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2021년 캄보디아 투자진출 동향


– 코로나19로 2021년 3분기까지 투자규모 위축 –

– 신투자법 발효 및 노동법 개정에 따라 세무·노동 분야 관리감독 강화 예상 –

 

코로나19 지역확산의 여파로 2021년 3분기까지는 캄보디아 투자는 전년대비 크게 위축되었다. 하지만 2021년 신투자법과 노동법 개정 등의 제도적 변화와 캄보디아 정부의 녹색에너지와 물류에 대한 개발 노력을 바탕으로 2022년 캄보디아 외국인직접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캄보디아 투자 현황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의 2021년 1~9월 투자 신고금액은 약 11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대비 52% 감소한 수치이다. 전체 투자신고 금액의 57.91%는 자국 투자이며, 외국인 직접투자는 47.01%인 5.3억불이다. 투자 국가는 중국, 홍콩, 대만 등 중화권 국가를 제외하고는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소규모 투자 신고만 있었으며, 과거 해외투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한국, 영국, 미국 등의 투자신고는 없었다. 2021년 캄보디아 내 코로나19 지역확산이 심해지면서, 입국금지와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캄보디아 투자신고 국가별 현황(2021.1~9월)

(단위: 천USD, %)자료: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분야별로는 봉제투자가 가장 많은 건을 기록했으나, 전년 동기간 137건 대비하여 크게 감소했다. 투자 분야 역시 전년도에는 건축, 통신, 유통 등 다양했으나 올해는 농업, 봉제, 관광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

캄보디아 투자신고 분야별 현황(2021.1~9월)

(단위: 건, 천USD)자료: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캄보디아 투자진출 세무이슈

2021년 발효된 신투자법에서 투자인센티브 제도 확립, 자국 산업 생산성 증대 및 현대화, 글로벌 공급망으로의 통합, 경제 다각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신 투자법에 따라 과학, 기술, 고용 창출, 기술훈련, 연구혁신, 중소기업발전을 위해 우선분야에 대한 인센티브(VAT 및 법인소득세 면제, 과세 공제 등)를 제공한다. 투자인센티브 적용 산업군을 확대하고, 법인세 및 특별세 등 면세혜택을 확대하였다. 다만 투자인센티브 확대는 캄보디아 정부 세수감소요인으로, 캄보디아 정부는 세수확보를 위해 기업의 세금 및 재무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캄보디아 세무 전문가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캄보디아 정부의 세금 징수강화 및 세금체납에 따른 정부 제재가 강화되고 있어 캄보디아 투자진출을 희망하는 경우 현지 전문가를 통한 세금·재무관리가 중요하다.

 

캄보디아 투자진출 노무이슈

개정된 캄보디아 노동법 Royal Kram No. NS/RKM/1021/011이 ’21.10.5월 발표되었다. 해당 법안에서는 기존 2교대만 가능했던 근무일정이 각 8시간씩 3교대(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되었으며, 이전과 동일하게 야간근무(22시~5시)시에는 기존급여의 200% 지급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고용주는 정기 야간근로자에게 건강 수당 등의 기타 추가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기존 노동분쟁은 단체 노동쟁의에 대해서만 캄보디아 노동중재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별 노동분쟁도 법원 또는 중재위원회에 접수가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근로감독관의 사법권한이 부여되었고, 대체공휴일 폐지 등 캄보디아 생산성과 근로자 노동권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다만 세부법령(Prakas)가 아직 발표되지 않아 세부 절차와 형식은 확인이 필요하다.

 

캄보디아 투자진출 산업별 이슈

녹색에너지의 경우, 캄보디아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대비 27%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감축 방안에 대해서는 UNDP 등 국제기구와 함께 개발 진행중이다. 하지만 이번 신투자법에서 녹색에너지 기후 변화 대응 등이 투자인센티브 적용분야로 추가되면서 캄보디아 정부에서 해외투자를 기반으로 녹색에너지 산업을 확대시키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2021년 발효된 신투자법에는 환경관리 및 보호, 생물다양성 보존 및 순환경제, 그리고 녹색 에너지 기후 변화 분야가 포함되어 해외투자를 통한 관련 사업 확대가 예상된다. 아직 신투자법 세부법령(Prakas) 및 온실가스 감축방안 등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일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환경부에서 총괄하고 있다. 또한, 현지 자동차 판매업체 담당자에 따르면, 최근 캄보디아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차분야에 관심을 갖고 향후 인센티브 및 관련제도 수립을 위해 현재 해당 업계 조사 중이며, 향후 관련 정책수립시 캄보디아 전기차 및 관련 분야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캄보디아 투자 인센티브 적용분야자료: 캄보디아 신투자법(2021)

 

물류부분은 코로나19에 따라 온라인·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수요가 크게 증가한 산업이지만, 인프라와 시스템 부족으로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한 부문이다. 캄보디아 국영 항만업체 PAS의 2020년 4분기 순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5.6% 증가한 272만불을 기록했다. 하지만 캄보디아 물류의 경우, 고속도로 등 인프라와 교통체계가 미흡하고, 수도와 주요 항구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어 연결망의 한계가 있고, 상대적으로 운송비가 비싸다. 최근 한국 국토부에서는 캄보디아 물류 시스템 현대화 마스터플랜으로 표준 팔레트를 기부하였으며, 싱가포르 그룹의 프놈펜 물류단지 개발 등 캄보디아 정부는 적극적으로 물류부분 ODA와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

 

시사점

코로나19 지역확산의 여파로 2021년 3분기까지는 캄보디아 투자는 전년대비 크게 위축되었다. 하지만 2021년 신투자법과 노동법 개정 등의 제도적 변화와 캄보디아 정부의 녹색에너지와 물류에 대한 개발 노력을 바탕으로 2022년 캄보디아 외국인직접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신투자법과 노동법 개정의 세부지침 및 절차가 발표될 예정이므로, 캄보디아 투자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의 경우 현지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규 제도에 대한 세부법령 확인이 필요하다

 

자료: Phnom Penh Post, Khmer Times, The Council of the Development of Cambodia(CDC), 프놈펜무역관 자료 등 종합

 

2021-12-01 캄보디아 프놈펜무역관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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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최대 투자자 ‘한국’… 기도산업 등 앞장


– 방글라데시 수출가공지역 최대 투자자

– 기도산업 등 현지 일자리 창출 기여

– 여성 일자리 창출과 기술 이전 효과 기대

 

(사진=기도산업 홈페이지 캡쳐)

 

한국의 의류업체 기도산업을 비롯해 한국 기업들의 방글라데시 투자가 몰리며 현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방글라데시 매체 tbs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수출가공지역(EPZ)에 진출한 한국 투자자 수는 71곳으로 중국(56곳), 일본(31곳), 홍콩(28곳), 대만(25곳), 인도(20곳) 등을 제치고 가장 많았다.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서방국 투자자들도 방글라데시 시장에 주목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한국 투자자들이 방글라데시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중 눈에 띄는 기업은 기도산업으로 이 기업은 방글라데시 아담지 EPZ에 3617만 달러(한화 약 429억원)를 투자했다. 기도산업은 오토바이용 안전자켓, 가죽자켓 등을 생산한다.

기도산업의 방글라데시 법인인 기도산업 다카의 자히룰 이슬람 운영관리자는 “EPZ 설립은 방글라데시 지역주민들이 해외기업에서 일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며 “EPZ에서 12년 간 일한 경력을 기도산업에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글라데시에서 운영 중인 EPZ는 총 8곳으로 고용 규모만 약 46만 명에 이른다. 이중 일부는 절반 이상이 여성 직원으로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EPZ를 통한 해외기업 투자 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카, 치타공 EPZ가 상당한 규모의 해외기업 투자를 유치했다.

방글라데시 싱크탱크 정책대화센터의 콘다커 골람 모아젬 연구디렉터는 “해외 투자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져오고 현지기업들은 이들로부터 배워 자신들의 기술을 개혁할 수 있다”며 “해외기업에서 일하는 현지인들은 색다른 기술을 습득하므로 결과적으로 기술이 이전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 입력 2021-11-22 13:46 수정 2021-11-22 13:46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11122500174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냉연코일 반덤핑 관세 최종 부과


– 중국·한국·베트남 3개국 산 냉연코일(CRC) 반덤핑 최종 판정 –

– 관련 기업들 말레이시아 진출 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말레이시아 반덤핑 관세 현황

지난 10월 8일,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는 중국·한국·베트남 3개국으로 부터 수입되는 합금 및 비합금강 냉연 코일(CRC)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관련 HS CODE로는 7209.15.0000, 7209.16.1000, 7209.16.9000, 7209.17.1000, 7209.17.9000, 7209.18.9900, 7225.50.1000, 7225.50.9000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0.20~2.60㎜, 너비 700~1,300㎜의 합금 및 비합금강으로 된 냉연코일(CRC) 수입품에 관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게 됐으며, 이번 조치로 말레이시아 관세청(RMCD, 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은 2021년 10월 9일부터 2026년 10월 8일까지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를 통해 말레이시아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고 더 이상 시장의 교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부과 배경을 밝혔다.

냉연코일(CRC) 반덤핑 관세 부과 현황

연번

설명 및 HS CODE

국명

주요 수출기업명

관세율(%) CIF 기준

1

두께 0.20~2.60㎜, 폭 700~1,300㎜  합금 및 비합금강의 냉연코일(CRC)

HS Code: 7209150000, 7209161000, 7209169000, 7209171000, 7209179000, 7209189900, 7225501000 7225509000

 중국 Bengang Steel Plates Co., Ltd

42.08

BX Steel POSCO Cold Rolled Sheet Co., Ltd.

35.89

Jiangsu Shagang International Trade Co., Ltd.

42.08

기타 42.08

2

 한국 현대제철

11.55

포스코

NIL

기타 21.64

3

 베트남 China Steel Sumikin Viet Nam Joint Stock Company

33.70

POSCO – Viet Nam Co., Ltd.

7.42

기타 33.70

자료: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

HS CODE별 말레이시아의 수입 현황

이번 반덤핑 관세 최종 판정을 받은 냉연코일(CRC)의 HS CODE별 말레이시아의 수입 현황은 다음과 같다. 품목별로 수입국 현황은 상이하나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이 상위 수입국으로 나타났다.

 

HS CODE 7209.15.0000(3㎜ 이상) 수입 현황

(단위: 달러, %)

국가

2018

2019

2020

‘19/’20 증감률

전체

3,637,689

1,334,926

1,042,678

-21.98

대만

1,604,443

799,355

461,052

-42.32

한국

129,939

46,542

336,602

623.32

일본

72,383

42,062

131,624

212.91

중국

841,655

115,566

97,443

-15.68

                                              HS CODE 7209.16.1000(1㎜ 이상 3㎜ 미만, 너비 1,250㎜ 이하) 수입 현황

 (단위: 달러, %)

국가

2018

2019

2020

‘19/’20 증감률

전체

94,141,376

77,476,509

52,272,723

-32.53

한국

41,006,250

36,211,278

31,082,361

-14.16

베트남

25,348,042

27,631,502

8,490,951

-69.27

일본

7,513,805

4,724,538

5,020,941

6.27

중국

1,723,636

1,710,735

3,195,313

86.78

HS CODE 7209.16.9000(1㎜ 이상 3㎜ 미만, 너비 1,250㎜ 이하) 수입 현황

(단위달러, %)

국가

2018

2019

2020

‘19/’20 증감률

전체

43,227,378

55,171,109

27,016,611

-51.03

일본

18,624,980

23,802,137

13,626,769

-42.75

한국

10,541,767

18,266,255

7,599,908

-58.39

중국

9,382,463

6,936,725

20,003,723

-71.11

호주

747,787

1,659,700

1,834,641

10.54

HS CODE 7209.17.1000(0.5㎜ 이상 1㎜ 미만, 너비 1,250㎜ 이하) 수입 현황

(단위달러, %)

국가

2018

2019

2020

‘19/’20 증감률

전체

130,527,715

151,269,404

120,260,819

-20.50

한국

31,345,947

52,404,473

46,833,897

-10.63

일본

39,989,034

32,299,127

26,269,227

-18.67

베트남

22,618,701

36,371,888

20,817,518

-42.76

대만

17,872,847

15,231,601

11,900,874

-21.87

HS CODE 7209.17.9000(0.5㎜ 이상 1㎜ 미만, 너비 1,250㎜ 이하) 수입 현황

 (단위달러, %)

