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로 보는 동남아 ④ 방콕 | 전통과 현대가 절묘하게 공존하는 국제도시 – 동남아 최고의 관광지 … 지리적 이점에 투자 매력도


대륙부 동남아의 중심을 차지한 태국의 수도 방콕은 날개를 펼친 나비 모양으로 차오프라야강 양안에 위치해 있다. 태국의 젖줄인 차오프라야강은 총 연장 265㎞로 북부 산지에서 발원해 타이만에 이
르기까지 영토를 남북으로 관통한다. 이 강의 델타지역에 위치한 방콕은 면적 1568㎢에 인구가 875만 명(등록인구는 568만 명)에 달하는 대도시다. 태국의 2대 도시인 촌부리주(province)의 인구가
145만5000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태국도 수도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도시 지자체들은 시 경계 내 거주자뿐 아니라 직장이나 교육을 위해 정기적으로 통근하는 사람들의 거주지까지 포괄하는 광역지역을 행정의 수혜 범위로 삼는 경향이 크다. 방콕과 이를 둘러싼 5개의 시·군(논타부리, 파툼타니, 사뭇프라칸, 사뭇사콘, 나콘파톰)을 포함하는 방콕메트로폴리스 혹은 방콕 대도시권(BMR·Bangkok Metropolitan Region)이 대표적 사례다. BMR은 7762㎢의 면적에 인구는 1600만 명(등록인구1000만 명)에 육박하는 광역 도시지역이다. 초기에는 차오프라야강을 따라 북쪽 개발에 집중했지만 최근엔 7번 국도를 따라 서쪽 방향(사뭇프라칸)으로 개발이 급격히 진행 중이다. 축을 따라 유료 고속도로망이 잘 닦인 것도 이유겠지만 항공물류 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개발축의 변화는 핵심 공항이 돈므앙에서 수완나품으로 바뀌는 시점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원문보기: Chindia Plus – 도시로 보는 동남아 ④ 방콕 _ 전통과 현대가 절묘하게 공존하는 국제도시 – 동남아 최고의 관광지 … 지리적 이점에 투자 매력도

도시로 보는 동남아 ③ 자카르타 | 아시안게임 앞둔 자카르타, 역동적 도시화 진행 중 – 각종 도시 문제 해결 위해 메가 메트로폴리탄 건설


지난 2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도착한 날은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식이 열린 날이었다. 우리 기준으로 연중 여름인 상하(常夏)의 나라이다 보니 자카르타에서 겨울올림픽은 큰 관심사가 아니었다. 대신 수카르노-하타 공항에서는 올해 8월 18
일부터 열릴 제18회 아시안게임 홍보 영상이 방문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올해 아시안게임은 수도 자카르타와 남부 수마트라의 주도이자 이 나라가 자랑스러워하는 고대왕국 스리위자야의 중심도시 팔렘방에서 공동 개최된다.

원문보기: Chindia Plus – 도시로 보는 동남아 ③ 자카르타 _ 아시안게임 앞둔 자카르타, 역동적 도시화 진행 중 – 각종 도시 문제 해결 위해 메가 메트로폴리탄 건설

도시로 보는 동남아 ② 마닐라 | 美 식민지배 이후 인프라 개발되며 성장 본격화 – 세계 3대 BPO 산업 중심지로 국가 경제 발전 주도


동남아의 최대 도시는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로 인구는 1287만7253명(2015년 기준)이다. 하지만 이 수치는 마닐라‘시’의 인구가 아니다. 통상 필리핀의 수도라고 생각하는 도시의 공식 명칭은 국가수도지역(National Capital Region)이라는 광역단위로, 메트로 마닐라(Metro Manila)로 불린다. 메트로 마닐라는 총면적이 638㎢로 크게 4개 권역, 즉 수도지역(마닐라), 동부 마닐라지역(케손시 등), 북부 마닐라지역(칼로오칸시 등), 남부 마닐라지역(마카티시 등) 총 16개 시와 1개 군으로 구성된 광역도시지역이다. 마닐라는 필리핀 제도의 본섬인 루손의 서남부에 위치하며 항구로서 천혜의 조건을 갖춘 마닐라만과 필리핀 최대의 담수호 라구나호를 잇는 파식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다. 파식강은 메트로 마닐라를 남북으로 가르는데, 현재 19개의 다리가 남북을 연계하는 주요 교통로로 기능하고 있다.

