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성+아시아


유사한 역사를 경험한 동남아시아 나라들이 왜 다양한 정치체제를 갖게 된 것일까?

동남아시아 국가는 태국을 제외하고 모두 서구 열강과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는 점에서 유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독립 이후에는 민주주의, 준민주주의, 권위주의 등 다양한 정치체제로 발전하였다. 동남아시아 국가가 과거 대부분 군주제나 왕정을 토대로 하는 권위주의 국가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전개는 매우 흥미롭다. 이 글에서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정치체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발전한 이유를 살펴보며, 정치체제별 국가의 특징과 민주주의 전환의 […]

금수저와 창업자: 금권 시대 인도네시아의 청년정치

가문정치, 세습정치가 인도네시아에서 완전히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최근 늘어난 ‘금수저 청년정치’ 현상은 조코위 대통령의 아들이 2020년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같이 주목받게 되었다. 이 글은 인도네시아에서 개방형 비례대표제로의 전환과 정당보조금 삭감이라는 제도적 변화가 정당정치를 약화시키고 정치의 개인사업화를 촉진하면서 차세대 정치인의 풀을 대폭 좁힌 현실을 조명한다. 20대 중반의 나이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대통령의 밀레니얼 특별보좌관으로 채용된 청년은 모두 […]

코로나19와 아세안 초기 대응의 성과와 함의: 의장국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사례와 아세안의 길

1월부터 추이를 지켜보았을 때, 현재 아세안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을 제외하고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아세안지역의 국가들이 코로나19 대처를 상대적으로 잘 한 것에는 기후라는 자연적인 요인도 고려해 볼 만하지만 무엇보다 아세안지역협력체의 초기 대응이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은 베트남이다. 아세안은 지역 안에서 가장 고도의 정보력을 […]

이주민의 싱가포르 대 거주민의 싱가포르

2020년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싱가포르는 초기 방역에 성공하는 듯했으나, 외국인 이주노동자 사이의 집단감염을 막지 못해 현재 악화일로에 접어들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싱가포르 코로나19 사태의 이러한 경향은 다인종 국가 싱가포르에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싱가포르는 제국의 식민지에서 국민국가 시대, 21세기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시대를 거치면서 꾸준히 다인종 사회를 형성하여 왔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싱가포르 […]

말레이시아의 청년세대, 현실의 문제와 새로운 희망 사이에서

국제화된 도시인 쿠알라룸푸르의 화려하고 분주한 모습과 2018년의 정권교체가 보여준 정치적 역동성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의 청년 세대는 높은 실업률과 빠른 물가 상승으로 인해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현실은 말레이시아 경제와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내는 동시에, 상이한 세대와 계급 간의 언어, 문화, 가치관 차이를 부각시킨다. 국제화와 고학력의 시대의 청년이 직면하고 있는 제약을 간과한 채 이들을 […]

내겐 너무 먼 평화: 전환기 미얀마 청년들의 발전과 평화에 대한 다층성

국민의 평균연령이 27세인 ‘젊은 국가’ 미얀마에서는 개혁개방 이후의 새로운 민간 세력들이 조심스럽게 등장하고 있다. 특히 미얀마 군부의 저항주체로서 성장하였으나 정치적으로 소비된 8888 청년세대와 달리, 새로운 국가와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얀마 청년들은 경제, 취업, 교육, 훈련 등의 ‘달콤한 발전’의 기회와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그러나 민주적인 사회와 제도 만들기를 환영하는 미얀마 청년 세대도 “방안의 코끼리”인 로힝자 이슈에 대해서는 군부세력의 관여와 이들의 의견을 지지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최근 발표된 […]

현대판 향신료 전쟁,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도전과 기회

세계에서 가장 큰 군도국가인 인도네시아는 대항해 시대 이전부터 이미 글로벌 무역네트워크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향신료 전쟁의 주 무대였던 인도네시아는 지금도 다국적 기업에게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이다. 한국의 첫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진 인도네시아는 오래전부터 한국기업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긴 역사만큼 한국기업의 진출 형태도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모해왔다. 자원을 확보하는 형태에서 노동집약적 우회수츨형 투자로, 수출과 내수를 동시 […]

모던 베트남(Modern Vietnam)을 위한 한국의 역할: 기술이전과 인력개발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베트남의 경제성장은 외자주도형 수출공업화 전략에 따른 대외지향적 산업구조를 통해 이뤄낸 성과이며, 한국의 기업이 현재 베트남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파트너로 역할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 내부적으로 현대적 산업화 국가(Modern Vietnam)까지 성장을 하지 못했다는 부담감이 존재한다. 눈부신 성장을 이어나가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베트남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인데, 최근 부각되고 있는 베트남 정부의 기술이전노력은 주목해볼만하다. 게다가 베트남과의 무역 수지에서 […]

