8곳으로 고용 규모만 약 46만 명에 이른다. 이중 일부는 절반 이상이 여성 직원으로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EPZ를 통한 해외기업 투자 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카, 치타공 EPZ가 상당한 규모의 해외기업 투자를 유치했다.

방글라데시 싱크탱크 정책대화센터의 콘다커 골람 모아젬 연구디렉터는 “해외 투자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져오고 현지기업들은 이들로부터 배워 자신들의 기술을 개혁할 수 있다”며 “해외기업에서 일하는 현지인들은 색다른 기술을 습득하므로 결과적으로 기술이 이전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 입력 2021-11-22 13:46 수정 2021-11-22 13:46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11122500174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냉연코일 반덤핑 관세 최종 부과


– 중국·한국·베트남 3개국 산 냉연코일(CRC) 반덤핑 최종 판정 –

– 관련 기업들 말레이시아 진출 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말레이시아 반덤핑 관세 현황

지난 10월 8일,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는 중국·한국·베트남 3개국으로 부터 수입되는 합금 및 비합금강 냉연 코일(CRC)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관련 HS CODE로는 7209.15.0000, 7209.16.1000, 7209.16.9000, 7209.17.1000, 7209.17.9000, 7209.18.9900, 7225.50.1000, 7225.50.9000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0.20~2.60㎜, 너비 700~1,300㎜의 합금 및 비합금강으로 된 냉연코일(CRC) 수입품에 관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게 됐으며, 이번 조치로 말레이시아 관세청(RMCD, 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은 2021년 10월 9일부터 2026년 10월 8일까지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를 통해 말레이시아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고 더 이상 시장의 교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부과 배경을 밝혔다.

냉연코일(CRC) 반덤핑 관세 부과 현황

연번

설명 및 HS CODE

국명

주요 수출기업명

관세율(%) CIF 기준

1

두께 0.20~2.60㎜, 폭 700~1,300㎜  합금 및 비합금강의 냉연코일(CRC)

HS Code: 7209150000, 7209161000, 7209169000, 7209171000, 7209179000, 7209189900, 7225501000 7225509000

 중국 Bengang Steel Plates Co., Ltd

42.08

BX Steel POSCO Cold Rolled Sheet Co., Ltd.

35.89

Jiangsu Shagang International Trade Co., Ltd.

42.08

기타 42.08

2

 한국 현대제철

11.55

포스코

NIL

기타 21.64

3

 베트남 China Steel Sumikin Viet Nam Joint Stock Company

33.70

POSCO – Viet Nam Co., Ltd.

7.42

기타 33.70

자료: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

HS CODE별 말레이시아의 수입 현황

이번 반덤핑 관세 최종 판정을 받은 냉연코일(CRC)의 HS CODE별 말레이시아의 수입 현황은 다음과 같다. 품목별로 수입국 현황은 상이하나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이 상위 수입국으로 나타났다.

 

HS CODE 7209.15.0000(3㎜ 이상) 수입 현황

(단위: 달러, %)

국가

2018

2019

2020

‘19/’20 증감률

전체

3,637,689

1,334,926

1,042,678

-21.98

대만

1,604,443

799,355

461,052

-42.32

한국

129,939

46,542

336,602

623.32

일본

72,383

42,062

131,624

212.91

중국

841,655

115,566

97,443

-15.68

                                              HS CODE 7209.16.1000(1㎜ 이상 3㎜ 미만, 너비 1,250㎜ 이하) 수입 현황

 (단위: 달러, %)

국가

2018

2019

2020

‘19/’20 증감률

전체

94,141,376

77,476,509

52,272,723

-32.53

한국

41,006,250

36,211,278

31,082,361

-14.16

베트남

25,348,042

27,631,502

8,490,951

-69.27

일본

7,513,805

4,724,538

5,020,941

6.27

중국

1,723,636

1,710,735

3,195,313

86.78

HS CODE 7209.16.9000(1㎜ 이상 3㎜ 미만, 너비 1,250㎜ 이하) 수입 현황

(단위달러, %)

