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콩강을 둘러싼 법적 이슈


메콩강은 중국 윈난(雲南)성에서 발원하여 황금의 삼각지대(Golden Triangle)로 불리는 미얀마, 라오스, 태국 국경지대를 지나, 라오스와 태국 사이에 국경을 형성하여 흐르다가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거쳐 남중국해로 흘러나가는 대표적인 국제공유하천이다. 메콩강유역국가는 상류국가(중국, 미얀마)와 하류국가(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로 나뉘는데, ‘개발과 환경’이라는 이슈와 관련하여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특히, 이 지역에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력발전을 위한 댐 건설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국가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메콩지역에서 수력발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형적 이점으로 인해 잠재적 생산량이 매우 크고, 다른 화석연료기반 에너지 생산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아시아개발은행의 GMS(Greater Mekong Subregion) 프로그램 등을 통해 메콩지역에 전력망이 구축될 경우 사회·경제발전, 빈곤퇴치, 산업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 수력발전을 위한 댐 건설과 관련하여, 한편에서는 에너지 빈곤을 겪고 있는 메콩지역을 위한 필수적인 대안이라는 견해와 다른 한편에서는 강유역의 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것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잃게 만들 것이라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이처럼 ‘경제개발과 환경문제 사이의 딜레마’는 현재 메콩강유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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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timson.org/content/dams-and-food-security-mekong-site-visits-xayaburi-and-don-sahong-dam-projects-0

epa03458494 Handout photo shows Thai activists and villagers who are affected by the controversial Xayaburi dam protesting with banners while navigating on the Mekong river, with Laos territory in the background, in Nong Khai province, Thailand, 05 November 2012. About 250 Thai villagers organized a flotilla to protest against the Xayaboury project that they fear will damage fisheries in South-east Asia's longest river. The Lao government has approved the construction of the 3.5-billion-dollar Xayaboury dam on the Mekong River despite environmental objections, a senior official said on 05 November 2012. EPA/THE NETWORK OF THAI PEOPLE HANDOUT EDITORIAL USE ONLY/NO SALES ** Usable by LA Only **

출처: http://www.thanhniennews.com/world/thai-court-takes-villagers-case-against-power-firm-laos-dam-27662.html

 

메콩강유역하류의 4개 국가(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는 50여년 기간 동안의 협력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현재, 메콩강위원회(Mekong River Commission; MRC)와 그 기반이 되는 ‘메콩협약’(Agreement on the Coope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Mekong River Basin, 1995년 체결) 등 외형상으로는 잘 갖추어진 협력체계가 존재하고 있지만, ‘메콩협약’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국제공유하천으로서의 메콩강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 국가들을 적절히 강제할 수 있는 관리조항이나 집행 메커니즘 등이 결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메콩협약’에 포함된 국제환경법 원칙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환경, 경제, 사회라는 세 가지 요소의 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메콩강 하류국가들이 메콩강의 생태계 균형을 보전·유지하면서 효과적으로 천연자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말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핵심요소로서, 첫째, 환경보호와 경제개발의 통합, 둘째, 개발할 수 있는 권리, 셋째,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 넷째, 세대간 형평, 다섯째, 동일세대 내에서의 형평, 여섯째, 오염유발자 부담의 원칙, 일곱째,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절차적 요소(환경영향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정보에의 접근) 등을 들 수 있다. 나아가 Pichyakorn은 국제하천에 관한 논문에서 지속가능한 물 개발을 “좋은 수질의 물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생태계를 유지하는 물 개발”이라고 정의하면서, 지속가능한 물 개발의 5가지 요소로서, 첫째, 물을 이용할 권리, 둘째, 물 보호 및 수질 보전, 셋째, 유수량 유지 및 보전, 넷째, 생태계, 다섯째,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절차적 요소(환경영향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정보에의 접근)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환경법상 지속가능한 개발은 ‘절차적 요소’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즉, 절차규칙의 준수의무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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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phnompenhpost.com/sites/default/files/styles/full-screen/public/field/image/signing_of_the_sustainable_development_of_the_mekong_in_1995_05_04_1995_supplied.jpg?itok=1SRDmfdY

‘메콩협약’ 역시 지속가능한 개발 패러다임을 채택하고는 있지만, 그 내용과 범위가 다소 애매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메콩강유역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아직까지 환경문제보다는 개발협력에 더 큰 관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가별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들로 인해 메콩강은 지금 치열한 공사현장이 되어 버렸고, 지속불가능한 유역개발 및 관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메콩협약’에서의 정치적 합의와 메콩강 유역에서의 현실의 간극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메콩강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이익주체들 간의 갈등 해소 내지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메콩강 협력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메콩강의 지속가능한 개발은 ‘메콩협약’을 중심으로 한 제반 절차의 성실한 이행에 의해서 담보된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메콩협약’과 이를 기반으로 존재하는 메콩강위원회(MRC)가 각각 실효성 있는 법과 강력한 집행력을 가진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야말로 메콩강 협력체계의 성공을 촉진시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꾸준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신뢰를 기반으로 자발적인 협약을 수립하고, 메콩강위원회(MRC)는 단순한 조정역할을 넘어 집행능력의 한계를 극복하여 메콩강 유역의 국가별 강 개발계획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메콩강 협력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노력들은 미래에 메콩강 유역에서의 개발협력을 증진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메콩공동체의 평화로운 공존을 보장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메콩협약’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데 있어서 국제공유하천 관련 대표적인 국제 협약으로서의 ‘UNWC’(UN Watercourses Convention, 1997년 체결)는 실체적·절차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UNWC’는 골격협약으로서 특별히 ‘메콩협약’과 같이 강유역에 존재하는 협약들을 대체가 아닌 보완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UNWC’가 채택된 이래, 국제공유하천 관련 기본협약으로서 유역간, 지역간, 양자간 합의에 많은 영향을 끼쳐 왔다. ‘메콩협약’이 체결된 지 20여년이 지난 현재, 베트남이 ‘UNWC’를 비준(2014년)함에 따라 메콩유역 내에서 초국경 물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새로운 접근이 취해질 기회가 왔다. 베트남을 제외한 다른 메콩강위원회(MRC) 국가들도 ‘UNWC’의 비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UNWC’는 실체적 규정(지속가능한 개발, 공평하고 합리적인 이용, 손해를 끼치지 아니할 의무) 및 절차적 규정(협력과 정보교환의 원칙, 사전통지 및 협의·협상의 원칙, 분쟁해결절차)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법적 기준을 제공해 줌으로써 메콩유역의 물 관련 거버넌스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며, 미래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침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글 /그림. 이준표(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센터 초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