국가

2018

2019

2020

‘19/’20 증감률

전체

66,552,546

57,024,862

32,927,727

-42.26

베트남

23,035,598

20,672,437

10,057,107

-51.35

한국

10,109,037

13,179,546

2,343,599

-37.45

중국

21,006,995

14,008,089

5,388,960

-61.53

대만

7,484,341

4,669,430

3,536,756

-24.26

HS CODE 7209.18.9900(0.5㎜ 이하, 중량기준 탄소 함소량 6% 미만) 수입 현황

(단위달러, %)

국가

2018

2019

2020

‘19/’20 증감률

전체

201,122,856

165,277,061

51,392,045

-68.91

일본

109,820,219

79,598,252

26,182,564

-67.11

한국

22,168,721

24,257,569

9,690,197

-60.05

대만

35,482,794

31,125,638

8,868,632

-71.51

베트남

12,182,039

18,450,206

3,652,459

-80.20

 HS CODE 7225.50.9000(냉연보다 가공되지 않은 것) 수입 현황

(단위달러, %)

국가

2018

2019

2020

‘19/’20 증감률

전체

82,091,238

38,529,596

2,183,957

-94.33

중국

30,004,115

11,199,857

1,877,287

-83.24

대만

75,542

0

135,871

0.00

한국

207,081

850,516

114,741

-86.51

일본

47,629,665

24,941,616

37,059

-99.85

자료: Global Trade Atlas

2018~2021년 한국산 반덤핑 관세 부과 현황

연번 연도 HS CODE 및 관련 현황
1 2018  – HS CODE: 7219.31, 7219.32, 7219.33, 7219.34, 7219.35, 7220.20.10, 7220.20.90.00

– 내용: 중국, 한국, 대만, 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0.3㎜에서 6.5㎜ 사이의 두께와 1,600㎜ 이하의 너비를 가진 코일, 시트 및 냉간 압연된 스테인리스강과 관련해 덤핑 마진이 존재

– 근거: 상기 항목들의 수입으로 인해 말레이시아 자국 기업들이 피해를 봄.

2 2019  – HS CODE: 7209.15.00.00, 7209.16.90.00, 7209.17.90.00, 7209.18.99.00, 7225.50.90.00

– 품목: 중국, 한국, 대만, 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폭 1300㎜ 이상의 철 또는 비합금강의 냉연 코일

– 근거: 말레이시아 자국 기업들은 해당 국가들로부터 수입된 상품들의 절대적 수량이 증가했으며 해당 수입품들의 덤핑으로 인해 시장 점유율 감소, 가격 인하, 낮은 생산, 수익 감소, 유동자금 감소, 재고 증가, 총 자산 감소 등의 증거를 제출

3 2020  – HS CODE: 3907.61, 3907.69, 3907.69.90

– 내용: 중국, 한국, 대만, 태국으로부터 수입돼 고유 점도가 0.70 데시리터/그램 이상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상품과 관련해 덤핑 마진이 존재하다고 판단해 조사 시행

– 근거: 1) 대상 상품의 수출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으며, 2)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 말레이시아 기업들이 해당 상품을 수입하게 되면서 피해를 입은 사실을 기반으로 자료 제출

4 2021
(1분기)
중국,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원산지 또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사의 최종 결정에 관해 통지. 조사 결과 자국산에 대한 피해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며, 해당 품목에 임시적으로 부과됐던 반덤핑 관세(15.5%) 가 모두 해제됨.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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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말레이시아 관세청 사이트

시사점

말레이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은 현지 시장현황을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번 반덤핑 관세 조사를 처음으로 요청했던 말레이시아 Mycron Steel사 담당 매니저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 말레이시아 철강산업협회(MISIF) 등과의 만남에서 말레이시아 기업들이 충분한 역량을 기반으로 현지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이 현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레이시아 철강산업협회(MISIF)의 의견을 피력하며 5년 이내에 현지 시장 수요를 적절하게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자료: MITI, Global Trade Atlas,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

[미얀마] 미얀마 자동차 산업의 위기와 잠재력


– 정부지원 속에 2020년까지 급격히 성장 –

– 최근 비상사태와 정책 혼란으로 위기 맞아 –

미얀마는 아세안(ASEAN) 지역의 다른 저개발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육상 교통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나라다. 경제수도인 양곤이나 북부 지역의 중심인 만달레이 등은 나름대로 괜찮은 교통망을 갖추고 있지만 대도시를 벗어나 외곽으로 진입하면 바로 낙후된 도로 환경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지난 2016년 발표한 자료에서 미얀마 전체 인구의 20%가 아예 도로망과 인접하지 못한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구나 국가 전체 도로망의 60% 가량은 비포장 상태이다.

인프라뿐만 아니라 차량들도 사정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이다. 그 동안 해외에서 수입된 차량 대부분이 오래된 연식을 가진 중고차들인데다 제때 교체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미얀마가 이미 오래 전 도로 시스템을 우리나라와 같은 우측통행 방식으로 변경했음에도 아직까지 운전석이 우측에 위치한 차량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실제로 최근까지 미얀마 전체 차량의 무려 80% 가까이가 운전석이 우측에 위치한 채로 우측통행 도로 위를 달린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처럼 도로망 자체도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인프라도 열악한데다 그 위를 운행하는 자동차들도 대부분 내용연수가 한참 지난 노후 차량이었기 때문에 교통 인프라의 개선이나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

미얀마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노후 차량들이 도로를 가득 채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안을 꺼내 들기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추진 사례는 2011년말부터 시행한 노후 차량 교체 제도이다. 이때 미얀마 정부는 신차 수입 허가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내용연수가 20년 이상 경과한 차량들을 일괄 폐기시켰다. 일본이나 태국의 노후 차량이 폐차 직전 상태로 미얀마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아예 우측핸들 장착 차량의 수입을 금지하기도 했다.

2019년에는 차량 보급률 확대 계획인 ‘자동차 정책안(Automotive Policy)’를 발표하기도 했다. 미얀마 정부는 15년간 3단계로 나눠서 추진되는 이 중장기 정책을 통해 최종적으로 1천만 대의 자동차를 보급하여 자국민의 자동차 보유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고자 했다. 특히 신차의 보급비율을 늘리기 위해 단계별로 신차 판매량 목표를 별도로 수립하기도 했다.

중장기 차량보급 계획인 ‘자동차 정책(Automotive Policy)’

추진단계

차량 보유율(%)

차량 운행규모(대)

신차 판매량(대)

① 단계 (2019~2023년)

4

2,000,000

200,000

② 단계 (2024~2028년)

8

4,000,000

400,000

③ 단계 (2029~2033년)

20

10,000,000

1,200,000

자료: 미얀마 산업부(Myanmar Ministry of Industry), 자동차 정책(Automotive Policy)

자동차 운행 상황의 개선뿐만 아니라 도로 인프라 확충 또한 함께 추진했다. 2014년에는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와 함께 ‘National Transport Master Plan’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예상되는 총 인구 7,390만 명의 88.9%인 6,570만 명이 도로 인프라의 혜택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삼기도 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자동차 보급은 급격히 증가했다. 실제 2020년 9월에 파악된 자동차 등록대수는 67만 7,830대인데, 이는 불과 9년 전인 2011년의 34만 8,988대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물론 도로 연장의 확충 속도에 비해 자동차 수의 증가 속도가 훨씬 빨랐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대도시인 양곤의 극심한 교통 정체가 대표적인 현상인데, 이에 대한 궁여지책으로 미얀마 자동차등록청(RTAD, Road Transport Administration Department)이 2016년도부터 수입차량에 대한 차용증(Garage Certificate) 발급을 중단하며 양곤市 번호판 취득을 막기도 했다.

수입차량의 증가

자동차 보급정책의 영향으로 수입 또한 급격히 증가했다. Global Trade Atlas의 자료에 따르면 배기량 1.5 초과 3.0 이하 가솔린 차량(HS Code 870323)의 2020년 총 수입액은 1억 4,108만 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17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태국이 3,062만 6,000달러로 전체의 22%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고, 일본(14%), 미국(12%), 인도네시아(10%), 한국(9%) 등이 뒤를 이었다. 태국에서 수입된 자동차가 유독 많은데, 이는 미얀마의 해상물류가 발달하지 못해 교역의 상당부분을 태국과의 국경무역 게이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선적과 하역이 힘든 차량의 경우 태국에서 육로로 탁송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워 이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심지어 수입이 금지된 오래된 연식의 중고차를 태국에서 거래한 후 육로로 운전하여 미얀마에 반입하는 편법이 횡행하기도 한다.

최근 3년간 배기량 1.5 초과 3.0 이하의 가솔린 차량(HS Code 870323) 수입규모

(단위 : 천 달러, %)

국가명

수입금액

비중

증감률

2019/2020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태국

3,110

10,976

30,626

3

9

22

179

일본

61,391

42,803

19,686

58

37

14

-54

미국

3,372

7,932

16,721

3

7

12

111

인도네시아

2,055

9,363

14,098

2

8

10

51

한국

3,909

4,526

12,343

4

4

9

173

중국

2,466

8,877

8,602

2

8

6

-3

캐나다

23

1,956

7,217

0

2

5

269

싱가포르

11,070

11,274

6,866

10

10

5

-39

말레이시아

98

688

4,966

0

1

4

622

베트남

2,131

4,682

0

2

3

120

기타

18,400

15,871

15,279

17

14

11

-21

총계

105,893

116,397

141,086

100

100

100

자료: Global Trade Atlas

배기량 3.0을 초과하는 가솔린 차량(HS Code 870324)의 경우에도 2020년 총 수입액 6,090만 5,000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70% 증가세를 보였다. 주요 수입국은 역시 태국으로 전체 비중의 44%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였다. 그 다음으로 일본(18%), 캐나다(18%), 미국(16%), 독일(3%), 등이 뒤를 이었으며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아직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3년간 배기량 3.0 초과 가솔린 차량(HS Code 870324)의 수입규모

(단위 : 천 달러, %)

국가명

수입금액

비중

증감률

2019/2020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태국

8,410

7,566

26,550

26

22

44

251

일본

20,972

12,903

11,014

65

38

18

-15

캐나다

460

1,650

10,881

1

5

18

559

미국

1,467

10,602

9,581

5

31

16

-10

독일

162

536

1,556

1

2

3

190

한국

169

1

716

1

0

1

71500

싱가포르

558

855

401

2

2

1

-53

벨기에

46

0

133

0

0

0

0

러시아

0

0

71

0

0

0

0

영국

56

0

0

0

0

0

0

네덜란드

0

155

0

0

0

0

-100

총계

32,300

34,269

60,905

100

100

100

70

자료: Global Trade Atlas

반면 버스 수입시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실적이 두드러졌다. HS Code 8702로 분류되는 버스 차량의 2020년 對미얀마 수출은 중국이 2,415만 9,000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는 일본이 1,965만 8,000달러, 그리고 우리나라가 746만 9,000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2017년에는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와 포스코대우가 미얀마 정부와의 G2G 거래를 통해 스쿨버스 200대를 공급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로부터의 버스 공급은 중고판매나 지원형태로 이뤄지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양곤 시내를 운행하는 버스에 한글이 그대로 표기되어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미얀마의 버스 수입규모(HS Code 8702)

(단위 : 천 달러, %)

국가명

수입금액

비중

증감률

2020/2019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중국

63,730

50,689

24,159

72

69

44

-52

일본

9,623

6,132

19,658

11

8

36

221

한국

8,391

12,575

7,469

9

17

14

-41

인도

5,303

32

3,367

6

0

6

10,422

말레이시아

207

453

281

0

1

1

-38

스폐인

415

35

155

0

0

0

343

태국

139

331

123

0

0

0

-63

인도네시아

0

0

21

0

0

0

0

벨기에

0

0

2

0

0

0

0

터키

35

170

0

0

0

0

-100

싱가포르

843

2,652

0

1

4

0

-100

총계

88,687

73,068

55,235

100

100

100

-24.41

자료: Global Trade Atlas

한글이 표기된 버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59pixel, 세로 683pixel

자료: Erikabroad

2021년 비상사태 이후 맞이한 위기

이처럼 정부 지원책에 힘입어 양적으로 급격히 성장하던 자동차 산업도 2021년 2월 1일부터 시작된 국가 비상사태로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당장 물류 시스템 붕괴로 인한 운송 및 통관 문제가 수입업계를 뒤덮었다. 외환위기로 환율이 급등했기 때문에 비교적 고가인 차량의 수입결제 또한 쉽지 않았다. 코로나19와 국가 비상사태로 근로자들이 정상근무를 하지 못하고 부품도입 또한 곤란을 겪었기 때문에 부분조립생산(SKD; Semi-Knockdown) 방식으로 이뤄지던 현지제조도 큰 타격을 입었다.