국가

2018

2019

2020

‘19/’20 증감률

전체

43,227,378

55,171,109

27,016,611

-51.03

일본

18,624,980

23,802,137

13,626,769

-42.75

한국

10,541,767

18,266,255

7,599,908

-58.39

중국

9,382,463

6,936,725

20,003,723

-71.11

호주

747,787

1,659,700

1,834,641

10.54

HS CODE 7209.17.1000(0.5㎜ 이상 1㎜ 미만, 너비 1,250㎜ 이하) 수입 현황

(단위달러, %)

국가

2018

2019

2020

‘19/’20 증감률

전체

130,527,715

151,269,404

120,260,819

-20.50

한국

31,345,947

52,404,473

46,833,897

-10.63

일본

39,989,034

32,299,127

26,269,227

-18.67

베트남

22,618,701

36,371,888

20,817,518

-42.76

대만

17,872,847

15,231,601

11,900,874

-21.87

HS CODE 7209.17.9000(0.5㎜ 이상 1㎜ 미만, 너비 1,250㎜ 이하) 수입 현황

 (단위달러, %)

국가

2018

2019

2020

‘19/’20 증감률

전체

66,552,546

57,024,862

32,927,727

-42.26

베트남

23,035,598

20,672,437

10,057,107

-51.35

한국

10,109,037

13,179,546

2,343,599

-37.45

중국

21,006,995

14,008,089

5,388,960

-61.53

대만

7,484,341

4,669,430

3,536,756

-24.26

HS CODE 7209.18.9900(0.5㎜ 이하, 중량기준 탄소 함소량 6% 미만) 수입 현황

(단위달러, %)

국가

2018

2019

2020

‘19/’20 증감률

전체

201,122,856

165,277,061

51,392,045

-68.91

일본

109,820,219

79,598,252

26,182,564

-67.11

한국

22,168,721

24,257,569

9,690,197

-60.05

대만

35,482,794

31,125,638

8,868,632

-71.51

베트남

12,182,039

18,450,206

3,652,459

-80.20

 HS CODE 7225.50.9000(냉연보다 가공되지 않은 것) 수입 현황

(단위달러, %)

국가

2018

2019

2020

‘19/’20 증감률

전체

82,091,238

38,529,596

2,183,957

-94.33

중국

30,004,115

11,199,857

1,877,287

-83.24

대만

75,542

0

135,871

0.00

한국

207,081

850,516

114,741

-86.51

일본

47,629,665

24,941,616

37,059

-99.85

자료: Global Trade Atlas

2018~2021년 한국산 반덤핑 관세 부과 현황

연번 연도 HS CODE 및 관련 현황
1 2018  – HS CODE: 7219.31, 7219.32, 7219.33, 7219.34, 7219.35, 7220.20.10, 7220.20.90.00

– 내용: 중국, 한국, 대만, 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0.3㎜에서 6.5㎜ 사이의 두께와 1,600㎜ 이하의 너비를 가진 코일, 시트 및 냉간 압연된 스테인리스강과 관련해 덤핑 마진이 존재

– 근거: 상기 항목들의 수입으로 인해 말레이시아 자국 기업들이 피해를 봄.

2 2019  – HS CODE: 7209.15.00.00, 7209.16.90.00, 7209.17.90.00, 7209.18.99.00, 7225.50.90.00

– 품목: 중국, 한국, 대만, 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폭 1300㎜ 이상의 철 또는 비합금강의 냉연 코일

– 근거: 말레이시아 자국 기업들은 해당 국가들로부터 수입된 상품들의 절대적 수량이 증가했으며 해당 수입품들의 덤핑으로 인해 시장 점유율 감소, 가격 인하, 낮은 생산, 수익 감소, 유동자금 감소, 재고 증가, 총 자산 감소 등의 증거를 제출

3 2020  – HS CODE: 3907.61, 3907.69, 3907.69.90

– 내용: 중국, 한국, 대만, 태국으로부터 수입돼 고유 점도가 0.70 데시리터/그램 이상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상품과 관련해 덤핑 마진이 존재하다고 판단해 조사 시행

– 근거: 1) 대상 상품의 수출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으며, 2)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 말레이시아 기업들이 해당 상품을 수입하게 되면서 피해를 입은 사실을 기반으로 자료 제출

4 2021
(1분기)
중국,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원산지 또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사의 최종 결정에 관해 통지. 조사 결과 자국산에 대한 피해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며, 해당 품목에 임시적으로 부과됐던 반덤핑 관세(15.5%) 가 모두 해제됨.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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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말레이시아 관세청 사이트

