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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근 다시 불거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무력 충돌에 관한 역사적 배경과 그 현실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반유대주의로 인한 유대인의 오래된 고통과 비극, 이스라엘 건국 과정에서 치열하게 논의 된 국가의 정체성 문제, 차별과 억압으로 자행된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두 민족 간의...

07 October, 2021 /
2011년 시리아의 아랍의 봄 시위가 내전으로 번져나가며 현재까지 약 660만 명의 시리아인이 해외 난민으로 떠돌고 있으며, 인근 국가에만 약 560만 명이 분포해 있다. 그 중에서도 레바논은 인구대비 가장 많은 수의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였다. 레바논에는 약 50만 명에서 시리아 학령기 아동이 난민으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로는 약 66만 명으로 추산된다. 2018-2019 학년도 기준 이 중 약 42%만이 학교에 등록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레바논 시리아 난민 아동의 교육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경수(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후 국경을 맞대고 있는 레바논으로 레바논 인구의 약 1/4를 차지하는 150만명의 시리아 난민이 유입되었다. 대다수 수니파 무슬림인 시리아 난민의 유입은 기독교-수니파-시아파의 종파적 균형을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있는 레바논 사회에서 결코 모든 이들의 환영을 받을 수 없었다. 또한 국가 경제와 안보상황 악화의 우려와 함께 일부 노동시장에서 내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부각되기도 했다 (Karasapan & Shah, 2021). 이에 더해 역사적으로 복잡한 양국 간 관계로 인해 터키나 요르단과 같은 인근 타 국가와 달리 레바논은 난민 유입 초기 국가에서 정식 난민캠프를 세우지 않고 이들을 ‘곧 돌아갈 이들’로 취급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그들을 자국으로 돌려보내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들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데 약 90%의 가정이 극 빈곤층이며 UN에 따르면 이들 가정은 레바논 최저임금 675,000파운드의 절반도 되지 않는 약 308,728파운드의 금액으로 한 달을 살아가는데(Relifweb, 2020. 12.18), 이 금액은 약 36달러 정도이며 2019년 이후 꾸준히 하락한 레바논 파운드화 가치에 의해 이 금액의 가치는 하락하고 있으며 물가는 반작용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음식, 식수, 위생용품, 집값, 교육비 등을 모두 충당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이 가능한 가족 구성원들이 가능한 한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그러다보면 가정에서 아동의 교육은 뒷전이 될 가능성이 높고, 시리아 난민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정부와 불안정한 레바논 정치상황에 의해서도 시리아 난민 아동의 교육권은 보장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본 글에서는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 아동의 교육 현황에 대해 레바논 교육부에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Reaching All Children with Education(RACE) 교육제도를 중심으로 정책에 관한 세부사항과 실제 시리아아동 교육의 현황 및 제도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레바논 정부는 시리아 난민을 왜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2020년 약 70%의 시리아 난민은 법적 거주권이 없는 상태로 이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어느것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최약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는 2015년 레바논이 유엔 난민 고등판무부(UNHCR)의 시리아 난민 등록 허용을 금지하고, 국가에서도 공식적인 난민 수용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이다. 그렇다면 왜 레바논 정부는 다른 주변국들과 달리 공식적으로 시리아 피난민들을 정식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바로 레바논의 다종파주의 사회와 레바논의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한 과거, 그리고 시리아와 레바논 간의 관계이다. 레바논은 공식적으로 총 18개의 종파가 인정되며 그 중에서도 기독교, 무슬림 수니파, 그리고 무슬림 시아파가 서로 균형을 이루며 국가를 유지하는 종파별 권력안배주의(confessionalism)에 의해 정치사회가 구성되어 있다. 국정운영 또한 마론파 출신의 대통령, 수니파 무슬림 출신의 국무총리, 그리고 시아파 무슬림 출신의 국회의장으로 이루어진 트로이카(troika)체제로 구성되며 의석 또한 기독교와 무슬림 의석이 5:5로 배정된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이 세 종파의 힘이 동등히 유지되어야만 서로 간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인데, 특정 종파의 인구수의 급격한 증가는 이 균형이 깨질 수 있는 정치사회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균형관계가 깨졌던 상황이 바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국가 선언을 하면서 다수의 거처를 잃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레바논으로 유입되었던 시기이다. 