아시아자동차연맹(Asia Automotive Federation)의 월별 자료를 분석해보면 비상사태의 영향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우선 비상사태 선포 이후인 2021년 2월~8월 사이의 자동차 판매량은 4,210대로 전년 같은 기간의 판매량인 12,248대의 34.4%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생산은 더 심각한데 2021년 2월~8월 사이 겨우 242대의 차량이 생산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의 3.2% 수준으로 실적이 폭락했다. 심지어 8월에는 자동차 판매량과 생산량이 아예 집계되지 않았다.

국가 비상사태 기간 중 자동차 판매 및 생산량

(단위 : 대, %)

구분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총계

판매량

2021

2,555

492

178

268

1,566

1,321

385

0

6,765

2020

2,029

2,279

1,997

0

1,282

2,032

2,341

2,317

14,277

증감률

25.9

-78.4

-91.1

100.0

22.2

-35.0

-83.6

-100.0

-52.6

생산량

2021

806

128

0

1

53

44

16

0

1,048

2020

1,459

1,388

1,214

0

703

1,313

1,438

1,558

9,073

증감률

-44.8

-90.8

-100.0

100.0

-92.5

-96.6

-98.9

-100.0

-88.4

자료: Asia Automotive Federation

급기야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가 외화 유출을 줄이기 위해 10월 1일부터 신차와 중고차 수입금지는 규제안을 발표하며 관련 업계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물론 미얀마 정부의 자동차 수출입 규정은 이전부터 원칙 없이 자주 변경된다는 평가를 받아 왔으며, 25년 근속 공무원에게만 수입허가권을 부여하고 암암리에 재판매 하도록 허용하는 등 부패의 소지도 다분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판매업자의 수입은 물론 개인차량의 수입도 금지하고 있으며, 우수 공무원, 우수 군경 등 차별적 이권을 누려오던 계층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될 예정이다. 심지어 10월 1일부터는 신차 판매점의 개점 마저 금지되는 등 유례없이 강력한 규제로, 시장에 주는 충격도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기상황을 바라보는 자동차 업계의 시각과 현재의 난관을 넘어 앞으로 미얀마 자동차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고 정리해보았다.

미얀마 자동차생산유통협회(MAMDA, Myanmar Automobile Manufacturers and Distributors Association) Dr. Khant Win 부회장 인터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e64940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32pixel, 세로 3024pixel

   자료: KOTRA 양곤무역관 자체 촬영

Q.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A. 미얀마 자동차생산유통협회(MAMDA)의 부회장 직책을 맡고 있는 ‘Dr. Khant Win’이다. MAMDA는 3년마다 조직을 개편하고 있는데, 마지막 개편은 2021년 1월에 이뤄졌다. 그 동안은 협회의 사무총장 직책을 맡아왔는데, 이번 조직개편으로 부회장 직책을 새로이 맡게 되었다.

Q. 현재 미얀마 자동차 시장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A.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중고차 및 신차 판매시장 모두 침체를 겪었으며, 올해 초에는 비상사태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이 와중에 현금확보에 어려움을 느낀 사람들이 안전 자산인 달러,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을 소유하려고 하는 현상이 생겨났다. 게다가 9월초부터 정부가 차량 수입을 전면 중단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특히 중고차 시장이 일시적으로 활기를 보이고도 했다. 중고차 시장에서도 고가 브랜드보다 2~4천만 짜트(Kyat) 사이 가격대의 차량이 잘 팔렸으며, 비상사태 전과 비교하여 약 3~5백만 짜트(Kyat) 가량 상승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그리고 정부가 차량수입 제한조치를 발표하며 이와 같은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

Q. 정부의 수입 중단 조치에 대한 의견을 부탁 드린다.

A. 정부는 원래부터 매년 자동차 수입 규정을 변경해 왔는데, 올해는 코로나19와 환율 상승에 대한 우려로 일시적 중단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중고차 수입업자들은 물론 신차 판매센터들도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수입허가권을 취득하고 판매를 준비해 왔으나, 올해 초 발생한 국가 비상사태로 인해 수입이 불가능했다가 겨우 물류, 금융 시스템이 정상화되려고 하는 시점에서 금지 조치가 발표됐기 때문이다. 특히 무기한으로 수입이 중단된 중고차는 언제 조치가 해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Q. 다음으로 미얀마 자동차 산업에 나타났던 특징과 앞으로의 방향 등에 관한 견해를 부탁 드린다. 먼저 과거 미얀마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산이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의견을 부탁 드린다.

A. 과거 우측 운전석 장착 차량만 수입하도록 허용했던 점이 큰 원인이라고 본다. 이 정책으로 일본에서 내용연수가 다한 차량들이 수월하게 수입된 덕분에 중고차 시장을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몇 년 전부터는 좌측운전석 차량 수입도 가능해 졌으며, 이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미국 자동차 브랜드들도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자동차 수리센터들은 기능 부족문제도 또 한가지 원인이었다. 다양한 모델의 구조를 파악하고 정비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익숙한 일본제 중고차만 다루는 서비스센터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산 자동차 부품을 비교적 수월하게 조달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고 본다.

Q. CKD(완전조립생산, Complete Knock Down) 또는 SKD(부분조립생산, semi-knockdown) 차량 생산 업체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A. 중고차 판매업계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생산업체들 역시 올해는 부진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CKD나 SKD 등 생산방식을 막론하고 모두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리고 올해는 국가 비상사태로 인해 공장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이 큰 원인이다.

Q. 끝으로 미얀마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의견을 부탁 드린다.

A. 우선 미얀마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자사의 공장을 명목상 SKD 생산시설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크고 작은 부품을 전량 수입하여 현지에서 단순 조립만 하는데 그치고 있다. 정부가 현재 SKD 방식으로 생산되는 차량에 양곤 번호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혜택을 보고 대외적으로만 SKD 생산임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형식적인 수준의 조립생산에서 탈피하려면 국가차원의 인프라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자동차 생산에 필수요소인 전력 인프라의 확충이 중요하다. 일정기간 SKD 생산시설을 운영한 공장은 제조방식을 CKD로 변경하도록 규정하는 정책도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SKD 생산에 소모되는 부품도 현지에서 제조하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면 기술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 수입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차량수입규정의 변경은 다른 나라에서도 자주 일어나지만 올해 미얀마 정부처럼 당장의 경제상황을 타개하고자 예고 없이 정책을 바꿀 경우 산업계가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대응기간을 고려한 정책시행이 필요하다

형식적 조립생산에 그치고 있는 SKD 공장의 모습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8pixel, 세로 288pixel.

자료: KOTRA 양곤무역관 자체 촬영

시사점

아직까지도 다양한 장애 요소들이 미얀마의 자동차 산업을 둘러 쌓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일관성 없이 수시로 변경되는 정부의 규제는 산업 발전의 큰 걸림돌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수입금지 조치도 외환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즉흥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2020년까지 보여줬던 급격한 성장에서 알 수 있듯이 잠재력 또한 충분하다. 아직까지 자동차 판매시장 대부분이 미개척 상태에 있다는 점과 현지생산에 투입될 수 있는 젊은 노동인구를 다수 보유했다는 사실도 강점으로 볼 수 있다. 업계 관계자가 인터뷰에서 밝힌 것과 같이 선도국가들의 기술교육과 이전, 그리고 산업계를 배려하는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미얀마의 자동차 산업도 중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Asia Automotive Federation, Road Transport Administration Department, KOTRA 양곤무역관 자료 종합

[싱가포르] 싱가포르 속 오징어 게임 열풍과 K-콘텐츠의 활약


– 싱가포르 OTT 산업 성장과 K-콘텐츠의 성장 –

– 싱가포르에서 오징어 게임의 파급 효과 –

코로나19 여파로 특히 2020년에는 OTT(Over the Top)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산업이 크게 성장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봉쇄와 격리 조치가 단행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집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플러스로 대표되는 OTT 산업은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덕분에 한국의 다양한 영화, 드라마 콘텐츠가 OTT 채널을 통해 싱가포르에 더 빠르게 송출됐고 현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표적인 글로벌 OTT 업체인 넷플릭스에서 지난 9월 17일 공개된 오징어 게임은 싱가포르에서도 큰 이슈이다.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생존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담은 9회 분량의 드라마이다. 10월 11일 기준 싱가포르를 포함한 77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고 개봉한 지 한 달 반가량이 지난 지금도 넷플릭스 싱가포르 TOP 10 콘텐츠 4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갯마을 차차차’도 10월 중순 기준 1위를 기록했고, 현재는 3위의 자리를 유지하는 등 싱가포르 속 K-콘텐츠 열풍을 엿볼 수 있다.

오징어 게임 전에도 싱가포르에서는 최근 종영한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비롯해 드라마 ‘킹덤’, ‘빈센조’, ‘이태원 클라쓰’, ‘사랑의 불시착’, ‘호텔 델루나’, ‘사랑의 불시착’ 등 다수의 한국 콘텐츠가 넷플릭스 싱가포르 TOP 10 콘텐츠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현재의 오징어 게임의 상승세로 싱가포르에서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더욱 집중되고 있다.

드라마 콘텐츠 외에도 지난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 등 4개 부분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을 비롯해 올해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영화 ‘미나리’로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과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싱가포르 영화관에서는 한국 영화를 과거보다 자주 접할 수 있게 됐고 현재 영화관 골든 빌리지(Golden Village)에서는 영화 ‘모가디슈’가 4.5의 높은 평점을 받으며 상영 중이기도 하다.

오징어 게임 속 놀이, 의상 따라하기 열풍

싱가포르 현지 매체들은 싱가포르 현지인들이 오징어 게임 열풍에 동참하고 있다는 인터뷰와 관련 영상들을 기재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유명인들이 틱톡과 인스타그램에 올린 오징어 게임 속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딱지치기’, ‘달고나 만들기’와 같은 게임도 소개하고 있다. 싱가포르 가수 Benjamin Kheng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멜로디로 만든 틱톡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10월 11일 올렸는데 1시간 만에 2만4000뷰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싱가포르 셈바왕(Sembawang) 지역 HDB 놀이터에서는 싱가포르 아이들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울려 퍼졌다. 10월 9일 업로드 된 틱톡 영상에는 9세 이하로 보이는 아이들이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는 술래였던 아이가 앞을 바라보며 거의 완벽한 한국어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며 노래를 불렀고 다른 아이들은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

싱가포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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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rossoffthewall 틱톡

 

싱가포르 ADM(School Of Art, Design and Media in NTU) 졸업생은 인스타그램 AR 필터로 즐길 수 있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만들었다. 카메라를 셀카 모드로 전환하고 화면을 두드리면 게임을 시작할 수 있다.

