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세미나에서는 국토연구원이 2013년부터 약 2년간 세계은행과 함께 수행했던 남아시아지역의 인도스마트시티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남아시아지역의 인도 뭄바이, 푸네, 첸나이, 호수르, 뱅갈로르 등과 방글라데시의 치타공 등의 현지 출장에서 얻은 사진으로 현지 상황을 소개하고 실제 수행한 컨설팅 내용을 소개하며, 그 과정에서 느낀 점과 핵심이슈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발표자: 이상건(선임연구위원/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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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콜로키움에서는 국토연구원 이상건 선임연구위원을 모시고, 국토연구원이 2013년부터 약 2년간 세계은행과 함께 수행했던 남아시아지역의 인도 스마트시티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루었다. 조사 대상은 인도의 뭄바이, 푸네, 첸나이, 호수르, 벵갈로르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인도 타밀나두 주의 첸나이, 호수르, 벵갈로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적극적인 컨설팅을 하였으며, 그 사례와 방법론 그리고 의의에 대해 알아보았다.
조사 대상이 된 타밀나두의 세 중소 도시는 심각한 교통 문제, 물 공급 문제, 쓰레기 처리 문제, 고용 문제 등을 안고 있었다. 컨설팅을 위해서 조사자들은 도시의 주요 기능을 열 가지로 나누고, 시민들의 설문 조사 결과와 도시 행정 담당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각 기능별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그 결과를 통해 각 도시에 맞춤형 스마트시티 컨설팅을 할 수 있었다.
타밀나두의 중소도시에 스마트시티 컨설팅을 하면서 부딪힌 문제는, 각 도시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동원할 수 있는 행정력,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했는데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그래서 조사자들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교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공공 교통수단과 시설물에 교통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설치하고, 수많은 센서로부터 취합한 정보를 처리하여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재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시 각 지역에 센서를 설치하고, 그로부터 얻은 정보를 시민 개개인의 스마트폰에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도시의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듯 도시 전체에 설치된 센서의 네트워크 망을 통해 중앙에서 도시의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시민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책은 남미의 스마트시티 컨설팅 사례에서도 효과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기반한 스마트 시티 컨설팅은 몇 가지 고민해 볼 거리를 던져 준다. 도시 곳곳에 센서를 설치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어느정도 프라이버시를 희생하더라도 도시의 안전과 효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까? 또한 정부중심의 스마트시티 추진은 시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은 탁상행정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또 한 가지 우려할 점은 한 나라에 성공한 방식이 다른 나라의 다른 도시에서도 성공하리라고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스마트시티 성공사례를 다른 나라에 적용할 때, 어떻게 현지 상황에 맞는 변형을 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