시사점

말레이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은 현지 시장현황을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번 반덤핑 관세 조사를 처음으로 요청했던 말레이시아 Mycron Steel사 담당 매니저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 말레이시아 철강산업협회(MISIF) 등과의 만남에서 말레이시아 기업들이 충분한 역량을 기반으로 현지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이 현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레이시아 철강산업협회(MISIF)의 의견을 피력하며 5년 이내에 현지 시장 수요를 적절하게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자료: MITI, Global Trade Atlas,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

[미얀마] 미얀마 자동차 산업의 위기와 잠재력


– 정부지원 속에 2020년까지 급격히 성장 –

– 최근 비상사태와 정책 혼란으로 위기 맞아 –

미얀마는 아세안(ASEAN) 지역의 다른 저개발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육상 교통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나라다. 경제수도인 양곤이나 북부 지역의 중심인 만달레이 등은 나름대로 괜찮은 교통망을 갖추고 있지만 대도시를 벗어나 외곽으로 진입하면 바로 낙후된 도로 환경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지난 2016년 발표한 자료에서 미얀마 전체 인구의 20%가 아예 도로망과 인접하지 못한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구나 국가 전체 도로망의 60% 가량은 비포장 상태이다.

인프라뿐만 아니라 차량들도 사정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이다. 그 동안 해외에서 수입된 차량 대부분이 오래된 연식을 가진 중고차들인데다 제때 교체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미얀마가 이미 오래 전 도로 시스템을 우리나라와 같은 우측통행 방식으로 변경했음에도 아직까지 운전석이 우측에 위치한 차량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실제로 최근까지 미얀마 전체 차량의 무려 80% 가까이가 운전석이 우측에 위치한 채로 우측통행 도로 위를 달린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처럼 도로망 자체도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인프라도 열악한데다 그 위를 운행하는 자동차들도 대부분 내용연수가 한참 지난 노후 차량이었기 때문에 교통 인프라의 개선이나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

미얀마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노후 차량들이 도로를 가득 채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안을 꺼내 들기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추진 사례는 2011년말부터 시행한 노후 차량 교체 제도이다. 이때 미얀마 정부는 신차 수입 허가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내용연수가 20년 이상 경과한 차량들을 일괄 폐기시켰다. 일본이나 태국의 노후 차량이 폐차 직전 상태로 미얀마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아예 우측핸들 장착 차량의 수입을 금지하기도 했다.

2019년에는 차량 보급률 확대 계획인 ‘자동차 정책안(Automotive Policy)’를 발표하기도 했다. 미얀마 정부는 15년간 3단계로 나눠서 추진되는 이 중장기 정책을 통해 최종적으로 1천만 대의 자동차를 보급하여 자국민의 자동차 보유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고자 했다. 특히 신차의 보급비율을 늘리기 위해 단계별로 신차 판매량 목표를 별도로 수립하기도 했다.

중장기 차량보급 계획인 ‘자동차 정책(Automotive Policy)’

추진단계

차량 보유율(%)

차량 운행규모(대)

신차 판매량(대)

① 단계 (2019~2023년)

4

2,000,000

200,000

② 단계 (2024~2028년)

8

4,000,000

400,000

③ 단계 (2029~2033년)

20

10,000,000

1,200,000

자료: 미얀마 산업부(Myanmar Ministry of Industry), 자동차 정책(Automotive Policy)

자동차 운행 상황의 개선뿐만 아니라 도로 인프라 확충 또한 함께 추진했다. 2014년에는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와 함께 ‘National Transport Master Plan’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예상되는 총 인구 7,390만 명의 88.9%인 6,570만 명이 도로 인프라의 혜택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삼기도 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자동차 보급은 급격히 증가했다. 실제 2020년 9월에 파악된 자동차 등록대수는 67만 7,830대인데, 이는 불과 9년 전인 2011년의 34만 8,988대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물론 도로 연장의 확충 속도에 비해 자동차 수의 증가 속도가 훨씬 빨랐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대도시인 양곤의 극심한 교통 정체가 대표적인 현상인데, 이에 대한 궁여지책으로 미얀마 자동차등록청(RTAD, Road Transport Administration Department)이 2016년도부터 수입차량에 대한 차용증(Garage Certificate) 발급을 중단하며 양곤市 번호판 취득을 막기도 했다.