원문보기:  Chindia Plus -도시로 보는 동남아 ② 마닐라 _ 美 식민지배 이후 인프라 개발되며 성장 본격화 – 세계 3대 BPO 산업 중심지로 국가 경제 발전 주도

도시로 보는 동남아 ① 도시의 시대 | 아세안, ‘도시의 시대’를 맞이하다 – 계획되지 않은 발전에서 계획된 도시화로


 

2009년 세계의 도시 인구와 농촌 인구가 역전되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본격적인 도시의 시대가 열렸다. 유엔 인구국의 전망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약 6억4000만 명이던 아세안의 인구는 2050년 7억8500만 명으로 1억 명 이상 증가한다. 향후 증가될 인구의 대부분은 도시에 집중될 것이다. 아세안의 도시 거주 인구 비중은 47%(2014년)에서 56%(2030년), 67%(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UN 2014,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원문보기: Chindia Plus – 도시로 보는 동남아 ① 도시의 시대 _ 아세안, ‘도시의 시대’를 맞이하다 – 계획되지 않은 발전에서 계획된 도시화로

 

동남아 EU 팜오일 결의안 채택 | ‘불법 산림훼손 근절’…EU, 팜오일 결의안 채택 – 타격받는 인니·말레이시아는 WTO 제소 고려


2017년 4월 초 유럽연합(EU) 의회는 이른바 팜오일 결의안(정식 명칭은 ‘팜오일과 열대우림 훼손에 관한 EU 의회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주요 골자는 지속가능하지 못한 방식으로 생산된 식물성 유지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바이오연료로 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결의안은 2015년 12월 발표된 ‘암스테르담 선언(Amsterdam Declaration)’의 후속 조치다. ‘암스테르담 선언’은 파리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열리던 시기 유럽의 환경 선도국이라 할 수 있는 5개국(덴마크독일프랑스영국네덜란드)의 EU 의원이 암스테르담에 따로 모여 발표한 것으로, 2020년까지 유럽에서 100% 지속가능한 팜오일 상품 사슬을 구현해 불법 산림훼손을 근절하겠다고 선언했다.

 

원문보기: Chindia Plus – 동남아 EU 팜오일 결의안 채택 _ ‘불법 산림훼손 근절’…EU, 팜오일 결의안 채택 – 타격받는 인니·말레이시아는 WTO 제소 고려

동남아 지진과 화산 폭발 | 아시아에서 잇따라 지진과 화산 폭발 – 환태평양 ‘불의 고리’ 심상치 않은 움직임


올 7월 3일 인도네시아의 동부 플로레스섬에서 현지 조사 중이던 필자의 휴대전화가 한국 지인들이 보낸 메시지로 갑자기 바빠졌다. “인도네시아에서 화산 폭발이 있다던데 괜찮은가?” 현지 뉴스를 접속해 보니 화산 폭발은 하루 전인 7월 2일 족자카르타 인근 디엥고원에서 발생했다. 대표적인 관광지인 데다 트레킹 중이던 관광객까지 부상당했다니 급작스러운 변고이고, 많은 사람이 걱정할 법했다. 지인들을 위해 답신을 남겼다. “인도네시아는 남한의 19배나 되는 나라이고, 화산 폭발은 제가 있는 곳에서 700㎞ 정도 떨어진 다른 섬에서 발생했습니다. 저는 무사하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행성은 생각 이상으로 역동적이다. 매일의 날씨도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엔 기후변화 효과로 심각한 홍수와 가뭄, 폭염과 혹한 등의 이상 기후 현상이 자주 관측되고 있다.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대륙에도 항시적으로 거대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구상의 특정 지역은 화산 폭발, 지진이나 쓰나미, 대규모 산사태 등의 지질학적 역동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유별나다. 동남아 지역 연구자인 필자가 현지 조사를 위해 자주 찾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가까운 일본·뉴질랜드,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의 동부 해안은 화산활동과 지진에 매우 취약한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은 ‘불의 고리(ring of fire)’라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의 일부로, 지질학적 조사가 시작된 이래 지진과 화산활동의 90% 이상이 발생했다. 거대한 태평양판과 인접한 지각판이 맞닿은 경계면을 따라 지각변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화산활동과 지진이 유독 빈번하게 발생한다.

