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오피니언]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LGBT 이슈


  • 전문가: 이지혁 선임연구원
  • 주제: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LGBT 이슈
  • 미리보기

    □  LGBT의 문제가 최근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국회에서는 동성애와 미혼남녀의 성관계를 불법화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 중.

    □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동성애는 불법이 아님. 그러나 2008년 유도유노 대통령 시절 통과된 포르노금지법에는  ‘포르노행위(pornoaksi)’를 불법화하는 조항, 즉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actions deemed indecent)’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

    □  법률 전문가들과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반포르노법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 ※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