대부분이 수니파 무슬림인 팔레스타인 난민들과 PLO의 유입은 레바논 사회, 특히 레바논 기독교 사회에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1975년부터 1990년까지 15년간 지속된 레바논 내전은 PLO와 레바논 기독교 민병대 간 갈등에서 촉발되었으며, 레바논 내 PLO의 무장세력의 활발한 활동은 1978년과 1982년 레바논 영토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일으키기도 했다. 역사적 사건들을 바탕으로 보면 팔레스타인 난민의 유입이 레바논에 미친 영향은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레바논 내에는 약 22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난민 유입이 가져온 부정적 영향에 더불어 시리아와 레바논 간의 관계는 또 다른 주요한 난민 불인정 원인 중 하나이다. 오스만 제국 통치시기까지 레바논과 시리아는 국경이 형성되지 않은 대시리아(Greater Syria) 지역을 구성하고 있었다. 1916년 사이크스 피코 협정으로 프랑스가 이 대시리아 지역을 위임통치하면서 카톨릭계 기독교인 마론파(Maronites)들이 밀집해 있는 레바논산(Mount Lebanon)지역을 중심으로 해안지역을 포함해 레바논이라는 국가로 대시리아 지역에서 분리했다. 이 후 시리아 정권은 레바논 내전 시 병력을 투입시켜 개입했으며 평화유지를 목적으로 2005년까지 군대를 주둔시켰다. 결국 2005년 당시 반시리아 성향의 국무총리 라피크 하리리(Rafiq Hariri) 암살과 뒤이어 일어난 백향목 혁명으로 철군의 압박이 강력해지자 결국 시리아군은 레바논에서 철군했다. 내전 시기 시리아의 개입은 친시리아 성향과 반시리아 성향으로 레바논 정권을 양분했고, 복합적인 사회정치경제적 원인으로 반시리아파 성향의 정치권과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중심으로 시리아 난민의 이주 및 장기거주를 반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난민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1967년 의정서와 관련해 레바논은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다. 그리고 2011년 레바논은 시리아 국경을 넘어오는 피란민을 “실향민(displaced)”로 간주하며 레바논이 이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Cherri, González & Delgado, 2016).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 학생들이 정규교육을 받을 수 없는 이유
교육은 기본권 중 하나이며 국제법상 시리아 난민을 포함한 레바논 영내 모든 어린이들은 무상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차별 없이 상급 학교로 진학할 권리가 있다. 레바논에는 약 50만 명의 3세에서 18세까지의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이 있으며 그 중 거의 절반 정도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 교육부에서는 레바논 학생들을 위해 공립학교에 2부제를 만들어 학급을 증가시켜 시리아 학생들을 받았다. 학교 등록 비율은 학년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특히 청소년기의 학생들의 공립학교 등록률이 2015년-2016 학년도 기준 3% 밖에 되지 않았다. 시리아 난민 학생들이 학교에 등록하지 못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가장 주요한 원인은 가계 부양을 위해 일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시리아 난민이 모여 있는 베카 (Baqaa)계곡 지역에는 난민 어린이들이 주로 기간제로 농작물 수확하는 일을 한다. 그 외에도 건축현장에서 간단한 일을 하거나 도시로 내려가 구걸을 하기도 한다. 어린이가 벌 수 있는 금액은 어른에 비해 많지 않지만 시리아 난민 혹은 법적인 레바논 내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검문소 통과가 쉽고 추방 가능성이 적은 어린이들이 돈을 벌어오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어린이들은 학교에 등록을 한 경우라도 보통 돈을 벌기 위해 학교를 빠지는 경우가 더 많고 결국은 교육을 포기하게 된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시리아 난민 아동들 출처: flickr
  한편 시스템상의 문제로 학교 등록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 레바논의 공립학교에 전학을 위해 시리아 학교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 부모가 시리아로 다시 돌아가는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신변의 문제로 대사관 방문도 어려운 상황에서는 학교 등록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 또한 15세 이상의 학생에게는 레바논에 합법적 거주지가 없는 경우 정규 시험 응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데 약 70%의 시리아 난민 학생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 외에도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무관심으로 학교 등록을 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상황 하에서도 다양한 장애물이 존재한다. 