 

*원문보기: Chindia Plus – 동남아 지진과 화산 폭발 _ 아시아에서 잇따라 지진과 화산 폭발 – 환태평양 ‘불의 고리’ 심상치 않은 움직임

 

동남아 비즈니스학, 지역연구의 실용성이란 무엇인가?


나를 포함한 동남아지역연구자들은 한국 학계에서 동남아 지역연구가 한국과의 정치·외교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정치·외교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 위해 아세안 역할이 중요하고, 경제적으로는 한국의 동남아 수출, 투자 등 동남아는 중국 다음으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아세안 사이의 높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존재하고, 사회문화적으로는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속에 동남아를 모국(母國)으로 둔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관광, 유학, 비즈니스로 인한 한국과 아세안 사이의 인적이동이 대폭증가하면서 한국과 동남아 사이의 사회문화적 동질성과 이질성에 대한 이해는 더욱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비단 동남아지역연구만이 ‘매우’, ‘특별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오히려 서남아시아연구, 중앙아시아연구, 중동지역 및 아프리카연구, 라틴 아메리카 등 모든 지역이 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한국의 청년, 한국의 기업, 한국의 정부, 한국의 시민은 이제 ‘전 세계’를 자기의 인식과 삶의 공간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아주 익숙하게 훈련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의 문명이 시작되고, 확산되고, 이동된 모든 지리적 루트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연해주, 만주, 몽골 등등 공간에 대한 이해는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사회과학적 인식에서 ‘주최’ 또는 ‘주어’가 배제된 인식은 공허하다는 전제에서 보면, ‘동북아’에 위치한 대한민국, 주류학계와 비주류학계 사이에 논쟁적이기 하지만, 한국의 고대사가 발현된 지역에서부터 현대의 한국에 이르기까지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지역연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자면,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각 지역연구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확대된’ 생각만이 더욱더 자기가 전공하는 그 지역에 대한 연구의 필요를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다. 현재의 동남아지역연구자들이 동남아 지역연구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도 한국과 동남아의 경제적 관계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과 세계를 이해하면서 비단 현재만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의 과거도 여전히 중요하고, 한국의 미래를 만드는데 있어 모든 지역과의 접촉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느 한 지역만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우매한 일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특정 지역연구는 인접한 또 다른 지역연구전통과의 소통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 지역(Southeast Area)’을 깊이 있게 보면, ‘인도’를 봐야 하고, ‘중국’을 봐야 하고, ‘아랍’을 봐야 하고, ‘유럽’을 봐야 하고, ‘일본’을 보게 되고, 봐야 한다. 따라서 ‘모든 것은 연관되어 있다’는 진리가 ‘지역연구’에서도 정확히 관통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융합’ 그리고 ‘통섭’의 학문적 패러다임 안에서 각 지역연구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이슬람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중동 이슬람’의 이해를 필요로 하고, ‘이슬람 발상지로서의 중동’ 뿐만 아니라, 이슬람이 이식된 지역으로서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에 대한 비교지역연구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러한 연구들은 현실적으로 한국기업의 ‘무슬림 세계’로의 진출이라는 전략 전체를 보았을 때, 각각의 연구들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각 지역연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상생관계보다는 ‘어느 지역’이 뜨면, ‘다른 지역’ 연구가 축소, 왜소해 질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단초라고 본다. ‘쓸데없는 경쟁의식’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론적 의존관계’를 ‘적자생존’관계로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즉, 문제는 대학교육의 ‘근시안적’, ‘분절된’, ‘단절된’, ‘경쟁적’ 사고 때문이라고 본다.

