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아세안관련 정상회의, 의장성명 발표…”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긍정평가”


태국 방콕에서 지난 4일 열린 제22차 아세안+3(APT) 정상회의와 제14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결과를 정리한 의장성명이 5일 발표됐다.

외교부 측은 “이번 의장성명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개방되고 포용적이며 규범에 기반한 비차별적 다자무역체제 유지를 위한 각 회원국 정상들의 의지가 적극 표명됐다”며 “우리 정부의 입장 또한 충실히 반영됐다”고 밝혔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선 북미 실무협상 지속 등 대화 촉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 역할 강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참석국들의 건설적 역할 당부와 같은 주요 요소들이 모두 담겼다.

외교부 측은 “APT, EAS 정상회의 의장성명 모두 북미 실무협상의 재개를 환영하고 북한과의 지속가능한 대화를 위한 한국의 역할을 평가했다”며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공동선언의 이행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를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자유무역 질서와 관련해선 지난해 APT·EAS 정상회의 및 올해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과 같이 포용적이며, 규범에 기반한 다자 무역 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으며, ‘비차별적인(non-discriminatory)’라는 표현이 새롭게 추가됐다.

특히 APT 성명의 경우, 올해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에 이어 무역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가 재차 표명됐다.

외교부 측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대 추세 속에 무역갈등이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 계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이 타결됐다.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모든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고 2020년 최종 서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외교부 측은 “교역·투자 활성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며 “우리의 신남방정책을 가속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의는 오는 25~27일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 대한 각국의 적극적인 관심을 도출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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