수입차량의 증가

자동차 보급정책의 영향으로 수입 또한 급격히 증가했다. Global Trade Atlas의 자료에 따르면 배기량 1.5 초과 3.0 이하 가솔린 차량(HS Code 870323)의 2020년 총 수입액은 1억 4,108만 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17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태국이 3,062만 6,000달러로 전체의 22%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고, 일본(14%), 미국(12%), 인도네시아(10%), 한국(9%) 등이 뒤를 이었다. 태국에서 수입된 자동차가 유독 많은데, 이는 미얀마의 해상물류가 발달하지 못해 교역의 상당부분을 태국과의 국경무역 게이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선적과 하역이 힘든 차량의 경우 태국에서 육로로 탁송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워 이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심지어 수입이 금지된 오래된 연식의 중고차를 태국에서 거래한 후 육로로 운전하여 미얀마에 반입하는 편법이 횡행하기도 한다.

최근 3년간 배기량 1.5 초과 3.0 이하의 가솔린 차량(HS Code 870323) 수입규모

(단위 : 천 달러, %)

국가명

수입금액

비중

증감률

2019/2020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태국

3,110

10,976

30,626

3

9

22

179

일본

61,391

42,803

19,686

58

37

14

-54

미국

3,372

7,932

16,721

3

7

12

111

인도네시아

2,055

9,363

14,098

2

8

10

51

한국

3,909

4,526

12,343

4

4

9

173

중국

2,466

8,877

8,602

2

8

6

-3

캐나다

23

1,956

7,217

0

2

5

269

싱가포르

11,070

11,274

6,866

10

10

5

-39

말레이시아

98

688

4,966

0

1

4

622

베트남

2,131

4,682

0

2

3

120

기타

18,400

15,871

15,279

17

14

11

-21

총계

105,893

116,397

141,086

100

100

100

자료: Global Trade Atlas

배기량 3.0을 초과하는 가솔린 차량(HS Code 870324)의 경우에도 2020년 총 수입액 6,090만 5,000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70% 증가세를 보였다. 주요 수입국은 역시 태국으로 전체 비중의 44%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였다. 그 다음으로 일본(18%), 캐나다(18%), 미국(16%), 독일(3%), 등이 뒤를 이었으며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아직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3년간 배기량 3.0 초과 가솔린 차량(HS Code 870324)의 수입규모

(단위 : 천 달러, %)

국가명

수입금액

비중

증감률

2019/2020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태국

8,410

7,566

26,550

26

22

44

251

일본

20,972

12,903

11,014

65

38

18

-15

캐나다

460

1,650

10,881

1

5

18

559

미국

1,467

10,602

9,581

5

31

16

-10

독일

162

536

1,556

1

2

3

190

한국

169

1

716

1

0

1

71500

싱가포르

558

855

401

2

2

1

-53

벨기에

46

0

133

0

0

0

0

러시아

0

0

71

0

0

0

0

영국

56

0

0

0

0

0

0

네덜란드

0

155

0

0

0

0

-100

총계

32,300

34,269

60,905

100

100

100

70

자료: Global Trade Atlas

반면 버스 수입시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실적이 두드러졌다. HS Code 8702로 분류되는 버스 차량의 2020년 對미얀마 수출은 중국이 2,415만 9,000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는 일본이 1,965만 8,000달러, 그리고 우리나라가 746만 9,000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2017년에는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와 포스코대우가 미얀마 정부와의 G2G 거래를 통해 스쿨버스 200대를 공급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로부터의 버스 공급은 중고판매나 지원형태로 이뤄지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양곤 시내를 운행하는 버스에 한글이 그대로 표기되어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미얀마의 버스 수입규모(HS Code 8702)

(단위 : 천 달러, %)

국가명

수입금액

비중

증감률

2020/2019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중국

63,730

50,689

24,159

72

69

44

-52

일본

9,623

6,132

19,658

11

8

36

221

한국

8,391

12,575

7,469

9

17

14

-41

인도

5,303

32

3,367

6

0

6

10,422

말레이시아

207

453

281

0

1

1

-38

스폐인

415

35

155

0

0

0

343

태국

139

331

123

0

0

0

-63

인도네시아

0

0

21

0

0

0

0

벨기에

0

0

2

0

0

0

0

터키

35

170

0

0

0

0

-100

싱가포르

843

2,652

0

1

4

0

-100

총계

88,687

73,068

55,235

100

100

100

-24.41

자료: Global Trade Atlas

한글이 표기된 버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59pixel, 세로 683pixel