싱가포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AR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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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인스타그램

이외에도 싱가포르 번화가인 오차드(Orchard)에 위치한 B카페에서는 원, 별 또는 하트 모양 중 선택한 달고나를 2분 이내로 성공 시 무료 라떼 음료와 치즈 케이크가 포함된 상품 카드를 제공하는 첼린지(Challenge)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시사점

현지 조사업체 A사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OTT 시청자가 많은 Top 3 국가로는 인구수 대비 싱가포르가 1위이며, 2위 호주, 3위 인도네시아가 그 뒤를 따르는데, 그중 35%의 싱가포르 시청자들은 콘텐츠 시청 후 관련 상품을 구매한다고 한다. 이를 증명하듯 오징어 게임 관련 상품을 싱가포르 이커머스 마켓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라자다(Lazada), 쇼피(Shopee), 큐텐(Qoo10)과 같은 싱가포르 현지 이커머스 마켓에서는 오징어 게임 관련 상품들이 다수 판매되고 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게임 진행 요원들의 가면과 의상, 참가자들이 입었던 초록색 운동복이 핼러윈데이 기간 코스튬 의상으로 인기를 끌었다. 오징어 게임 이후 K-콘텐츠를 활용한 상품 개발과 싱가포르 현지 이커머스 활용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싱가포르 현지 이커머스 한국 콘텐츠 제품(오징어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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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싱가포르 이커머스 마켓 플랫폼(Lazada, Shopee)

 

K-콘텐츠를 통한 한국의 언어와 문화가 싱가포르 현지에서 자연스럽게 홍보되면서 여러 방면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10월 8일 대한민국-싱가포르가 여행안전권역에 합의함에 따라 오는 11월 15일부터 백신을 접종하고 일정 기간 경과한 사람들은 상대국 방문 시 격리 부담 없이 비교적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올 겨울 오징어 게임을 한국에서 직접 체험해보려는 싱가포르 사람들의 여행 러시가 기대된다.

자료: Straits times, Mothership, CNA, Women’s Weekly, Smart Local, Instagram, Tiktok, Shopee, Lazada, Qoo10, Golden Village, 이코노미 인사이트 등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

[베트남] 라오스, 라오스-중국 철도 시범 운행 시작


☐ 2021년 10월 20일 라오스-중국 철도 동적 시범 운행 시작

 

◦ 10월 20일, 비엔티안(Vientiane)역에서 출발해 보텐(Boten)으로 향하는 라오스-중국 철도의 시범 운행 시작

– 10월 20일 라오스 비엔티안(Vientiane)역에서 출발해 라오스와 중국 간 국경 지역인 보텐(Boten)으로 향하는 라오스-중국 철도의 시범 운행이 시행되었다.

– 시범 운행 항목에는 전기 견인 전원 공급 장치, 통신 및 신호 시스템, 여객 및 화물 서비스 시스템, 소음, 진동, 전자기 환경 등이 포함되었다.

 

◦ 라오스-중국 철도는 양국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총연장 1,000km 규모임.

– 라오스-중국 철도는 라오스의 수도인 비엔티안(Vientiane)과 중국 윈난성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인 쿤밍(Kunming)을 연결하고, 현재 철도의 총연장은 1,000km가 넘는다.

– 라오스-중국 철도는 지난 2016년 12월 착공돼 59억 9,000만 달러가 투자된 메가 프로젝트이다.

 

☐ 라오스, 라오스-중국 철도 사업에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 중국과의 관계 강화 모색

– 라오스-중국 철도 전력 공급 사업을 담당한 라오스 국영 전력 기업인 라오스 전력 공사 (EDL, Electricite du Laos)는 라오스-중국 철도에 전력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라오스-중국 철도 노선 전력 공급 개시는 단순한 인프라 설비 가동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 사이의 기술적·문화적 교류 확대를 뜻한다고 평가했다.

– EDL은 앞으로도 라오스-중국 철도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중국과 협력 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라오스 정부의 물류 중심국 전환정책이 맞물려 추진된 프로젝트

– 라오스-중국 철도는 중국 최초의 국제 철도 건설 프로젝트이며,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Belt and Road Initiative)의 차원에서 시행되었다.

– 일대일로는 중국의 경제적 힘을 통해 여러 아시아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를 연결하려는 전략이다.

– 라오스는 내륙 국가의 특성을 살려 역내 육로 연결의 허브로 발돋움 하고자 철도 사업을 시행했다.

 

□ 8월 말 라오스-중국 철도 전력 공급망 완공, 9월 말 라오스-중국 철도에 전력 공급 시작

 

◦ 8월 31일 라오스-중국 철도 노선, 외부 전원 공급 설비 공사 완료

– 지난 2021년 8월 31일 라오스-중국 철도의 외부 전력 공급망 구축 완료되었다.

– 외부 전력 공급망은 라오스-중국 철도를 운행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중 하나로, 총 936km에 이르는 노선을 따라 2,220개의 전원 공급 탑을 설치하고 24개 변전소를 연결하는 프로젝트였다.

– 외부 전력 공급망 구축 프로젝트는 라오스와 중국 양쪽에서 동시에 진행했다. 라오스 내 프로젝트는 라오스와 중국 기업이 세운 합작 법인이 담당했으며, 중국 측 프로젝트는 중국 기업이 단독으로 진행했다.

 

◦ 라오스 정부, 환경을 고려하여 외부 전원 공급망 구축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혀

– 라오스는 산림과 습지는 물론 동물들의 이동로를 보존하는 공사 방식을 통해 라오스-중국 철도 노선 주위의 식생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 그리고 라오스 정부는 자연환경이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하면서, 라오스-중국 철도는 친환경 저탄소 이동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9월 26일, 라오스-중국 철도 노선의 전력 공급 설비 가동 시작

– 9월 26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Vientiane) 외곽 코크사아드(Khoksaad) 발전소에서 라오스-중국 철도로 전력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 라오스-중국 철도, 2021년 12월 2일부터 정식 운행 예정

 

◦ 라오스 및 중국 정부, 예정대로 라오스-중국 철도 노선을 2021년 12월 2일부터 운행할 예정

– 현재 라오스-중국 철도 노선 정식 운행 시작 예정일은 2021년 12월 2일이다. 노선 포장과 역사 건설을 포함한 대부분의 핵심 설비 건설 작업이 계획한 일정에 맞추어 완료되었으며, 현시점에서 운행을 방해할 만한 요소는 특별히 없다.

– 라오스-중국 철도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도 예정 일정에 운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 라오스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라오스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육로 연결 인프라 강화이며, 라오스-중국 철도는 그러한 정부 목표의 중심에 있다고 언급했다.

 

◦ 철도 완공 시, 기존 도로 운송 대비 30~40%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 예상

– 중국에서 라오스로 들어오는 소비재 완제품 외에도 부분품에 대한 이동량이 증가할 것이고 마진폭 증가에 따라 수익개선 외에도 물가 하락의 효과 등이 기대된다.

– 속도는 시간당 160km 수준으로, 비엔티안에서 쿤밍까지 약 10시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라오스-중국 철도는 양국 간 총 45개의 역을 연결하며 그 중 약 20개가 승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참고자료

Global Times, Power supply project of China-Laos Railway put into operation, 2021.09.28.

Xinhua.net, All seamless rails welded along China-Laos railway in Vietnam, 2021.09.17.

Xinhua.net, China-Laos Railway kicks off dynamic testing, 2021.10.20.

Global Construction Review, China-Laos railway set for 2 December opening after last rail welded, 2021.09.21.

Lao News Agency, China-Laos Railway Power Supply Project Completed on Schedule: To Light up Every Household along Laos-China Railway, 2021.08.31.

The Star, Laos public warned about electrical hazards along Laos-China railway, 2021.08.28.

Phnom Penh Post, Laos-China railway will be powered up next month, 2021.08.29.

CNN, New 620-mile railway connects China and Laos, 2021.10.19.

KOTRA,

The Star, Businesses eye benefits of Laos-China railway; project set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economy, 2021.10.18.

The Star, Laos-China railway to open for freight transport before allowing passengers, 2021.10.12.

 

 

[관련 정보]
  1. 라오스-중국 철도, 시운전 시작…전면 운행은 12월 예정 (2021.10.22)
  2. 중국-라오스 철도, 예정대로 2021년 12월 개통 (2021.10.08)
  3. 라오스, 라오스-중국 철도에 전력 공급 시작 (2021.09.29.)

 

 

출처: 신흥지역정보 종학지식포탈 EMERiCs 동남아시아 | 이슈심층분석 | 2021/10/29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21885&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3&search_region=&search_area=&currentPage=1&pageCnt=10

 

[필리핀] 한-필리핀 FTA, 협상 개시 2년여 만에 타결 선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단기 관세 철폐 –

– 농산물은 기체결 FTA 범위 내 양허 현 개방수준 유지 –

한-필리핀 FTA 협정 추진 개요

한국-필리핀 FTA 협정 타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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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Rappler 현지 언론

한국과 필리핀 양국은 지난 2019년 4월 한-필 통상장관 간 수교 70주년을 맞아 양국간 포괄적인 경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한-필리핀 FTA 추진에 합의하였다. 이후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통해 2019년 6월 협상을 개시했다. 이 과정에서 양국은 교역 품목, 규제,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및 교역 촉진, 경제 및 기술 협력, 법적 및 제도적인 사안들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협상이 지연됐으나 지난 2년 4개월간 5차례 공식협상을 진행해 왔다.

2021년 10월 26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라몬 로페즈(Ramon M. Lopez)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장관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들과 회담을 통해 한-필리핀 FTA 타결 선언식을 진행했다. 이로써 양국은 한-필리핀 FTA 최종 서명을 앞두고 있다.

한-필리핀 FTA 협정은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96.5%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한-아세안 FTA와 RCEP을 통해 필리핀은 전체 품목의 89.2%, 수입액의 92.7%만 관세 철폐했으나 이번 협상을 통해 전체 품목의 7.3%포인트, 수입액의 4.9%포인트를 추가 개방하게 됐다. 또한 백신, 기후변화(국가별 자발적 감축 목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한-필리핀 FTA 발효 1년 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분야에 대해 추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필리핀 FTA 추진 경과

시기

협상 내용

2019.4.17.

한-필리핀 FTA 추진 합의

2019.5.7.

한-필리핀 FT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서울)

2019.6.4.~5.

제1차 한-필리핀 FTA 공식 협상 개최(서울)

2019.7.15.~17.

제2차 한-필리핀 FTA 공식 협상 개최(마닐라)

2019.8.12.~14.

제3차 한-필리핀 FTA 공식 협상 개최(부산)

2019.9.10.~13.

제4차 한-필리핀 FTA 공식 협상 개최(세부)

2019.11.25.

한-필리핀 FTA 공동선언문 선언

2020.1.29.~31.

제5차 한-필리핀 FTA 공식 협상 개최(마닐라)

2020.4.27.

한-필리핀 FTA 통상장관 간 원격회의

2020.5.7.

한-필리핀 FTA 수석대표 화상회의

2020.6.22.

한-필리핀 FTA 수석대표 화상회의

2021.10.26

한-필리핀 FTA 협상 타결 선언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필리핀의 FTA 체결 현황

필리핀은 1992년 아세안 자유무역협정(ATIGA)을 시작으로 2021년 현재 총 10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다. 양자 FTA의 경우 필리핀-일본 CEPA(Philippines-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PJEPA)) 및 필리핀-EFTA FTA(Philippines-European Unioin Free Trade Association Free Trade Agreement(PH-EFTA FTA)), 최근 타결된 한-필리핀 FTA(Philippine-Republic of Korea Free Trade Agreement(PH-ROK))까지 총 세개의 양자 FTA를 체결하게 된다.

 

아울러, 지난 2020년 11월 15일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도 서명되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활용 가능한 FTA는 한-아세안 FTA(AKFTA), RCEP, 한-필리핀 FTA(PH-ROK FTA) 등 총 3가지로 확대될 전망이다. 협정 발효 시, 비즈니스 활동에 있어 품목별로 유리한 협정을 선택해 활용이 가능하다.

필리핀의 FTA 체결 현황

번호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1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ATIGA)

아세안 10개국

1992.1.28.

1993.1.1.

2

ASEAN-China Free  Trade Agreement(ACFTA)

아세안 10개국, 중국

2002.11.4.

2006.1.6.

3

ASEAN-Korea Free Trade Agreement(AKFTA)

아세안 10개국, 한국

2005.12.13.

2006.1.1.

4

Philippines-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PJEPA)

필리핀, 일본

2006.9.6.

2008.10.8.

5

ASEAN-Japa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AJCEPA)

아세안 10개국, 일본

2008.4.14.

2008.12.1.

6

ASEAN-Austraila-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AANZFTA)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2009.2.27.

2010.1.1.

7

ASEAN-India Free Trade Agreement(AIFTA)

아세안 10개국, 인도

2009.8.13.

2010.1.1.

8

Philippines-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Free Trade Agreement(PH-EFTA FTA)

필리핀, EFTA

2016.4.28.

2017.12.8.

9

ASEAN-Hongkong Free Trade Agreement(AHFTA)

아세안 10개국, 홍콩

2017.11.12.