외진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다른 지역으로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경우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레바논에서는 교통비의 부담이 있고 부모가 동행하는 경우 체크포인트에서 서류문제나 인종차별 등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거주지 근처의 학교에서 시리아 난민 학생의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은 장애요소를 극복하교 레바논 학교에 등록해서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장애요소를 발견하기도 한다. 교사의 차별대우나 동급 학생들의 따돌림, 인종차별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고 더욱 큰 시련은 수업 중 발생한다. 레바논과 시리아의 학제 차이로 인한 문제인데, 시리아 학제 내에서 아랍어로만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영어나 프랑스어 중 한 개의 외국어를 제 1외국어로 습득하는 레바논 학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부 학교에서는 정규 수업 외 도움학습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나, 중학교 이후 제2외국어까지 포함되어 영어와 프랑스어를 모두 배워야 하는 레바논 학제에서 일반 시리아 학생들은 적응이 힘들고 결국 학교를 포기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레바논의 교육 정책이 가진 문제점
RACE 프로그램은 “No Lost Generation” 즉, 잃어버린 세대를 만들지 않기 위해 레바논 영내의 모든 어린이들, 시리아 난민 아동을 포함한 취약한 환경의 취학 연령의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보호받는 환경에서 양질의 공식교육과 비공식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레바논 교육부). 이 교육의 기회를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특히 취약한 이 프로그램은 레바논 교육부 주관 하에 UNICEF, UNHCR, EU 대표단, 그리고 월드뱅크를 포함하는 국제기구와 미국, 영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프랑스가 후원한다. 이 사업의 예산은 총 6억 달러로 이 금액에서 공립학교 금액 중 약 30%는 교육부를 거쳐서 집행이 된다.   이 프로그램은 2회에 걸쳐 시행되며 1차 RACE 프로젝트는 2014년에서 2016 사이에 시행되었고 공립학교 등록률에 있어 시리아 학생과 레바논 학생 모두의 수가 증가한 성과를 거두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레바논 어린이의 공립학교 등록률이 2011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학령기의 난민 학생들은 증빙서류 관련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공인된 교육을 받았다. 2차 RACE 프로젝트는 2017년에 시작해 2021년까지로 계획되어 현재 진행 중이다. 두 번째 단계는 교육기회의 공정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품질을 개선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한다. 이 계획은 이후 시리아가 안정되었을 때를 대비해 시리아 학생들이 생활과 직업에 대해 준비할 수 있도록 레바논 교육시스템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었다. 실제적인 제도 시행에 있어 기본적인 공교육의 문제가 드러났다. 내전 이후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레바논의 낙후된 공교육의 혁신적 개선이 선행하지 못해 결국 학생들이 좋은 질의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레바논의 공립학교는 교육방법, 공공자원 조달, 인프라 투자 등의 부재로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총 학생 수의 약 30% 만을 수용하던 공립학교들은 늘어난 학생 수를 받아들일 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경우도 생기게 되었다. 이에 더해 레바논 교육 분야의 정책적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문제점들로는 장기적이고 디지털화된 국가정보시스템의 부재, 1997년 이후 개정하지 않은 커리큘럼, 부정확한 학업 성취도 국가표준 시스템, 1959년 법안에서 개정되지 않은 교육부 인적자원 구조관련 법과 정책, 전문 기술인력의 부족, 그리고 고질적인 정책 결정의 연기 등이 있다. 폐쇄적이고 경직된 교육정책 또한 실질적 제도 시행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학교가 너무 멀거나 아예 없는 난민 밀집 지역에 NGO가 임시 학교를 세워 비정규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보충수업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들은 레바논 커리큘럼을 따르기 보다는 NGO가 기반하는 국가의 교육을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형성한다. 레바논 교육부는 정부에서 포용할 수 없는 학생들 위해 NGO와의 상생 방안을 고려하는 대신 NGO가 제공하는 교육기관은 비정규교육기관으로 분류하고 졸업장을 인정하지 않고, 그 졸업생은 정규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했다. 또한 준비된 자리보다 등록한 학생의 수가 많은 경우가 발생하거나 지역별로 추가인원 배치율이 다르고 2부제 수업의 경우 20-25명 이상의 수요가 있어야 개설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는 등 체계적인 수요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증명되기도 했다.  