자료: Erikabroad

2021년 비상사태 이후 맞이한 위기

이처럼 정부 지원책에 힘입어 양적으로 급격히 성장하던 자동차 산업도 2021년 2월 1일부터 시작된 국가 비상사태로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당장 물류 시스템 붕괴로 인한 운송 및 통관 문제가 수입업계를 뒤덮었다. 외환위기로 환율이 급등했기 때문에 비교적 고가인 차량의 수입결제 또한 쉽지 않았다. 코로나19와 국가 비상사태로 근로자들이 정상근무를 하지 못하고 부품도입 또한 곤란을 겪었기 때문에 부분조립생산(SKD; Semi-Knockdown) 방식으로 이뤄지던 현지제조도 큰 타격을 입었다.

아시아자동차연맹(Asia Automotive Federation)의 월별 자료를 분석해보면 비상사태의 영향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우선 비상사태 선포 이후인 2021년 2월~8월 사이의 자동차 판매량은 4,210대로 전년 같은 기간의 판매량인 12,248대의 34.4%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생산은 더 심각한데 2021년 2월~8월 사이 겨우 242대의 차량이 생산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의 3.2% 수준으로 실적이 폭락했다. 심지어 8월에는 자동차 판매량과 생산량이 아예 집계되지 않았다.

국가 비상사태 기간 중 자동차 판매 및 생산량

(단위 : 대, %)

구분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총계

판매량

2021

2,555

492

178

268

1,566

1,321

385

0

6,765

2020

2,029

2,279

1,997

0

1,282

2,032

2,341

2,317

14,277

증감률

25.9

-78.4

-91.1

100.0

22.2

-35.0

-83.6

-100.0

-52.6

생산량

2021

806

128

0

1

53

44

16

0

1,048

2020

1,459

1,388

1,214

0

703

1,313

1,438

1,558

9,073

증감률

-44.8

-90.8

-100.0

100.0

-92.5

-96.6

-98.9

-100.0

-88.4

자료: Asia Automotive Federation

급기야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가 외화 유출을 줄이기 위해 10월 1일부터 신차와 중고차 수입금지는 규제안을 발표하며 관련 업계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물론 미얀마 정부의 자동차 수출입 규정은 이전부터 원칙 없이 자주 변경된다는 평가를 받아 왔으며, 25년 근속 공무원에게만 수입허가권을 부여하고 암암리에 재판매 하도록 허용하는 등 부패의 소지도 다분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판매업자의 수입은 물론 개인차량의 수입도 금지하고 있으며, 우수 공무원, 우수 군경 등 차별적 이권을 누려오던 계층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될 예정이다. 심지어 10월 1일부터는 신차 판매점의 개점 마저 금지되는 등 유례없이 강력한 규제로, 시장에 주는 충격도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기상황을 바라보는 자동차 업계의 시각과 현재의 난관을 넘어 앞으로 미얀마 자동차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고 정리해보았다.

미얀마 자동차생산유통협회(MAMDA, Myanmar Automobile Manufacturers and Distributors Association) Dr. Khant Win 부회장 인터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e64940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32pixel, 세로 3024pixel

   자료: KOTRA 양곤무역관 자체 촬영

Q.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A. 미얀마 자동차생산유통협회(MAMDA)의 부회장 직책을 맡고 있는 ‘Dr. Khant Win’이다. MAMDA는 3년마다 조직을 개편하고 있는데, 마지막 개편은 2021년 1월에 이뤄졌다. 그 동안은 협회의 사무총장 직책을 맡아왔는데, 이번 조직개편으로 부회장 직책을 새로이 맡게 되었다.