2019.1.1.

10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RCEP)

아세안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2020.11.15.

자료: 필리핀 관세위원회(Tariff Commission)

2021년 한국-필리핀 교역 현황

2021년 9월 기준, 한국과 필리핀의 총 교역액은 9조323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8.6% 증가했다. 필리핀도 백신접종과 지역사회 검역조치를 통한 경제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전반적인 교역량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필리핀은 한국의 전 세계 14위 교역국, 아세안 5위 교역국*으로 중요한 교역 파트너이다.

주*: 1. 베트남(58조4230억 달러), 2. 싱가포르(18조860억 달러), 3. 말레이시아(13조4900억 달러), 4. 인도네시아(13조9080억 달러), 5. 필리핀(9조3230억 달러)

한-필리핀 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1~9.

증감률

총교역액

14,296

15,606

12,023

10,212

9,323

28.6

수출

10,594

12,037

8,365

7,126

6,549

20.7

수입

3,702

3,569

3,658

3,086

2,774

28.6

무역수지

6,892

8,468

4,707

4,040

3,775

15.5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한-필리핀 FTA 협정문 주요 내용

한-필리핀 FTA는 양국이 함께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상호 보완적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한-아세안 FTA와 RCEP에서 미개방(양허 제외)됐던 자동차(관세율 5%), 자동차부품(3~30%)의 단기 관세 철폐로 우리 주요 품목의 수출 여건이 개선되었다. 특히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화물차·승용차(5%)에 대한 관세 즉시 철폐뿐 아니라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5%)에 대해서도 5년간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부품(3~30%)의 경우 최대 5년 관세 철폐, 플라스틱 제품(5%), 문구류(5%), 가공식품(5~15%)에 대해서도 15년 관세 철폐가 이루어져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 기반이 마련됐다.

한편, 인삼(5%)·고추(5%)·배(7%)·고등어(5%) 등의 15년 관세 철폐로 우리 주요 농·수산물의 필리핀 시장 수출 기반이 조성됐으며, 민감품목의 경우 대부분 기존 체결된 FTA(한-아세안 FTA, RCEP 등) 범위를 고려해 현재 개방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필리핀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인 바나나의 경우 바나나의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농산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확보했다. 최근 수입량을 기준으로 FTA 발효 첫 해부터 수입이 연도별 기준물량을 초과하면 최대 30%의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는 조치가 10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은 경제기술협력 협정문을 별도로 도입했다. 경제성장 및 혁신을 위해 잠재력 있는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기반을 다지며 이러한 협력 규정의 도입으로 양국 간 기존 진행해오고 있던 FTA 통합 플랫폼 구축, 스마트팜 산업기술 개발협력 등에 더해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추진할 전망이다.

시사점

한-필리핀 FTA 및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발효 시 한국과 필리핀 양국 간 활용 가능한 FTA는 한-아세안 FTA(AFKTA)를 포함해 총 3가지 협정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한국-필리핀 양국 간 협력을 통해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는데 서로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FTA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협력하며 상호 경제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필리핀 KOTRA 마닐라 무역관 FTA 활용지원센터는 한국-필리핀 교역 간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 6월 개소했으며 관세, 통관, 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관련 문의 상담은 이메일(manila@kotra.or.kr) 또는 전화(+63-2-8894-4084)를 통해 가능하다.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필리핀 관세위원회(Tariff Commission), 필리핀 개발연구원(PIDS), 산업통상자원부 등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메가 프로젝트: 투자현황 및 주요 프로젝트 소개


말레이시아 내 대형 프로젝트 시행을 통해 해외직접투자 적극 유치  –

– 삼성엔지니어링, Sk 넥실리스 등 국내 대형 기업들의 참여 –

전년 동기 대비 금년도 1분기 투자 금액 95.6% 증가한 만큼 국내기업 참여 기회 모색 필요 –

말레이시아 투자 프로젝트 현황 및 주요 프로젝트 (대중교통, 반다르 말레이시아, 고속도로, 석유화학, 동박 공장 등) 소개 –

 

  1. 말레이시아 투자 프로젝트 현황

MITI (국제통상산업부) 장관인 Seri Mohamed Azmin Ali는 지난해 말레이시아에서 제조, 서비스 및 1차 산업부문에서 승인된 프로젝트는 총 4,599개이며 투자 금액은 약 1,640억 링깃으로 해당 프로젝트들이 시행되면 약 114,673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9년에는 총 5,287개의 프로젝트가 승인되어 약 2,114억 링깃의 투자 금액을 기록했는데, ‘19년 대비 ’20년의 프로젝트 수와 투자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MCO (이동 통제 명령) 시행 등으로 서비스 및 1차 산업 부문의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2020년 국내직접투자(DDI)는 전체투자의 60.9%를 차지하였으며 투자금액으로는 약 998억 링깃을 기록하였다. 반면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39.1%를 차지하였으며 약 642억 링깃을 기록하였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분야의 투자금액이 913억 링깃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부문이 667억 링깃, 1차 산업부문이 60억 링깃을 기록했다.

2020년 12월 기준, MIDA는 659억 링깃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 810억 링깃의 대기중인 프로젝트들이 있으며 늦어도 2022년 안에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서비스 및 글로벌 공급망 허브의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 Fortune 500의 기업들을 포함하여 자동차, 화학 및 첨단 제품의 해외 유망 기업들과도 협의중인 상황이다. 현재 총 240개의 해외 기업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려고 계획중이다.

YB Dato의 Seri Mohamad Azmin Ali에 의하면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디지털 경제 청사진(MyDigital)에 의하면 말레이시아는 기술 선도 국가로 발전하는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MITI와 MIDA는 향후 10년간 로드맵 청사진을 그려 나아가면서 디지털 국가 경제 전환의 토대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투자 유치를 이어나갈 것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전세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말레이시아는 여전히 해외기업들이 투자 진출 하는데 있어 매력적인 국가이다. 올해는 백신 접종 예방을 통해 다시 경제 활성화의 길을 걷고 있으며 투자진출 기업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정부는 노력할 것이다.

 

2020년 말레이시아 내 투자실적

자료 : MIDA (말레이시아 투자청) 공식 사이트 자료

 

  1. 5메가프로젝트

 

1) 클랑벨리 대중 교통 프로젝트 (Klang Valley Mass Rapid Transit) 

 

o 프로젝트명 :  MRT Putrajaya Line (MRT 2) & MRT Circle Line (MRT 3)

o 위치: Klang Valley (Kuala Lumpur, Selangor &Putrajaya)

o 프로젝트 가치: 500억 링깃 (약 USD 130억)

o 목표 완공일: MRT 2 – 2023년, MRT 3 – 2031년

 

클랑벨리 대중 교통 프로젝트 (Klang Valley Mass Rapid Transit)는 수도 쿠알라룸푸르를 포함하여 말레이시아의 도시 교외인Klang Valley(Greater Kuala Lumpur)까지 연결하는 시스템이다. 북서쪽-남동쪽 쿠알라룸푸르 시를 순환하는 하나의 원형 선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노선이 완공되면 클랑벨리 통합 교통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이다.

MRT Sungai Buloh–Serdang–Putrajaya 노선으로 알려진 MRT Putrajaya Line (MRT 2)은 MRT 기업에서 계획하고 있는 클랑벨리 프로젝트 3개 노선 중 하나이다. 노선번호는 12번으로 표시되며, 대중교통 지도에는 노란색으로 표시될 예정이다. 3번째 지하철 노선이자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 될 예정인데, 1단계인 Kwasa Damansara와 Kampung Batu 노선간의 운영은 2021년 8월부터 운영 예정이며, 나머지 노선은 2023년 1월부터 가동 예정이다. 해당 철도 노선의 길이는 52.2km이며 그 중 13.5km는 지하철로 구성되며, 지하 11개역을 포함해 총 37개역이 건설될 예정이다.또한 해당 노선은 Sungai Buloh에서 Putrajaya까지 연장될 예정이며 인구 밀집 지역인 Sri Damansara, Kepong, Batu, Jalan Sultan Azlan Shah, Jalan Tun Razak, KLCC, Tun Razak Exchange, Kuchai Lama, Seri Kembangan 및 Cyberjaya 지역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완공되면 하루 533,000명의 승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MRT 3호선인 MRT Circle Line은 Klang Valley 지역의 13번째 철도 운송 노선이며 4번째 지하철 노선이자 마찬가지로 무인 시스템이다. 해당 노선은 완공되면 KL/Klang Valley 대중 교통 시스템의 루프 라인을 형성하게 된다. MRT Circle Line은 방사형 철도 노선을 연결하면서 쿠알라룸푸르 중심부로 진입하지 않고 순환하는 루프 라인을 형성할 예정이다. 2015년 초에 해당 노선 건설은 시작하였으나, 2018년 5월 당시 총리인 Mahathir Mohamad에 의해 해당 프로젝트는 잠시 보류되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부터 해당 프로젝트는 재개되었다. 업데이트 중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30개 역과 10개의 교차역을 검토하고 있다.

MRT가 완공되면 클랑벨리와 기존의 다양한 철도 노선을 통합하게 되면서 수도권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완화하게 될 것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2010년 6월에 발표되었고 같은해 12월에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았다. 본 프로젝트가 중요한 이유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경제 혁신 프로그램(Economic Transformation Program)에 의해 클랑벨리 지역을 ‘국가 핵심 경제 지역’으로 선정하였고, 경제 혁신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반다르 말레이시아 (Bandar Malaysia)

 

o 프로젝트 명: Bandar Malaysia – 12 World Class Tower Phase 1

o 위치: Sungai Besi, Kuala Lumpur

o 프로젝트 가치: 1단계 가치 – 100억 링깃 (USD 25억)

o 목표 완공일: 2030 (1단계)

 

반다르 말레이사아 프로젝트는 국가기금 1Malaysia Development Berhad(1MDB)에 의해 486-acre 규모의 복합 용지를 재개발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현재 Sungai Besi 공항 부지에 건설될 예정이며, Mass Rapid Transit, KTM Komuter, Express Rail Link 및 기타 12개 고속도로를 연결하여 중앙 교통 허브를 구성하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상업시설, 주택1만채, 국제 회의장 등도 함께 정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다국적 기업과 Fortune 500 기업들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되고 다국적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Iskandar Waterfront Holdings Sdn Bhd(IWH)와 China Railway Engineering Corp(M) Sdn Bhd등이 연방 정부에 12억 4천만 링깃을 수주하여 2021년 초에 시작할 준비는 마친 상태이다.

반다르 말레이시아는 ’글로벌 그린 게이트’로 불리는 것을 목표로 쿠알라룸푸르를 국제적으로 위상 높은 지역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살기 좋은 도시로 부상하려고 한다. 또한 해당 프로젝트는 통합된 교통 시스템과 철도 네트워크 구축하는 만큼 점차 말레이시아를 글로벌화하고 역동적인 경제체제로 구축하고자 한다.

반다르 말레이시아의 주 목적은 단순 교통 시스템 구축이 아닌 고속철도, 지하철, 모노레일 및 지상 교통을 포함한 차세대 인프라와 승객 시설을 통합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간 활발한 커뮤니티 교류를 형성하는 것이다. 향후 20년 동안 전체 700만명의 인구 증가와 22만명의 거주인구를 구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해당 마스터 플랜은 거주성, 보행성 및 연결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다.

 

반다르 말레이시아 마스터 플랜 구성

자료 : 반다르 말레이시아 티져 브로셔 자료

 

(3) 팬 보르네오 고속도로 (Pan Borneo Highway)

 

o 프로젝트명: 팬 보르네오 고속도로 (Pan Borneo Highway)

o 위치: Sarawak & Sabah

o 프로젝트 가치: 300억 링깃 (USD 73억)

o 목표 완공일: 2023년 (Sarawak – 60%, Sabah – 45%)

 

팬 보르네오 고속도로 (Pan Borneo Highway) 프로젝트는 2,000km가 넘는 말레이시아 최대 고속도로 프로젝트이며, 완공되면 브루나이 술탄국을 통해 사라왁주(Sarawak)와 사바주(Sabah)를 연결하게 된다. 전체 고속도로의 길이는 말레이시아 구간이 약 2,083km(1,294마일), 브루나이 구간이 168km(104마일) 가 된다. 사라왁주의 1,090km 구간 건설은 총 12개의 구간으로 나뉘는데, Hock Seng Lee Berhad(HSL) 기업이 가장 먼저 해당 구간들을 할당 받고 건설을 시작하였다.