이에 ‘학문’으로서 ‘지역연구’ 그리고 ‘실용’으로서 ‘지역연구’의 장점들을 놓치고 있다고 본다. 특히 ‘실용으로서의 지역연구’의 한 가지 예로 우리의 젊은 청년들을 각 지역전문가로 훌륭히 양성하여, 해외진출을 위한 필요한 인재로 키워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내가 연구하는 지역’이 중요한 만큼 ‘다른 지역연구’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필요하다. 다행이도 이러한 인식에 도달하게 된 것은 지난 3년간 몸담고 있었던 ‘신흥지역연구’ 프로젝트에 합류하고, 내가 속한 신흥지역연구팀 외의 다른 신흥지역연구팀과의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얻은 결론이다. 2012년에 시작된 신흥지역연구는 한국의 기업과 정부의 해외진출을 위해 해당 지역의 ‘지역연구적 전통의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한 동남아지역연구팀, 브라질·멕시코·콜럼비아를 중심으로한 중남미지역연구팀, 인도와 북벵골만을 중심으로한 서남아시아연구팀, 러시아와 시베리아 극동 지역연구팀,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레이트를 중심으로한 중동지역연구팀, 터키와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한 중앙아시아지역연구팀, 나이제리아·알제리·모로코·에디오피아 등 아프라키지역연구팀 등은 한국의 입장에서 모두 ‘신흥시장(Emerging Market)’ 이다. 각 연구팀들은 ‘신흥시장’으로서 해당지역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다.

<그림> 신흥지역연구 성과발표회(2016.11.24.)

noname01

내가 속한 동남아지역 연구팀은 기존 동남아 지역연구전통의 방법과 인식을 가지면서도, 새로운 신흥시장으로서의 동남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경제경영학적 연구주제-현지화전략, 마켓팅, 소비시장과 소비문화 등등-를 접목시키면서, 지역연구의 실용화차원을 넘어서 융합연구의 새로운 시도로서 해석될 수 있는 ‘동남아 비즈니스학’ 정립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것은 지역연구의 실용화 전략이 어떻게 학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의 하나라고 본다. 그래서 대학 내에서 지역연구의 실용화는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현재 대학교육의 각 지역연구는 서로를 더욱더 필요로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인접지역 간 연구의 활성화를 가능케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동남아 지역연구는 서남아시아시아 지역연구, 또는 중국지역연구 등 다양한 지역연구와의 접합을 가능케 한다. 둘째, 지역연구는 원론적으로 ‘학제간(interdisciplinary)’ 연구를 매우 잘 할 수 있는 연구전통이다. 대학은 학제간 연구를 필요로 하지만, 현재의 대학연구가 학제간 연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주제’적 접근-문제설정과 문제해결방식-을 활성화한다면, 학제적 연구가 실질적으로 되살아 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했던 동남아 신흥지역연구 프로젝트의 의미를 위와 같이 정리해보면서, ‘이거 너무 거창한 것은 아냐’ 하는 생각도 분명히 있음을 고백하면서 글을 마치려고 한다.

 

글 /그림. 최경희(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센터 선임연구원)

※본 글은 『한국국제정치학회』 뉴스레터 158호 회원논단에 실린 글입니다.