Q. 현재 미얀마 자동차 시장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A.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중고차 및 신차 판매시장 모두 침체를 겪었으며, 올해 초에는 비상사태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이 와중에 현금확보에 어려움을 느낀 사람들이 안전 자산인 달러,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을 소유하려고 하는 현상이 생겨났다. 게다가 9월초부터 정부가 차량 수입을 전면 중단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특히 중고차 시장이 일시적으로 활기를 보이고도 했다. 중고차 시장에서도 고가 브랜드보다 2~4천만 짜트(Kyat) 사이 가격대의 차량이 잘 팔렸으며, 비상사태 전과 비교하여 약 3~5백만 짜트(Kyat) 가량 상승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그리고 정부가 차량수입 제한조치를 발표하며 이와 같은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

Q. 정부의 수입 중단 조치에 대한 의견을 부탁 드린다.

A. 정부는 원래부터 매년 자동차 수입 규정을 변경해 왔는데, 올해는 코로나19와 환율 상승에 대한 우려로 일시적 중단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중고차 수입업자들은 물론 신차 판매센터들도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수입허가권을 취득하고 판매를 준비해 왔으나, 올해 초 발생한 국가 비상사태로 인해 수입이 불가능했다가 겨우 물류, 금융 시스템이 정상화되려고 하는 시점에서 금지 조치가 발표됐기 때문이다. 특히 무기한으로 수입이 중단된 중고차는 언제 조치가 해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Q. 다음으로 미얀마 자동차 산업에 나타났던 특징과 앞으로의 방향 등에 관한 견해를 부탁 드린다. 먼저 과거 미얀마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산이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의견을 부탁 드린다.

A. 과거 우측 운전석 장착 차량만 수입하도록 허용했던 점이 큰 원인이라고 본다. 이 정책으로 일본에서 내용연수가 다한 차량들이 수월하게 수입된 덕분에 중고차 시장을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몇 년 전부터는 좌측운전석 차량 수입도 가능해 졌으며, 이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미국 자동차 브랜드들도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자동차 수리센터들은 기능 부족문제도 또 한가지 원인이었다. 다양한 모델의 구조를 파악하고 정비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익숙한 일본제 중고차만 다루는 서비스센터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산 자동차 부품을 비교적 수월하게 조달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고 본다.

Q. CKD(완전조립생산, Complete Knock Down) 또는 SKD(부분조립생산, semi-knockdown) 차량 생산 업체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A. 중고차 판매업계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생산업체들 역시 올해는 부진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CKD나 SKD 등 생산방식을 막론하고 모두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리고 올해는 국가 비상사태로 인해 공장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이 큰 원인이다.

Q. 끝으로 미얀마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의견을 부탁 드린다.

A. 우선 미얀마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자사의 공장을 명목상 SKD 생산시설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크고 작은 부품을 전량 수입하여 현지에서 단순 조립만 하는데 그치고 있다. 정부가 현재 SKD 방식으로 생산되는 차량에 양곤 번호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혜택을 보고 대외적으로만 SKD 생산임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형식적인 수준의 조립생산에서 탈피하려면 국가차원의 인프라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자동차 생산에 필수요소인 전력 인프라의 확충이 중요하다. 일정기간 SKD 생산시설을 운영한 공장은 제조방식을 CKD로 변경하도록 규정하는 정책도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SKD 생산에 소모되는 부품도 현지에서 제조하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면 기술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 수입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차량수입규정의 변경은 다른 나라에서도 자주 일어나지만 올해 미얀마 정부처럼 당장의 경제상황을 타개하고자 예고 없이 정책을 바꿀 경우 산업계가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대응기간을 고려한 정책시행이 필요하다

형식적 조립생산에 그치고 있는 SKD 공장의 모습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8pixel, 세로 288pixel.

자료: KOTRA 양곤무역관 자체 촬영

시사점

아직까지도 다양한 장애 요소들이 미얀마의 자동차 산업을 둘러 쌓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일관성 없이 수시로 변경되는 정부의 규제는 산업 발전의 큰 걸림돌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수입금지 조치도 외환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즉흥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2020년까지 보여줬던 급격한 성장에서 알 수 있듯이 잠재력 또한 충분하다. 아직까지 자동차 판매시장 대부분이 미개척 상태에 있다는 점과 현지생산에 투입될 수 있는 젊은 노동인구를 다수 보유했다는 사실도 강점으로 볼 수 있다. 업계 관계자가 인터뷰에서 밝힌 것과 같이 선도국가들의 기술교육과 이전, 그리고 산업계를 배려하는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미얀마의 자동차 산업도 중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Asia Automotive Federation, Road Transport Administration Department, KOTRA 양곤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