팬 보르네오 고속도로는 1963년 사라왁주의 도로망 시스템 부재로 인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으며 말라야주, 사바주, 사라왁주 및 싱가포르에서 관여하고 있다. Trans-Borneo Highway 또는 Trans-Kalimantan Highway라고도 불리며 보르네오 섬 두 개와 말레이시아 사바주와 사라왁주 그리고 브루나이와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네트워크이다.

 

팬 보르네오 고속도로 지도

자료 : HSL 건설 사이트 이미지

 

(4) 빈틀루 석유화학 허브 (Bintulu Petrochemical Hub)

 

o 프로젝트명 : 빈틀루 석유화학 허브 (Tanjung Kidurong)

o 위치: Bintulu, Sarawak

o 프로젝트 가치: 200억 링깃 (USD 50억 달러)

o 목표 완공일: 2030년

 

YAB 기관의 Datuk Patinggi Dr Abang Haji에 의하면 빈틀루 석유화학 허브 (Bintulu Petrochemical Hub)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LNG 생산업체들을 유치하여 석유화학 허브지로 거듭나는것이 본 프로젝트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주정부는 다운스트림 형태로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단지로 구성하는것을 희망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가 완전히 가동되면 사라와주에서만 7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잠재적으로 연간 160억 ~ 200억 링깃 만큼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석유화학 공장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기본 시설과 유틸리티는 사라왁주 경제 개발 공사(Sarawak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SEDC)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기업중에서는 삼성엔지니어링이 해당 단지에 말레이시아 석유화학회사 사라왁 펫컴(Sarawak PetChem)과 6,869억원 규모의 공사 수주 계약을 맺은 상황이다. 초기 작업 단계부터 LEPCC(Licensor,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and Commissioning) 까지 사라왁 펫켐 회사와 함께 해당 프로젝트를 금년도 1월 말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에어리퀴드 기업의 전문 기술 도입을 통해 2023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5) KKIP 동박공장 생산 프로젝트

 

o 프로젝트명 : SK 넥실리스의 동박공장 건설

o 위치: 코타키나발루, 사바주

o 프로젝트 가치: 23억 링깃 (USD 5억 9천만 달러)

o 목표 완공일: 2023년

 

SKC그룹의 자회사인 SK넥실리스는 전기차 배터리 수요 급증에 대응차 핵심 소재인 동박생산을 위해 첫 해외 생산기지로 말레이시아를 선택한 상황이다. SK 넥실리스는 연간 44,000톤의 동박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하는데 6,500억원(약 5억 8,95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공장은 사바주 코타키나발루 산업 단지에 위치하며, 전적으로 신재생 가능 에너지인 ‘RE100’으로만 운영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착공해 2023년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신규 공장을 3배 이상 늘려 연간 10만t 이상 생산할 예정이다. 주 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동박 제조업체인 SK 넥실리스와 23억 링깃에 달하는 계약체결로 인해 사바 주민들에게 4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1. 기대되는 유망 프로젝트

 

(1) 동부 해안 철도 연결(ECRL) 프로젝트

 

o 프로젝트명 : 동부 해안 철도 연결(ECRL)

o 위치: 말레이시아 반도 동부 해안

o 프로젝트 가치: 500억 링깃(USD 153억 달러)

o 목표 완공일: 2027년

 

동부해안철도(ECRL) 프로젝트 담당자인Malaysia Rail Link Sdn Bhd(MRLSB)는 ECRL의 프로젝트 주체이자 소유주이다. ECRL 철도 네트워크는 Kelantan의 Kota Bharu와 Selangor의 Port Klang을 연결하여 말레이시아 반도의 동부 해안과 서부 해안을 연결하는 프로젝트이다.

 

ECRL 설계 지도 및 노선

자료 : MRL 웹사이트

 

ECRL 3.0은 세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섹션A는 Kelantan의 Kota Baru에서 Terengganu의 Dungun까지 이어진다. Dungun에서 Pahang의 Mentakab까지가 섹션B, 그리고 Mentakab에서 Selangor의 Port Klang까지가 섹션C로 구성된다. 최대 160km/h 속도로 운영되며 ECRL 여객 열차는 Kota Bharu에서 ITT Gombak까지 이동 시간이 약 4시간 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ECRL(East Coast Rail Link) 철도 네트워크는 전반적으로 동해안 지역 전체에 걸쳐 훨씬 향상된 연결성을 제공하고 넓게는 서해안까지 연결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산업 및 관광 부문의 잠재적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말레이시아 건설 산업 개발 위원회(CIDB)는 등록된 현지 공급업체, 계약업체 및 컨설턴트 기업들을 G3에서 G7까지 등급을 나누며 최소 별점 2점 이상의 등급을 보유한 기업들만 사전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1년 8월 기준으로 81개의 기업들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가치는 3억 2천만 링깃이다. 이는 전체 프로젝트의 약 10.67%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81개 참가 업체는 2017년과 2019년에 실시한 사전심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했고, EPC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and Commissioning) 주계약자와의 입찰을 통해 경쟁적으로 수주했다.

 

*해당 프로젝트 관련 사이트: http://www.mrl.com.my/en/tender-list

 

(2) 록 카위 리조트 시티 (LOK KAWI RESORT CITY)

 

o 프로젝트명: 록 카위 리조트 시티 (LOK KAWI RESORT CITY)

o 위치: 코타키나발루, 사바주

o 프로젝트 가치: 70억 링깃 (USD 18억 달러)

o 목표 완공일: 2035년

 

록 카위 리조트 시티는 푸타탄(Putatan)의 록 카위(Lok Kawi)에 개발될 예정이며 총 개발 가치는 70억 링깃에 도달한다. 현재 가장 큰 쇼핑몰, 요트 정박지가 있는 3개의 리조트, 해안가 주거지, 인공 호수 및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갖춘 놀이 공원 등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으며, 향후 20년 뒤에는 5,000여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거주 인구20% 증가, 관광객 50% 증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Yayasan 사바주와 Tegas Bangsa Sdn Bhd 기업간의 공동 프로젝트인 Lok Kawi Resort City의 개발은 203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록 카위 리조트 시티 그림

자료 : 록 카위 리조트 프로젝트 사이트

 

 

(3) 위다드 랑카수카 (WIDAD LANGKASUKA)

 

o 프로젝트명: 위다드 랑카수카 랑카위 (Widad Langkasuka Langkawi)

o 위치: 랑카위, 케다 (Langkawi, Kedah)

o 프로젝트 가치: 400억 링깃(USD 96억 달러)

o 목표 완공일: 2035년

 

Widad Business Group(WBG)은 부동산 및 건설 대기업이며 Bin Zayed International(BZI)기업과 위다드 랑가스카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협력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본 프로젝트는 15년에 걸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다드 랑가스카는 현대적인 개발 방식으로 랑카위 섬의 풍경을 점차적으로 변화시킬 예정이다. 현재 랑카위 국제공항 인근에는 800헥타르의 개발 부지가 있는데 이 중 90%가 바다로 이루어져 있어 인공섬을 건설할 계획이다.

BZI는 위다드 랑가스카 개발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향후 몇 년 동안 1,000억 링깃에 달하는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 담당자인 Kedah의 Muhammad Sanusi 씨에 의하면 해당 프로젝트는 두 단계로 나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단계는 2025년까지 4년 동안 수행되며 총 개발 가치는 45억 링깃이며 클럽 하우스, 골프 클럽, 방갈로 커뮤니티, 2층 주택, 콘도, 쇼핑몰, 비즈니스 단지, 호텔 등이 들어설 것이라고 말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예술 및 문화 센터, 이민 단지, 호텔 및 리조트, 테마 파크, 의료 센터, 고등 교육 기관 및 항공 센터와 같은 8개 구성 요소로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는 랑카위의 관광 및 경제 성장을 촉진하여 말레이시아 최고의 관광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기업 중 개발 참여할 의향이 있는 기업은 Widad Business Group (https://widadgroup.com) 과 협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한다.

 

Widad 인공섬 개발 프로젝트 사진

자료 : Widad 발표 영상 캡쳐

 

(4) 페낭 남섬 (PENANG SOUTH ISLAND)

 

o 프로젝트명: 페낭 남섬(PSI)

o 위치: 페낭

o 프로젝트 가치: RM 70억(USD 13억) – 1단계.

o 목표 완공일: 2030년

 

페낭 남섬(PSI)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페낭 주정부의 핵심 전략은 디지털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며 페낭을 혁신과 인더스트리 4.0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금번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PSI는 전기 및 전자(E&E).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여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촉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첨단 기술 제조, R&D 허브 및 디지털 플랫폼을 위한 최첨단 스마트 파크를 통해 PSI는 역동적 성장으로 남부 페낭 섬 지역의 잠재력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진출을 하게 만들것이다.

새로운 페낭 남섬(PSI)은 페낭 섬의 남쪽 끝에 위치하며, 총 4,500 acre의 면적을 차지한다. PSI는 A, B, C의 세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Bayan Lepas 산업 지대, 페낭 국제 공항 및 2개의 페낭 다리와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A섬이 2,300 acre(930헥타르)로 가장 크고, B섬이 1,400 acre(566헥타르), C섬이 800 acre(323헥타르)로 구성되어 있다. EIA 보고서에 따르면 섬에 있는 대부분의 토지중 주거용 토지(31.2%)가 가장 많을 것이며, 산업 부지(23.2%)가 두번째로 많이 차지할 예정이다. 나머지 토지는 복합 용도(13.9%), 개방 공간(11.4%), 기관(6.5%), 상업용(4.8%)으로 할당될 예정이다. 1,200 acre(485헥타르)규모를 매립하는 금번 1단계 프로젝트는 2026년에서 2027년 사이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페낭 남섬 프로젝트 제안서 그림

자료 : 페낭 주정부 사이트

 

PSI 프로젝트는 페낭 주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이며 기술 산업 발전을 위해 현지 및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과 연관된 국내 기업들은 접근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PSI 프로젝트 웹사이트 : https://pg-mdc.com/main

 

(5) 월드 글로브 시티 (WORLD GLOVE CITY)

 

o 프로젝트명 : World Glove City (WGC)

o 위치: 콴탄, 파항 (Kuantan, Pahang)

o 프로젝트 가치: 10억 링깃 목표 – 1단계.

o 목표 완공일: 2025년

 

월드 글로브 시티 (WORLD GLOVE CITY)는 2025년까지 장갑 제조 중심의 글로벌 허브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프로젝트이며 1억 링깃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MARII와 MITI의 지원사격으로 장갑 제조 공장을 디지털화하고 세계적인 장갑 도시(World Gloves City)로 거듭나려고 한다. WGC는 주거, 상업, 산업 부문, 공공 서비스 및 교통, 에너지 그리드 분야에서 스마트 혁신요소를 구성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해당 지역의 절반 이상이 클린룸, 화학 실험실, 포장 및 창고를 갖춘 750여개 공장들로 가득찬 산업 단지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장들은 전반적으로 스마트 기능을 탑재한 애플리케이션 및 제조 시스템, 지능형 로봇 공학,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빅 데이터 분석 및 IoT 시스템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제조 공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장 부지, 항구, 발전소, R&D 센터, 교육 기관, 주거, 레크리에이션 등과 같은 부대시설을 마련할 것이며, 프로젝트가 완공될 때까지 600,000명의 인구를 수용할 예정이다.

 

WGC 개발 계획 지도

자료 : WGC 사이트

 

본 프로젝트는 장갑 제조업에 첨단 기술을 결합한 최첨단 산업 단지를 구성하는 만큼 스마트 생활 및 지능형 커머스 단지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사이트: https://www.mida.gov.my/mida-news/world-gloves-invests-rm100m-for-glove-manufacturing-hub

 

  1. 시사점

 

말레이시아는 2021년 1분기에 제조, 서비스 및 1차 부문에서 승인된 프로젝트 투자금액만 총 806억 링깃으로 전년 동기(412억 링깃)대비 95.6% 이상 증가하였다.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높은 수준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공격적인 프로젝트를 내세우는것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승인된 프로젝트 수는 993개이며 향후 32,557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제조, 서비스 및 1차 부문에서 승인된 총 외국인 직접 투자(FDI) 금액은 549억 링깃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억 링깃에서 383.4% 증가한 수치이다. 싱가포르(431억 링깃), 네덜란드(50억 링깃), 대한민국(43억 링깃), 대만(5억 링깃), 홍콩(3억 링깃)이 상위 5위를 차지한 상황이다.