메콩강을 둘러싼 법적 이슈


메콩강은 중국 윈난(雲南)성에서 발원하여 황금의 삼각지대(Golden Triangle)로 불리는 미얀마, 라오스, 태국 국경지대를 지나, 라오스와 태국 사이에 국경을 형성하여 흐르다가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거쳐 남중국해로 흘러나가는 대표적인 국제공유하천이다. 메콩강유역국가는 상류국가(중국, 미얀마)와 하류국가(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로 나뉘는데, ‘개발과 환경’이라는 이슈와 관련하여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특히, 이 지역에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력발전을 위한 댐 건설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국가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메콩지역에서 수력발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형적 이점으로 인해 잠재적 생산량이 매우 크고, 다른 화석연료기반 에너지 생산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아시아개발은행의 GMS(Greater Mekong Subregion) 프로그램 등을 통해 메콩지역에 전력망이 구축될 경우 사회·경제발전, 빈곤퇴치, 산업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 수력발전을 위한 댐 건설과 관련하여, 한편에서는 에너지 빈곤을 겪고 있는 메콩지역을 위한 필수적인 대안이라는 견해와 다른 한편에서는 강유역의 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것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잃게 만들 것이라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이처럼 ‘경제개발과 환경문제 사이의 딜레마’는 현재 메콩강유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xdam_0

출처: http://www.stimson.org/content/dams-and-food-security-mekong-site-visits-xayaburi-and-don-sahong-dam-projects-0

epa03458494 Handout photo shows Thai activists and villagers who are affected by the controversial Xayaburi dam protesting with banners while navigating on the Mekong river, with Laos territory in the background, in Nong Khai province, Thailand, 05 November 2012. About 250 Thai villagers organized a flotilla to protest against the Xayaboury project that they fear will damage fisheries in South-east Asia's longest river. The Lao government has approved the construction of the 3.5-billion-dollar Xayaboury dam on the Mekong River despite environmental objections, a senior official said on 05 November 2012. EPA/THE NETWORK OF THAI PEOPLE HANDOUT EDITORIAL USE ONLY/NO SALES ** Usable by LA Only **

출처: http://www.thanhniennews.com/world/thai-court-takes-villagers-case-against-power-firm-laos-dam-27662.html

 

메콩강유역하류의 4개 국가(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는 50여년 기간 동안의 협력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현재, 메콩강위원회(Mekong River Commission; MRC)와 그 기반이 되는 ‘메콩협약’(Agreement on the Coope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Mekong River Basin, 1995년 체결) 등 외형상으로는 잘 갖추어진 협력체계가 존재하고 있지만, ‘메콩협약’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국제공유하천으로서의 메콩강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 국가들을 적절히 강제할 수 있는 관리조항이나 집행 메커니즘 등이 결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메콩협약’에 포함된 국제환경법 원칙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환경, 경제, 사회라는 세 가지 요소의 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메콩강 하류국가들이 메콩강의 생태계 균형을 보전·유지하면서 효과적으로 천연자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말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핵심요소로서, 첫째, 환경보호와 경제개발의 통합, 둘째, 개발할 수 있는 권리, 셋째,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 넷째, 세대간 형평, 다섯째, 동일세대 내에서의 형평, 여섯째, 오염유발자 부담의 원칙, 일곱째,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절차적 요소(환경영향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정보에의 접근) 등을 들 수 있다. 나아가 Pichyakorn은 국제하천에 관한 논문에서 지속가능한 물 개발을 “좋은 수질의 물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생태계를 유지하는 물 개발”이라고 정의하면서, 지속가능한 물 개발의 5가지 요소로서, 첫째, 물을 이용할 권리, 둘째, 물 보호 및 수질 보전, 셋째, 유수량 유지 및 보전, 넷째, 생태계, 다섯째,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절차적 요소(환경영향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정보에의 접근)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환경법상 지속가능한 개발은 ‘절차적 요소’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즉, 절차규칙의 준수의무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signing_of_the_sustainable_development_of_the_mekong_in_1995_05_04_1995_suppliedcover-95-agreement-n-procedural-rules

출처: http://www.phnompenhpost.com/sites/default/files/styles/full-screen/public/field/image/signing_of_the_sustainable_development_of_the_mekong_in_1995_05_04_1995_supplied.jpg?itok=1SRDmfdY

