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북베트남의 토지개혁 비교연구

발표자: 노현종(아시아연구소 방문연구원)

북한과 베트남은 같은 사회주의 이념과 비전을 가진 국가이지만 경제 발전 수준, 정책 집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이가 납니다. 노현종 박사께서는 맥락 대조의 비교사와 구조화된 비교의 연구 방법을 통해 북한과 베트남의 토지개혁 비교 연구를 하셨습니다.

북한과 베트남 모두 토지개혁을 통해 사회주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토지개혁을 통해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합작사의 관리, 계획에 따라 농민들이 생산물을 수확한 후 제공하고 합작사로부터 재분배를 받았습니다.

두 국가 모두 토지개혁을 통해 농업 생산량은 증대했지만 한계점도 있었습니다. 북한은 상대적으로 근대적인 국가기구를 물려받았는데 지주층은 약했습니다. 당시 지적원도와 다른 근대적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소련의 주둔은 지주의 반발을 약화시켰습니다. 베트남의 지주세력은 강력했으며 반면 베트남 노동당과 국가의 하부구조적인 권력은 약했습니다. 지주와 중농을 구분하기 힘들었으며, 여러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피해가 급증했습니다. 또한 산간지대는 개혁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아시아연구소 연구연수생 16기 학술기자단 김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