말레이시아에서 코로나19 대유행과의 사투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해외투자기업들에게는 전략적 관문으로 자리잡은 만큼 앞으로도 투자진출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최첨단 신기술 도입에 대한 갈망과 글로벌 허브로서의 가치를 지니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투자진출을 모색한다면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된다.

 

자료 : 말레이시아 통계청, MIDA 사이트, 반다르 말레이시아 티저 브로셔, MYMRT 사이트, HSL 건설 사이트 이미지, KKIP 공식사이트 이미지, MRL 웹사이트, 페낭 주정부 사이트, Widad 발표 영상, 록 카위 리조트 사이트, WGC 사이트,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

2021-10-27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안효찬

< 저작권자 KOTRA KOTRA 해외시장뉴스 >

[베트남] RCEP 활용 베트남 지역 신남방 수출 확대전략 설명회 웨비나 개최기


– 베트남, 전략적 생산기지로서 RCEP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 변화하는 메가 FTA환경 속 RCEP과 신남방 GVC 재편을 주제로 우리 기업의 수출 비즈니스 창출 지원 예정 –

 

 

지난 10월 7일 KOTRA 하노이 무역관 FTA 활용지원센터,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 지원센터, 대전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는 ‘RCEP 활용 베트남 지역 신남방 수출확대 전략 설명회’를 공동 주관하여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RCEP 협정문 원산지 규정 주요 내용, 관세양허 스케쥴 및 원산지 증명제도, RCEP 활용 신남방 GVC 구축 전략 등으로 구성된 웨비나에는 기업 관계자, 유관기관 및 전문가, 개인 등 총 133명이 참관하였다.

행사 개요

행사명

RCEP 활용 베트남 지역 신남방 수출 확대전략 설명회

개최일시

2020년 10월 7일 (목), 베트남 시간 13:00~15:00시(한국 시간 15:00~17:00)

개최장소

KOTRA 하노이 무역관 K-Studio

행사운영

Zoom 다자회의

참관객 수

참관객수: 약 133명

(한국) RCEP활용대상 한국기업 및 기관

(베트남) 베트남 주재 RCEP 활용대상 한국 기업 및 기관

행사내용

– RCEP 협정 개요, RCEP 협정문 주요 내용 (원산지 규정 및 운영 절차) , RCEP 관세 양허스케줄

– RCEP 원산지증명서,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활용

– 메가 FTA 시대의 도래 RCEP 누적기준 활용

– 신남방 GVC 구축전략, 신남방 대표 생산기지 베트남의 FTA 실무 등

주 관

KOTRA 하노이 무역관 한-베 FTA 활용지원센터,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 지원센터, 대전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 공동주관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FTA활용지원센터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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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경 경제용어 사전,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개회사

이종섭 KOTRA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장은 웨비나 시작에 앞서 개회사를 했다. 신남방정책 추진 이후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서 위치를 공고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의 아세안 수출액은 약 492억 달러로 역대 상반기 수출액 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교류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2020년 11월 타결되어 내년 초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RCEP은 아세안 10개국을 포함하여 한국, 중국, 일본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FTA 협정으로, 한국은 2007년 한-아세안 FTA를 체결한 바 있으나 RCEP 체결로 아세안 상품시장이 추가로 개방될 예정이다. 이종섭 본부장은 RCEP으로 인하여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이종섭 KOTRA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장 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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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RCEP 협정 개관 및 주요 원산지 규정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도예희 행정관은 RCEP 협정 개관과 주요 원산지 규정에 대한 강연을 했다.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도예희 행정관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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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RCEP은 원자재 중심국가, 노동집약 제조국가, 고부가가치 산업 국가가 모두 포진돼 2개국 이상 참여 생산 네트워크인 글로벌 가치사슬 활성화가 기대되며, 주요 교역국인 일본과의 최초 FTA체결에 의의가 있다. 이번 자유무역협정으로 기대되는 일본의 관세 철폐 수준은 83%로, 대일본 수출기업의 활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CEP 협정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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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기존 협정 대비 RCEP 원산지 기준의 엄격성을 비교하자면, RCEP 회원국 중 중국·아세안·호주·뉴질랜드 각 수출실적 상위 1천대 품목을 기준으로 대다수 완화되는 부분이 눈에 띈다.

기존 자유무역협정대비 RCEP 원산지 기준 엄격성 비교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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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제원산지정보원,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도예희 행정관은 원산지규정의 경우 제조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어 생산된 경우, 원산지 재료만 제조국에서 생산된 경우,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국에서 생산된 경우 총 3개의 경우를 예시를 들어 설명하였다. 상품 제조국에서 획득한 원자재로 생산한 경우 중에서 산 동물로 획득한 물품의 원산지 규정은 기존 협정 대비 완화될 전망이며 상품 제조국에서 원산지 재료만 생산된 경우, 당사국에서 수입한 원재료의 원산지 확인 증빙서류 종류는 최종 지침의 상세내용 확인을 원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상품 제조국에서 생산된 경우 당사국에서 수입했더라도 원산지 확인이 불가한 경우, 또는 비당사국에서 수입한 재료를 사용한 경우를 주의하여 품목별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원산지 규정 원산지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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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또한 원산지 규정구조의 기본 골격을 설명하고 원산지규정을 분석하는 방법을 예시를 통하여 심도있게 설명하여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원산지 기준은 세번변경기준(CTC), 부가가치기준(RVC), 가공공정기준(Specific Process)등이 있으므로 활용에 주의를 요한다.

원산지 운영 절차의 경우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와 자율발급 원산지 증명서를 나누어 설명했으며, 경우에 따라 알맞은 내용을 업무에 참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원산지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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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RCEP 양허세율 및 원산지증명서

이어 대전상공회의소 FTA 활용지원센터의 변달수 관세사는 RCEP 양허세율과 RCEP 원산지 증명서에 대하여 강의를 했다. 활용기업 입장에서 협정활용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RCEP과 FTA중에서 어떤 것을 활용하여야 이득인지 충분히 검토한 후에 더 유리한 내용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를들어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 동일한 교역상대국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복수 무역협정이 있는 경우 기본세율(MFN)및 협정별 앙허세율을 비교하여 앙허폭이 큰 협정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만약 RCEP 협정 양허세율이 타 FTA 협정 양허세율보다 낮은 경우 RCEP 협정을 우선 활용하고 RCEP 협정 양허세율이 타 FTA 협정 양허세율보다 높은 경우 FTA 협정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RCEP 양허세율 협정활용 우선순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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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전상공회의소 FTA 활용지원센터

또한 원산지 검증 필수 자료로는 물품(제품)설명서, 구성 원제로 파악 등 대상 물품에 대한 정보(제품 카달로그로 대체 가능), 원산지 소명서, 수출자 및 생산자 정보, 물품명세(품명/규격/HS CODE/원산지 결정기준), 원재료 명세(재료명, 원산지, 공급자), 원산지 인정요건 검토, 작성자 서명 등이 필요하니 구비에 주의를 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CEP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검증 절차 필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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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전상공회의소 FTA 활용지원센터

메가 FTA 활용 진출전략

마지막 순서로 KOTRA 하노이 무역관 한-베 FTA 활용지원센터의 김태윤 관세사는 RCEP 활용 베트남 지역의 신남방 수출입 전략에 있어 메가 FTA를 활용 진출 전략에 대해 강의했다.

KOTRA 하노이 무역관 김태윤 관세사의 메가 FTA를 활용 진출 전략external_image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RCEP 단일 원산지 기준에 따라 협정별 원산지 기준이 달라 같은 물품도 국가별 원산지 관리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CEP이 발효되면 활용할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이 한 개 더 추가돼 기업 면에서는 이로울 것처럼 보여도, 스파게티 볼 안에서 스파게티면이 뒤죽박죽 섞여있는 것처럼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상태라면 국가별, 협정별로 모두 상이한 FTA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데에 시간과 인력이 더 많이 소요돼 FTA를 통한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본연의 기대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HC 코드 품목번호 제6202.99호(여성용 의류)의 경우, 국가별 협정 기준과 원산지 결정기준이 아래의 표처럼 모두 다르므로 이를 모두 파악한 후에 가장 유리한 협정을 활용하고 원산지 기준도 각 국의 기준에 부합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RCEP 단일 원산지 기준의 스파게티볼 효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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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한-베 FTA 활용지원센터

그러나 RCEP 이후의 메가 FTA트렌드는 다발적이고 복잡한 원산지 규정이 향후 일원화되어 역내 국가 간 제조과정을 거치면 원산지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최종 수출국에서 최종 수입국에서 가는 마지막 거래에서 가장 큰 효과가 기대되므로 원산지 누적으로 최종 수입국의 소비자 물가가 하락하여 FTA 효용이 극대화되면 역내 국가 간의 교역이 블록화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메가 FTA시대의 GVC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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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한-베 FTA 활용지원센터

또한 각 국별로 HS코드가 일정부분 상이하므로, HS코드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여 FTA 혹은 RCEP을 적용할 경우 각 국별로 업데이트 된 정확한 HS코드를 팔로우 업하여 유리한 HS코드를 사용해야만 협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조언했다. 예를들어 조미김의 경우, 한국기업은 HS 코드 2106.90를 사용하나 세계관세기수(WCO)는 HS코드 2008.99(2018년 9월 6일 결정)를 사용하므로 조미김을 수출하는 많은 기업이 관세를 추징당한 예시가 있다고 밝혔다. 만약 수출국과 수입국의 HS코드가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수입국 HS코드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만약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입국의 HS코드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정정하는 것이 가능하나 미리 수입국의 최신 HS코드를 확인한 후 수입국의 HS코드로 맞춰 수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베트남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는 베트남 세관에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돼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한국산에 대해 예외적으로 사본제출을 허용중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인쇄상태가 좋지 않은 사본이 거부되는 사례가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원본 제출이 의무이므로 이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

HS코드 관련 리스크 관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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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한-베 FTA 활용지원센터

마지막으로 베트남에는 수입기업에 임가공·수출제조에 대한 수입면세를 적용한 후, 연단위로 수책관리를 하여 실제 소요량을 보고한 후에 차액 관세를 납부하게 하는 규정이 있다. FTA원산지 증명은 원재료와 완제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원가회계장부에 기반하여 산정하며, 수책관리도 원가회계장부에 기반하여 관리한다. 관리 근거는 동일하지만 근거규정이 상이하므로 내부관리 시스템 상 구분이 필요하며 회계기준, 관세법을 모두 준수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제언했다. 기존의 베트남 관세행정의 사후조사 및 심사는 수책관리, FTA적용 등 형식적 요건충족을 위주로 진행된 바 있으나 최근에는 이전가격에 대한 이슈가 대두돼 세무조사 빈도가 상승하고 있으며, 본지 시간 거래 시 거래가격을 부인당하고 수책관리, FTA 적용에 있어서 연쇄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수책관리, 이전가격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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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한-베 FTA 활용지원센터

RCEP 활용 베트남 지역 신남방 수출 확대전략 설명회 개최 의의

중국, 미국에 이어 한국의 3대 교역국인 베트남은 전기·전자 업종부터 섬유·의류 업종까지 다양한 한국 기업이 진출한 신남방정책 주요 무대이다. RCEP 발효 이후,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아세안 주요 국가의 전략적 생산기지로써 베트남은 RCEP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된다.

이에 따라 KOTRA 하노이 무역관 FTA 활용지원센터는 메가 FTA RCEP활용 베트남(신남방) 수출입전략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우리 기업에 비대면 지원을 활성화하고 한국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다가오는 RCEP 시대를 선도하고자 하였다.