‘메콩협약’ 역시 지속가능한 개발 패러다임을 채택하고는 있지만, 그 내용과 범위가 다소 애매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메콩강유역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아직까지 환경문제보다는 개발협력에 더 큰 관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가별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들로 인해 메콩강은 지금 치열한 공사현장이 되어 버렸고, 지속불가능한 유역개발 및 관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메콩협약’에서의 정치적 합의와 메콩강 유역에서의 현실의 간극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메콩강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이익주체들 간의 갈등 해소 내지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메콩강 협력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메콩강의 지속가능한 개발은 ‘메콩협약’을 중심으로 한 제반 절차의 성실한 이행에 의해서 담보된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메콩협약’과 이를 기반으로 존재하는 메콩강위원회(MRC)가 각각 실효성 있는 법과 강력한 집행력을 가진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야말로 메콩강 협력체계의 성공을 촉진시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꾸준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신뢰를 기반으로 자발적인 협약을 수립하고, 메콩강위원회(MRC)는 단순한 조정역할을 넘어 집행능력의 한계를 극복하여 메콩강 유역의 국가별 강 개발계획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메콩강 협력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노력들은 미래에 메콩강 유역에서의 개발협력을 증진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메콩공동체의 평화로운 공존을 보장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메콩협약’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데 있어서 국제공유하천 관련 대표적인 국제 협약으로서의 ‘UNWC’(UN Watercourses Convention, 1997년 체결)는 실체적·절차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UNWC’는 골격협약으로서 특별히 ‘메콩협약’과 같이 강유역에 존재하는 협약들을 대체가 아닌 보완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UNWC’가 채택된 이래, 국제공유하천 관련 기본협약으로서 유역간, 지역간, 양자간 합의에 많은 영향을 끼쳐 왔다. ‘메콩협약’이 체결된 지 20여년이 지난 현재, 베트남이 ‘UNWC’를 비준(2014년)함에 따라 메콩유역 내에서 초국경 물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새로운 접근이 취해질 기회가 왔다. 베트남을 제외한 다른 메콩강위원회(MRC) 국가들도 ‘UNWC’의 비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UNWC’는 실체적 규정(지속가능한 개발, 공평하고 합리적인 이용, 손해를 끼치지 아니할 의무) 및 절차적 규정(협력과 정보교환의 원칙, 사전통지 및 협의·협상의 원칙, 분쟁해결절차)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법적 기준을 제공해 줌으로써 메콩유역의 물 관련 거버넌스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며, 미래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침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글 /그림. 이준표(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센터 초빙연구원)

필리핀, 분배의 불완전함이 만든 ‘엘리트 민주주의’


정법모(동남아센터 선임연구원)

빈곤, 부패, 치안불안의 늪

필리핀은 1986년 일찍이 ‘피플 파워(people power)’란 이름으로 마르코스 독재 정권을 무너뜨려 1987년 한국, 1988년 미얀마의 민주화운동에 영향을 주었을 정도로 아시아 민주주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나라이다. 2001년 두 번째 민중혁명을 통해 부패 대통령을 탄핵했고, 여성 대통령 두 명을 배출했으며, 다수의 정치인과 행정 관료가 여성이다. 아동, 여성, 노동자, 성소수자 등에 대한 국제협약 서명국이고, 1987년 헌법 등 매우 진보적인 법률이나 제도를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일찍 구축하기도 했다. 마르코스 독재시기에 정권 탄압을 피해 학교나 종교 기관의 엄호 아래 활동했던 사회운동 세력들이 1987년 이후 시민단체로 전환하면서, 현재 필리핀에는 약 25만에서 50만 개의 시민단체가 있을 정도로 시민사회도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동시에 필리핀은 2014년 기준 24.8%의 빈곤층이 있고, 인구 열 명 중 하나는 해외 이주노동자일 정도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나라이기도 하다. 식민통치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농산물이나 광물 등의 1차 산물을 수출하는 데 초점을 두고 2차 산업 육성을 등한시했던 필리핀 경제는 자생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다. 다른 인접 국가들이 하나씩 경제적으로 추월해 가는 동안 필리핀은 만연한 부패와 잘못 설정한 성장 전략으로 인해 몰락해 가는 국가 이미지를 형성해 왔다.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는 필리핀 사회에 “필리핀에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훈육(discipline)”이라는 조언 아닌 조언을 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었을까?

