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연무협정 비준 이후 인도네시아의 변화


  • 전문가: 엄은희 선임연구원
  • 주제: 연무협정 비준 이후 인도네시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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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황) 아세안 연무협정은 2002년 체결되었으나 연무의 주요 발생국인 인도네시아의 비준 거부로 오랜 기간 표류함. 이후 2014년 10월 인도네시아 국회의 전격 비준으로 2015년부터 지역을 대표하는 환경협정으로 기능함. 그러나 연무협정 발효에도 불구하고 2015년 역사상 최악의 연무 사태가 발생함.

    □ (원인과 분석) 2015년 연무 피해는 이웃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국내적으로 보건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타격을 입혔으며 조코위 정부는 기후변화 문제와 연무 문제에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시사함. 이후 2016년 구체적인 정책 수립과 강력한 규제 집행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16년의 연무 및 화재 발생률은 2015년 대비 절반 수준에 멈추었음.

    □ (전망과 시사점) 2017년 상반기 자카르타에서 열린 책임경영포럼에서 인도네시아 및 인접국의 정부, 기업, 시민사회는 올해를 “연무 없는 원년”으로 만들자는 결의를 다짐. 올해 여름 동남아 연무 문제가 해결의 방향으로 진전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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