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2023년 동남아시아에서 개별 국가의 국내, 그리고 역사 상황은 민주주의의 후퇴로 요약된다. 미얀마 군부통치의 지속과 캄보디아 훈센 부자의 2대 세습이 이를 대표한다. 대외적으로 동남아는 약화된 강대국의 관여를 경험했다. 문제는 이런 약화된 관여가 강대국 전략 경쟁이 줄어든 탓이 아니라 동남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재평가 때문이라는 점은 동남아 국가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2024년 동남아에서 강대국 경쟁은 지속될 것이다.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는 동남아뿐만 아니라 지역 전반의 전략적 상황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미국의 동남아 관여가 약화된다면 그 빈 공간은 한국, 호주, 일본 등 지역 중견국이 채울 가능성이 높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한국의 대 아세안, 동남아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2024년 예정된 한-아세안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 수립을 관계 발전의 중요한 도약대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23년 베트남의 경제성장은 애초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5%에 그쳤으며, 섬유·의류 수출 부진과 부동산·건설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외국인직접투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 힘입어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적으로는 미·중과의 관계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베트남의 대나무 외교가 빛을 발한 한 해였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고 중국과의 관계도 한층 긴밀해졌다. 정치적으로는 국가주석의 중도 사임으로 보 반 트엉(Vo Van Thuong)이 국가주석을 승계하며 권력 구도에 변화가 생겼다. 이제 응웬 푸 쫑(Nguyen Phu Trong) 총비서 주도의 ‘당건설파’의 당내 헤게모니는 확고부동해졌으며, ‘포스트 쫑’ 시대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2024년에는 대외 환경의 개선,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지속적 유입, 공공투자 확대로 경제가 회복되리라 전망된다. 또한, 베트남공산당은 차기 당대회를 대비해 간부 검증과 인사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며, 강력한 반부패 투쟁을 비롯한 “당 건설, 정돈” 사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경제적 조건이 다른 지역과 사회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지역학을 발전시킨다는 실용주의적 관점이 지역연구의 목표와 방향성을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권력에 얽매여 있지만 동시에 권력의 억압, 통제, 불평등에 대응하는 역설적 위치를 고민해야 하는 지역학의 숙명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지역민의 삶을 문화적 정체성과 정치경제적 여건을 연계하여 이해할 때 그리고 지역민이 말하는 바와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는 현상의 차이를 구분할 때 우리는 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하고 ‘인간주의의 얼굴을 가진 지역학’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2021년 2월 미얀마 땃마도의 쿠데타 이후, 군부의 재집권에 반대하는 미얀마 시민들 저항의 결정적 순간마다 미얀마 MZ 세대의 활약이 국제사회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2020년대 미얀마 MZ 세대의 사회운동은 미얀마 근현대사의 중요한 변곡점마다 미얀마 청년들이 리스크를 감수(risk-taking)하는 정치적 저항 주체로 앞장서 왔다는 점, 민족, 종교, 대학별 정체성이 교차하는 접점에서 공동체적 정체성을 반영해 온 점, 8888 항쟁이후 축적해온 인적, 물적 네트워크의 초국가적 연계성(trans-connectivity)의 장점을 활용한 점에서 미얀마 청년운동만의‘전통적인’특징이 발현되었다. 반면, 다양한 미디어 및 디지털 형식과 방법을 적용한 사회문화운동(novelty-seeking)을 추구하는 특징, 상징적 퍼포먼스와 함께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 대사관에 반군부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뛰어난 어드보커시와 같은 새로운 역량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MZ 세대 리더들은 정의와 완전한 민주주의 실현과 함께, 기존의 정치세력이 논의하기를 극도로 꺼려해 온 로힝자족을 포함하는 연방제 구축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권위주의 확산 및 기존의 정치‧경제세력에 대한 MZ 세대의 불만이 축적되어 가고 있는 아시아에서, 지금 미얀마 청년운동이 가지는 보편성과 독특성에 대해 국제사회와 NUG 및 NLD 리더들의 심도 깊은 이해와 동시에 현실적 연대와 지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왜 한국인들은 아시아를 경시하는가? 언론에 발을 들여놓은 지 30여년 됐지만 입사 초기나 지금이나 국내 언론이 다루는 해외 뉴스는 미국-중국-유럽 순이며, 어쩌다 일본과 아시아 국가들이 등장한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유럽 뉴스가 부쩍 늘었지만, 전쟁이 끝나면 다시 기존 방식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본다.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언론 학자들의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현직 기자 입장에서 나름대로 분석한다면 “독자들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열독률 조사에 따르면 미국, 중국, 유럽 순으로 관련 기사가 많이 읽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시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광대하며,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를 간과하고 우리는 한반도 안에서 서로 죽기 살기 식으로 치고 박고 싸운다. 그 에너지를 아시아에 쏟으면 어떨까? 그게 우리가 살 길 아닐까? 그래서 세계는 아는데 우리만 모르는 아시아의 현실을 소개한다.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증대하고 있는 안보위협에 한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남중국해 갈등을 비롯해 동남아 안보 위협은 아세안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가장 큰 도전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책임 있는 중견국가(Middle Power)로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신남방정책의 외교성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목표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은 동남아와 동북아를 아우르는 동아시아 다자 협력체 설립을 주도하고, 국방협력 확대와 함께 방산 수출을 증대하는것 뿐만 아니라, “평화유지(Peace keeping)”에서 “평화 만들기(Peace building)”로 비전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아시아는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이 글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가 작년 11월 현대중국학회, 서울대 중국연구소와 공동개최한 ‘Asia-China Dialogue 2021:Toward a Peaceful and Brighter Future(이하 아중대화)’ 참석자들의 발언을 중심으로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각국의 시각과 입장을 정리 및 평가한 것이다. 미중 경쟁의 심화가 아시아 각국의 전략 환경에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공통된 입장과 함께 국가 간 미묘한 차이가 발견된다. 각국이 당면한 주요 현안, 미중과의 전략적 연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