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행정부

미중 경쟁과 갈등은 바이든 정부 들어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다. 각계의 전문가들은 여기에 수반한 각종 정치·경제·군사적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는 단기간의 승패로 귀결되기보다는 향후 20~30년간 뚜렷한 승자의 구분이 없는 혼란과 위기의 국제질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치이념이나 이데올로기, 대의명분보다는 각국이 자신의 국익을 드러내고 추구하는 19세기식 전형적인 현실주의 국제정치의 모습이 재현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면에서 한국과 같은 중견국은 신중하게 위기를 관리하되, 평화와 비핵화를 주도하기 위한 담대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

중간 선거를 통해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획득한 이상 바이든의 입법 의제는 국내외 정책 분야를 막론하고 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외교 정책의 상당 부분을 행정 명령 혹은 행정 협약에 의존하게 될 전망이다. 그런데 트럼프 시대에 확인된 것처럼 미국 행정부 단독의 대외 정책은 그 지속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언론이 확대 재생산할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안보 위기 가능성에 대해 냉철하게 대처해야 한다.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30년간 한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막대한 외교력을 투입했지만 북핵 위기는 반복되었고, 북한의 핵 역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더 이상 비핵화 외교의 시행착오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 또 북핵문제의 현상유지도 옵션이 아니다. 꿈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실현가능한 비핵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우선 북핵 동결을 목표로 이란 핵합의 모델을 참조하여 북미 ‘잠정합의’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북미간의 높은 상호불신 관계에서 낮은 수준의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교환하는 것이 그나마 가능한 해법이다. 북핵 협상 재개를 위해 바이든대통령이 김정은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야 한다. 친서 한 통으로 북핵 협상을 재개하여 북핵 위기를 예방할 수 있다면 충분히 시도할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