태국의 고속철도 건설: 이동과 연결의 인프라 정치학

아세안 경제협력이 심화되면서, 아세안 역내·외를 연결하는 인프라 건설사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태국은 아세안 및 한·중·일 경제협력을 주도하면서 지역 내외를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연계하는 과정에서 ‘연결의 중심지’로 도약하고자 한다. 태국의 첫 고속철도 건설은 중국과 아세안의 경제적·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이자, 태국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을 타개하고자 활용되는 대표적인 인프라 정치의 사례이다. 역내 이동과 연결을 촉진하는 인프라 건설 사업인 고속철도 건설은 […]

신남방정책 시대, 아세안 경제적 연계성에 대한 근원적 고찰

아세안은 경제발전 및 국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계성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족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 및 동북아의 중국, 일본 등의 지원으로 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연계성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 대형사업을 발굴하여 주도하기보다는 개별국가의 특정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 […]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 재선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2019년 대선결과는 현 대통령인 조코위의 승리로, 제2기 마지막 집권 5년을 얻었다. 이번 선거는 인도네시아 국가의 정체성을 둘러싼 단기적 또는 장기적 갈등에 대해 일단락 종지부를 찍은 의미있는 선거였다. 물론 향후도 이러한 정체성 갈등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인도네시아 선거가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국민이 선택한 방향으로 국가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데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

국제이주로 보는 한-아세안 지역협력

아세안공동체와 신남방정책에서 ‘사람중심(people-centered)’ 가치는 구체적 목표와 전략 수립에 전제되는 공통의 기본정신이다. 정부가 신남방정책의 주요 파트너인 아세안과 같은 기조를 갖고 있다는 것은 한-아세안 지역협력을 심화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 한-아세안 지역협력에 있어서 ‘사람중심’ 가치는 상호 인적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인적교류의 양적확대 만으로 사람을 통한 한국과 아세안의 호혜적 관계와 상호 번영을 담보할 […]

30 Years of ASEAN-Korea Relations: What are the Future Directions of the New Southern Policy?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sectoral dialogue partnership in 1989, Korea has developed close ties in various fields with ASEAN. Shortly after President Moon Jae-in came into office in May 2017, he launched the New Southern Policy to further strengthen relations with ASEAN.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w Southern Policy […]

당의 귀환: 갈림길에 선 베트남

2016년 연임에 성공한 응우옌 푸 쫑(Nguyễn Phú Trọng) 베트남공산당 총비서는 유례없이 강도 높은 반부패 드라이브를 주도하고 있다. 이것은 2007년에서 2013년 사이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공산당 존립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 당내 당국가발전파 세력이 당을 구하고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영부문 개혁의 일환이다. 베트남 경제는 지금 중진국 함정에 빠져 그대로 주저앉느냐 아니면 한 단계 질적 도약을 […]

평화로의 험난한 길 – 필리핀 무슬림 분쟁

필리핀 무슬림 분쟁은 지난 50여 년간 지속되면서 120,0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러한 인명 피해와 더불어 지속되는 무력 분쟁은 국제적으로 필리핀에 불안정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이는 해외 관광객 유입은 물론 각종 교류나 경제적 투자에도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리핀 정부는 지속적으로 반군 단체와 평화 협상을 추진해 왔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지난 1월 21일 […]

한-아세안관계 30주년, 신남방정책의 나아갈 방향은?

한국은 1989년 아세안과 공식 대화관계를 맺은 이래 여러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을 천명했다. 본 글에서는 이전 정부의 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신남방정책의 특징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오늘날 아시아·태평양 지역정세는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등 강대국 간 경쟁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점증되고 있다. […]

신성모독죄: 인도네시아의 종교 자유와 관용의 축소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주로 무슬림을 대상으로 하여 적용되던 신성모독죄가 비무슬림에게 확대적용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계 기독교도로 자까르따 주지사였던 아혹에게 제기된 신성모독 의혹은 수십만 명의 무슬림이 참가하는 시위를 촉발했고 그를 선거에서 낙마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모스크 마이크에서 나오는 기도 소리가 너무 크다는 불교도의 항의가 주변 무슬림을 분노케 하여 폭동으로 이어졌으며, 그녀는 신성모독죄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비무슬림에 대한 신성모독죄의 적용은 […]

아세안-북한 관계와 한반도 평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비동맹원칙을 견지하며 아세안을 중심으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이룩했다. 남북한은 아세안 국가들과 경제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한편 정치 외교적 분야에서는 동남아시아를 경쟁의 장으로 인식했다. 최근 급격한 한반도 정세 변화 속에 아세안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갈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과 아세안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최근 수년간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한반도 긴장 […]

한국, 일본 및 필리핀 사람들은 사회복지를 원하지 않는가?