다행스럽게도 최근 필리핀 경제는 이주노동자 송금이나 비즈니스 아웃소싱인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산업의 성장으로 글로벌 경제위기를 잘 넘겼을 뿐만 아니라 최근 5년 동안 5%가 넘는 경제 성장률을 보이면서 국제 신용 평가 회사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장밋빛 경제 전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패 이미지가 강하고, 무엇보다 ‘위험한’ 나라라는 낙인이 찍혀 있다. 실제로 길거리에서 강도나 유괴 등의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데 비해 국가의 치안 능력은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이슬람이나 공산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무장반군이 심심치 않게 정부군과 교전을 벌이고 있으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인질극을 벌이는 무장 그룹도 있다. 또한 정치인, 언론인, 주민 리더를 대상으로 한 초사법적 살해나 선거 관련 폭력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국제 시민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진> 필리핀 ‘피플파워’ 혁명 30주년 기념행사  (출처: 연합뉴스)

*원문보기: 세계의 민주주의 – 필리핀

[메콩] 수십년래 최악 가뭄 메콩강 상류 댐 건설 등 6개국 ‘아전인수’로 갈등


엄은희(동남아센터 선임연구원)

동남아시아 대부분 지역에서 건기의 절정인 4~5월은 가장 덥고 건조하다. 이 시기 농촌 지역에서는 황토 먼지가 날리는 장면을 어김없이 볼 수 있다. 수년 전부터 건기 물 부족 현상 이 되풀이됐는데, 특히 올해는 엘니뇨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메콩 지역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 20~30% 감소해 수십 년 만의 최악의 가뭄이 찾아왔다. 4~5월에는 연일 40도를 넘나 드는 폭염까지 지속돼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고달파졌다.

메콩 지역 대부분의 농경지에서는 농업용수 고갈을, 저지 대 델타에서는 염수침투에 따른 지하수 염수화(鹽水化)로 곤란을 겪고 있다. 심각한 가뭄과 물 부족은 메콩의 수자원 에 의존해 직접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백만 농어민의 삶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산물 생산량 감소는 개 별 가구와 지역공동체의 소득 감소를 낳고, 지방 및 중앙정 부도 세수 부족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 거주자들도 생 활용수 부족으로 불편을 겪거나 쌀을 비롯한 주요 식재료 의 가격 상승으로 생계비 압박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점 쳐지고 있다. 태국과 베트남이 쌀과 커피에서 세계 1~2위를 다투는 농업 수출국인 까닭에 이 세계작물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 메콩의 가뭄과 물 부족은 국제적으로도 영향 을 미칠 전망이다.

가뭄, 해수면 상승에 따른 농어업 생산성 감소 … 신음하는 메콩 델타 국가별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태국 북동 부 이산 지역에서는 하천이 말라붙어 농업용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두 번째 모내기를 하 지 못하는 농가가 속출했다. 캄보디아의 경우 25개 도시 중 18개에서 수십만 명의 주민이 물 부족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가뭄에 연일 42도 까지 치솟는 더위로 인해 4월 중 순 캄퐁톰주의 톤레 츠마 호수(Tonle Chhmar lake)에 서는 65t의 물고기가 폐사하고, 앙코르 지질공원에서는 관 광객을 태우던 고령의 코끼리가 그 자리에서 숨지는 일까지 벌어졌다.

*원문보기: Chindia Plus – 동남아의 젖줄 메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