결론
모든 난민들이 그러하듯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삶을 살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수용국에서 난민의 지위도 인정받지 못한 채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고 레바논에서 장기 체류도 불가능한 불안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레바논의 팔레스타인 난민의 경우 난민지위를 인정받고, 레바논 내 팔레스타인 난민을 위한 UN에서 지원하는 무상 학교에서 기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나 시리아 난민 아동들은 학령기가 되어서도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문맹의 삶을 살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교육을 지속해 나가는 양분화된 길을 가고 있다. 학령기에 학교 교육을 놓친 어린이들의 미래는 교육을 받은 어린이들의 미래보다 그 선택권이 상당히 적다. 그리고 난민들이 다시 시리아로 돌아갔을 때 2011년부터 학령기에 속해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문맹으로, 혹은 최소한의 교육만을 받은 후 성인이 되어 국가재건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도 지역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우려해야 할 문제이다. 또한 이들이 부모세대가 되고 그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 교육의 부재가 미칠 영향 또한 미래의 문제로 야기될 수가 있을 것이다. 디지털화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 유연성이 부족한 레바논의 교육정책은 레바논 영내 시리아 난민을 포함한 전체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 모두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RACE 프로그램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체계화 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는 듯 하다. 또한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장기적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별 학생 파악, 학생의 수요에 맞는 공교육 기관의 2부제 실시, 늘어난 수요에 맞춘 교사의 확충 등 교육제공을 위한 정책 수립이 지속적으로 부재하다면 결국 시리아 난민을 포함한 소외된 계층의 아동들은 교육의 기회를 다시 놓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 붕괴를 겪고 있는 레바논이 시리아 난민 아동의 교육권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현재로서는 생각하기 어렵다. 내전이 점차적으로 가라앉고 있는 조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레바논에 남아있는 이들은 돌아갈 수 없어서 남아 있는 이들일 가능성이 더 많아보인다. 2019년 개봉한 레바논 영화 ‘가버나움’에서 주인공 ‘자인’은 학교에 가고싶어도 돈을 벌어야 해서 학교에 갈 수 없고, 강제로 어른의 삶을 살아야 하고 어른의 사고를 하는 어른아이가 되어 있다. 레바논 난민촌에 남겨진 아이들의 유년기와 청소년기가 교육 없는 ‘사라진 세월’이 되고 있다.  
저자소개
이경수 (kyungsoo0104@gmail.com)는 국립레바논대학교 (Lebanese University)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명지대학교에서 아랍어 및 중동 사회문화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서아시아센터 객원연구원 및 2021년 상반기 동 연구소 방문학자로 활동했다. 레바논의 교육제도와 직업교육, 시민사회운동 및 이주에 관해 연구하고 있으며, 넓게는 중동지역의 교육, 이주노동자 등을 포함한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07 October,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