아시아에서 복지국가는 왜소하다. 아시아에서 복지국가가 왜소한 것은 사회적 요구가 없기 때문인가? 또한 사회적 지출이 낮은 이유는 아시아인 스스로 강력한 사회정책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이 글은 국제비교조사(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자료를 이용하여 아시아인의 사회적 선호를 분석하기 위해 아시아를 대표하는 한국, 일본, 그리고 필리핀 사례의 사회적 태도를 분석하였다. 사회적 선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아시아 3국이 […]

쾀뻰타이(Thainess): 태국의 태국에 의한 태국을 위한!

2014년 5월 쿠데타로 집권한 쁘라윳 정부는 ‘쾀뻰타이 (Thainess)’ 기치 아래 강력한 내셔널리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관광대국인 태국에서 쾀뻰타이는 대개 관광홍보 차원에서 예술이나 문화적 용어로 이해되고 있지만 사실 쾀뻰타이는 19세기 중반 서구식 국가 개념을 도입해 생겨난 정치 용어이다. 왕권 강화가 주목적이었던 쾀뻰타이는 태국의 정체성을 규정짓고 애국심을 고취시켜 특히 군사정부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하지만 정국 혼란이나 […]

미얀마 민간정부는 실패하는가?: 로힝자족을 둔 군부와 대립 격화 그리고 국제적 고립

로힝자족에 대한 군부의 토벌 작전이 있은 지 1년이 지났으나 미얀마 정부의 송환과 재정착, 재발 방지 계획은 요원하다. 국제사회의 미얀마 정부에 대한 비난은 여전하고, 아웅산수찌가 이끄는 정부는 군부의 눈치를 보면서 재송환 프로그램을 가동했지만 근본적으로 로힝자족을 자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고수한다. 군부는 군부정권 당시부터 유지한 로힝자족에 대한 척결을 추진하며 내적 결속을 강화한다. 미얀마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이 강화될수록 […]

아세안의 도시와 스마트시티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는 지역의 다양성을 포괄하는 공동의 스마트시티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해외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싱가포르가 주도해 추진 중인 이니셔티브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회원국 간 경제, 기술 격차가 큰 아세안에서 공동의 필요를 반영한 “적정 수준의 스마트”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숙제로 남아있다. 또한 개별 스마트시티들이 상호운용성을 확보해 지역 통합의 시너지를 […]

2호동남아시아정치 2018년 5월 9일 총선 이후, 말레이시아는 어디로 가는가?

2018년 5월 9일 말레이시아 제14대 총선 결과, 야권연합인 희망연대(Pakatan Harapan)가 승리하여 1957년 독립 이후 61년 만에 첫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다. 이번 제14대 총선 결과는 1981년부터 2003년까지 22년간 말레이시아를 통치했던 마하티르 모하맛 전 총리가 다시 총리가 되는 성과를 기록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번 총선 결과는 61년 만에 이뤄낸 최초의 정권 교체라는 점에서 그 일차적 의미를 찾을 수 […]

태국호 어디로 가나?

2014년 5월 쿠데타 이후 군사통치 하에 놓여 있는 태국은 2017년 만들어진 새 헌법을 통해서 군사통치를 제도화하고 있다. 새 국왕 와치라롱껀은 왕권 강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군부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으며, 군사정권과 새로운 왕권 사이에는 호혜적 공생모델이 구축 중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정국불안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총선 연기에 대한 국내외의 반발이다. 수차례 총선연기로 군사정권에 […]

대륙부 아세안의 국경을 넘는다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대륙부 아세안을 고속도로, 철도 등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계획은 1990년대부터 있었지만, 2010년대가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대표적인 구상이 싱가포르-쿤밍철도(SKRL), 아세안하이웨이네트워크(AHN) 등이다. 그리고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구상을 넘어서 중국 운남성, 광서성과 대륙부 동남아 5개 국가를 경제회랑 개념으로 연결하는 GMS 구상도 1998년부터 있었다. 현재 이러한 구상을 종합적으로 아세안 연계성(ASEAN Connectivity)이라고 한다. 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