RCEP 활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기업의 경우 KOTRA 하노이 무역관 한-베 FTA 활용지원센터 김태윤 관세사에게 문의하면 FTA 적용 및 통관법률의 애로사항에 대한 답변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기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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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베 FTA활용지원센터,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 지원센터, 대전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 등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베트남] 베트남, 폴리에스터 원사 수입동향 및 반덤핑 관세 부과 현황


–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중국·인도산 폴리에스터 원사에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 –

– 덤핑 대상국 이외 수입 시에도 원산지증명서 제출 필수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11월 제출된 국내 섬유제조업 협회의 요청에 따라 폴리에스터 원사에 대해 덤핑 여부 조사에 착수했으며, 2021년 8월 31일 이에 대해 잠정 덤핑 관세 부과 결정(결정문 2080/QD-BCT) 하였다. 베트남 국내 폴리에스터 원사 제조사의 연간 총 생산능력은 연간 35만 톤으로 추정되며, 이는 연간 약 27만 톤의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었으며, 실제 폴리에스터 원사 수입도 2017년 154,000톤에서 2019년 185,000톤으로 증가한 바 있다.

폴리에스터 원사 수입 동향

GTA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섬유원사·면원료(HS CODE 540246, 540247, 540233)의 수입액은 5억9,000만664달러로 2019년 대비 14% 감소했다. 주요 수입국으로는 중국, 대만, 베트남, 한국이 있으며 베트남 원사 수입액의 90%를 차지한다. 괄목할 만한 점은 상위 10개 수입국에서 2019년 대비 원사 수입이 대부분 감소한 반면 국내 원사 조달은 2배가량 증가한 점이다.

상위 10 주요 수입국 수입현황

(단위: 천 달러)

순위 국명 2019 2020
1 중국 376,796 290,308
2 대만 125,896 113,196
3 베트남 58,799 107,914
4 한국 32,869 24,616
5 인도 15,346 12,504
6 인도네시아 26,551 11,407
7 태국 10,893 11,154
8 말레이시아 27,323 7,772
9 일본 9,743 7,077
10 홍콩 109 1,448
39개국 합계 687,598 590,664

자료: GTA(Global Trade Atlas)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 물품

폴리에스터 원사 잠정 반덤핑 관세가 적용되는 제품은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이시아에서 수입된 HS 코드 54023300, 54024600, 54024700으로 관세율 정보는 아래와 같다.

HS코드

품명

기본 세율

MFN

ACFTA

AIFTA

ATIGA

CPTPP

섹션 XI 섬유 및 섬유 제품
54 인공 필라멘트; 인조 섬유 재료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
5402 소매용으로 판매하지 않는 합성 필라멘트사(재봉사 제외), 67데시텍스 미만의 합성 모노필라멘트 포함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로 만든 고강력사(직물 여부를 불문한다)

5402.33.00 폴리에스터

4.5%

3%

0% (1)

     * (2)

0%

0%

5402.46.00 기타 폴리에스터로 만든

4.5%

3%

0% (3)

*

0%

0%

5402.47.00

 – 기타 폴리에스터

4.5%

3%

0% (4)

*

0%

0%

주: (1), (3), (4) 중국 수입 제품에는 미적용이며,  *(2) 협정 제외 대상 품목

잠정 반덤핑 관세율

반덤핑 관세는 수출국가와 수출자 또는 제조자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율이 상이하다. 따라서 수입 시 반덤핑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제조사/ 수출자

관련 무역회사

잠정 덤핑관세율

인도

1

Beekaylon Synthetics Pvt. Ltd

54.90%

2

Dodhia Synthetics Private Limited

54.90%

3

Polygenta Technologies Limited

54.90%

4

Other entities manufacturing or exporting goods originating from India

54.90%

인도네시아

5

 Gistex Chewon Synthetic

21.94%

6

PT. Indorama Ventures Indonesia

21.94%

7

PT. Indo-rama Synthetics TBK

8

PT. Indorama Polychem Indonesia

9

PT. YKK Zipper Indonesia

21.94%

10

Other entities manufacturing or exporting goods originating from Indonesia

21.94%

말레이시아

11

Recron (Malaysia) SDN BHD

21.23%

12

Other entities manufacturing or exporting goods originating from Malaysia

21.23%

중국

13

Far Eastern Industries (Shanghai) Ltd. Everest Textile(Shanghai) Ltd., Far Eastern Dyeing and Finishing(Suzhou) Ltd., Far Eastern Polytex(Vietnam) Ltd.

17.45%

14

Fujian Jinlun Fiber Shareholding Company Limited

17.45%

15

Fujian Litchi New Material Co., Ltd  Hua Feng Group Inc., Litchi International Holdings Limited, Fujian Litchi Trade Co., Ltd.

17.45%

16

Ailisi(Putian) Woven Fiber Products Co., Ltd.

17

Putian Hesen Textile Co., Ltd

18

Fujian Zhengqi High-Tech Fiber Technology Co., Ltd.  Jinjiang Jinxing Trading Co., Ltd.

11.24%

19

Jinjiang Jinfu Chemical Fiber and Polymer Co., Ltd.

20

Jinxing (Fujian) Chemical Fiber Textile Industry Co., Ltd.

21

Hangzhou Lan Fa Textile Co., Ltd.

16.31%

22

Hangzhou Qinyun Holding Group Co., Ltd.

17.45%

23

Huaxiang (China) Premium Fibre Co., Ltd Zhejiang Materials Industry Chemical Group Co., Ltd.

14.26%

24

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 Samsung C&T Corporation

11.41%

25

Jiangsu Deli Chemical Fibre Co., Ltd.

26

Jiang Su Hengke Advanced Materials Co., Ltd.

27

Nan Ya Draw-Textured Yarn (Kunshan) Co., Ltd.

13.75%

28

Formosa Taffeta (Zhong Shan) Co., Ltd.

29

Rongsheng Petrochemical Co., Ltd.

17.45%

30

Zhejiang Juxing Chemical Fibre Co., Ltd

31

Zhejiang Shengyuan Chemical Fibre Co., Ltd.

32

Suzhou Shenghong Fiber Co., Ltd Jiangsu Shenghong Technology Trading Co., Ltd.

17.45%

33

Jiangsu Zhonglu Technology Development Co., Ltd.

34

Jiangsu Guowang High-Technique Fiber Co., Ltd

35

Jiangsu Suzhen Biology Engineering Co., Ltd.

36

Jiangsu Ganghong Fiber Co., Ltd

37

Suzhou Yangsheng Textile Technology Co., Ltd. Yibin Beestyle Trading Co., Ltd.

17.45%

38

Taicang Weihao Chemical Fiber Co., Ltd. Hangzhou Yucheng New Material Technology Co., Ltd.

17.45%

39

Tongkun Group Co., Ltd.

11.62%

40

Tongxiang Hengji Chemical Fibre Co., Ltd.

41

Tongkun Group Zhejiang Heng Sheng Chemical Fibre Co., Ltd.

42

Tongkun Group Zhejiang Heng Tong Chemical Fibre Co., Ltd.

43

Jiaxing Petrochemical Co., Ltd.

44

Tongkun Group Zhejiang Hengteng Differential Chemical Fiber Co., Ltd.

45

Tongxiang Zhongzhou Chemical Fibre Co., Ltd

46

Toray Fibers (Nantong) Co., Ltd Toray Industries, Inc., Toray International, Inc., Toray International Taipei, Inc., Toray International(China) Co., Ltd., Toray Industries(H.K.) Ltd.

3.36%

47

Xiamen Xianglu Chemical Fiber Co., Ltd.

17.45%

48

Xianglu Fibers (Haicheng) Co., Ltd.

49

Xinfengming Group Huzhou Zhongshi Technology Co., Ltd. Zhejiang Xinfengming Inport and Export Co., Ltd.

10.85%

50

Tongxiang Zhongwei Chemical Fiber Co., Ltd.

51

Tongxiang Zhongchen Chemical Fiber Co., Ltd.

52

Tongxiang Zhongxin Chemical Fiber Co., Ltd.

53

Tongxiang Zhongying Chemical Fiber Co., Ltd.

54

Xinfengming Group Co., Ltd.

55

Huzhou Zhongyue Chemical Fiber Co., Ltd.

56

Tongxiang Zhongchi Chemical Fiber Co., Ltd

57

Zhejiang Hengyi Petrochemicals Co., Ltd. Samsung C&T Corporation

3.44%

58

Hangzhou Yijing Chemical Fiber Co., Ltd.

59

Zhejiang Hengyi High-Tech Materials Co., Ltd.

60

Zhejiang Hengyi Polymer Co., Ltd.

61

Haining Hengyi New Material Co., Ltd.

62

Zhejiang Henglan Technology Co., Ltd.

63

Taicang Yifeng Chemical Fiber Co., Ltd.

64

Zhejiang Shuangtu New Material Co., Ltd.

65

Jiaxing Yipeng Chemical Fiber Co., Ltd.

66

Zhejiang Huaxin Advanced Materials Co., Ltd. Hangzhou Huaxin Advanced Fiber Trading Co., Ltd

17.45%

67

Zhejiang Huaxin High-Tech Co., Ltd.

68

Zhejiang Tiansheng Chemical Fiber Co., Ltd.

9.47%

69

Other entities manufacturing or exporting goods originating from China

17.45%

잠정 반덤핑관세 적용 및 유효 기간

1) 발효일

잠정 반덤핑관세는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결정 공포일로부터 3일 후 적용된다. 해당 결정은 이에 따라 2021년 9월 3일부터 적용됐다.

2) 유효기간

잠정 반덤핑 관세는 시행일로부터 120일(2021.9.3.~12.31.) 동안 부과

3) 반덤핑관세 소급 적용

대외무역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4항에 의거, 조사당국의 최종 결정이 국내생산에 중대한 피해 또는 중대한 피해의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덤핑 관세 소급부과 가능하며 따라서 부과일 이전 90일 동안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 소급해 부과한다.

잠정 반덤핑관세 적용 절차 및 서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지를 확인하기 위해 세관 당국은 수입 건별 원산지증명서를 아래와 같은 순서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Step1. 원산지 증명서 확인

관세당국은 수입 시 수출국 및 수출자(제조자) 확인을 위해서 수입 건 별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이 필요하다.

– Case 1: 원산지 증명이 없는 경우 최고 세율인 54.90% 부과

– Case 2: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외의 국가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 Case 3: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또는 말레이시아의 관할 당국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 Step2의 절차에 따라 처리함.

 

Step2: 제조자가 발행한 밀(mill) 테스트증명서(원본) 검사(이하 “제조자증명서”라 함.

1) 제조자의 밀(mill) 테스트증명서가 제시되지 않거나 2) 제조자의 밀 테스트증명서가 제시되지만 부과대상 제조자 중 하나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음의 세율이 부과됨.

+ 중국에서 수입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보유한 경우 17.45%

+ 인도에서 수입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보유한 경우 54.90%

+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보유한 경우 21.94%

+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보유한 경우 21.23%

 

Step3: 수출업체 이름 검사

– Case 1: 수출자의 성명(판매계약서 및 상업송장에 명시)이 부과대상표에 제조자명 또는 수출자의 명칭과 일치하는 경우 각각의 세율을 부과한다.
– Case 2: 수출자의 성명(판매계약서 및 상업송장에 기재)이 부과대상표에 수출자의 명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세율이 부과됨.
+ 중국에서 수입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보유한 경우 17.45%

+ 인도에서 수입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보유한 경우 54.90%

+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보유한 경우 21.94%

+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보유한 경우 21.23%

 

후속 절차 및 시사점

베트남 대외무역규정에 의거해서 잠정 반덤핑 관세는 부과결정일로부터 120일, 또한 최대 60일까지 잠정 반덤핑 관세를 연장 가능하다.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 내 확정 반덤핑 관세 부과가 결정되며, 반덤핑 관세의 최대 기간은 부과 결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최대 5년이다.

우리 섬유업계 진출 기업들은 반덤핑관세 부과절차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반덤핑 대상 국가에서 수입되지 않더라도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만약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수입 시 제출하지 않고 사후 제출하는 경우 납부했던 반덤핑관세가 환급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으니 주의가 한다. 또한 수출면세 또는 임가공 면세로 원사로 수입했다고 하더라도 수입 이후 국내용품 혼용 사용 등 용도 외 사용 신고 시 수입 시 면제받은 관세와 더불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또한 유의해야 한다.

자료: 베트남 관세청, 2017/05/05/QH14, 10/2018/ND-CP, 2080/QD-BCT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