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한국-태국 산업협력 교류회·Asia PalleTech 컨퍼런스, 태국서 열려


우리나라와 태국, 양국 간의 산업협력 교류 확대를 위한 ‘Asia PalleTech Conference for ULS 2019’가 지난 12월 17일,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국 방콕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발맞춰 아시아 및 아세안 국가들과의 물류산업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KPCA)가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코트라, 아시아파렛트시스템연맹(APSF), 태국화주협회(TNSC)가 후원했다.

이번 행사는 서병륜 회장(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KPCA)회장, APSF명예회장)의 [Global Unit Load System]의 기조연설과 Dr.Chaichan Chareonsuk 태국화주협회(TNSC:회장 Ms. Ghanyapad Tantipipatpong) Director의 [Pallet Industry of Thailand] 키노트 발표로 그 문을 열었다.

이어 오후에 진행된 프레젠테이션에는 △엄재균 명지대 교수의 ‘아시아의 재활용 가능한 팔레트의 기준’ △Kenny Tan LOSCAM ASIA PTE Ltd 부회장의 ‘공급사슬에서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유닛로드시스템’ △이필욱 한국파레트풀 RRPP Advisor의 ‘RRPP POOL을 통한 공급사슬혁신’ △허진욱 유로지스넷 대표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RRPP TRA 플랫폼’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 전시된 LogisALL의 글로벌 사업 RRPP전시부스에 많은 참가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RRPP(Recycled Reusable Plastic Pallet)’는 1회용 수출입파렛트를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재탄생시킨 리사이클 파렛트로 공용화 비지니스모델로서 저비용 GLOBAL 물류체계를 완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아울러 이날 컨퍼런스가 끝나고 태국화주협회 초청으로 하얏트호텔 디너룸에서 만찬과 양국 관계자들의 산업협력 교류회를 성황리에 갖고 앞으로 물류전문가들의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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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총리 “이슬람 급진주의로 ‘무슬림 혐오’ 확산”…자성 촉구


“이슬람은 더 이상 세상에서 존경받지 않습니다. 지식의 원천(源泉) 노릇도 못하고 있지요. 그렇다고 문명화(human civilisation)의 상징도 아닙니다.”

세계 최고령 국가 정상이자 이슬람 원로 마하티르 모하맛(94) 말레이시아 총리가 이슬람 주요국 정상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성을 촉구했다.

모하맛 총리는 19일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쿠알라룸푸르 정상회의(KL Summit)’에서 “우리가 성전(聖戰·지하드)이라고 말하는 행위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에 대한 인식만 안 좋아졌다”고 말했다고 이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전했다.

그는 “종교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죽으려는 사람들이 나타난 어느 곳에서나 결과적으로 무슬림(이슬람 신자)에 대한 탄압이 거세졌다”며 “이슬람 신자라는 이유로 살던 나라에서 추방당하거나, 망명 신청이 거부당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덧붙였다.

이슬람의 총 본산(本山)이라 일컬어지는 중동이 아닌 동남아 국가에서 이슬람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도 이례적인데, 이 자리에서 개최국 총리가 다른 정상들을 향해 돌직구를 던진 것.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와 함께 동남아시아에서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는 국가다. 이슬람권에는 이슬람협력기구(OIC)라는 유서깊은 대표 협력기구가 있지만,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세계가 직면한 문제들을 한 자리에서 논의하자며 2014년 11월 쿠알라룸푸르 정상회의를 따로 열었다.

이슬람권 단합이라는 초기 취지와 달리 쿠알라룸푸르 정상회의는 반대로 이슬람협력기구의 미움을 사며 ‘변절자’ 낙인이 찍힌 상태다. OIC를 주도하는 이슬람권의 ‘큰형’ 사우디아라비아는 말레이시아의 초청에 ‘이 행사가 OIC를 대체하려는 저의가 있다’면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OIC 입장에서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카타르 군주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처럼 사우디아라비아와 사이가 좋지 않은 이슬람권 국가 정상들이 이번 쿠알라룸푸르 정상회의에 모두 참석하는 것도 못 마땅하다. 이 와중에 모하맛 총리가 ‘이슬람이 예전같지 않다’는 폭탄발언을 하면서 두 단체 사이 반목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OIC의 유세프 알오사이민 사무총장은 쿠알라룸푸르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18일 성명을 통해 “OIC 회원국 사이 결속이 헐거워지는 것은 곧 이슬람권과 무슬림이 약해진다는 뜻”이라며 “OIC 틀을 벗어난 이슬람권 회의나 만남은 이슬람 전체의 이익에 어긋나고, 특히 세계가 여러 갈등을 겪는 이 시점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쿠알라룸푸르 정상회의는 오는 21일까지 열린다. 회의에서는 인도·파키스탄 사이 카슈미르 분쟁, 시리아와 예멘같은 중동 국가 간 분쟁, 미얀마의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족(族) 탄압, 중국의 위구르족 인권 유린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0/20191220020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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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신남방 기업,‘현지 노무관리 및 인권경영’ 개선에 노력하기로


2019년 12월 16일 정책브리핑 보도

신남방 기업,‘현지 노무관리 및 인권경영’ 개선에 노력하기로

– “신남방 비즈니스 연합회” 의 정부 부처 초청 간담회에서 ‘동남아시아 진출기업 노무 관리 및 인권 경영 개선 방안’논의

신남방 비즈니스 연합회(이하 ‘연합회’)는 동남아시아 진출기업의 노무관리와 인권경영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과 관계부처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주형철 위원장, 무역협회 김영주 회장 및 약 18개의 협.단체와 함께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오늘 간담회는 우리 진출기업의 현지 노무관리 및 인권경영에 대해 산업계와 정부 간 인식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는 소통의 자리로서 마련됐다.
정부는 우리 진출 기업의 안정적인 노무 관리에 필요한 현지 기반 조성 및 인권경영에 대한 관심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하며, 개선방안을 소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무관리 참고자료 및 설명회(세미나) 등 지원 확대 및 내실화
노무관리 참고자료의 현장성과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년 주기로 갱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다양한 설명회(세미나)를 적극 연계하여 노무·인권 주제를 포함한 통합 정보를 기업에 제공한다.
고충 처리 지원 강화
고용노동관이 주재하고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공관에 “노무관리 고충처리 전담반” 을 2020년부터 우선 운영한다.
진출기업이 신규 노동법·제도, 폐업 준비, 노사갈등 및 기타 자문 등을 필요로 할 때, 고용노동관을 중심으로 현지 관계자 및 전문가가 협력하여 효과적인 고충처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또는 신남방비즈니스협력센터(2020년,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 3개국 설치 예정)도 기업의 노무관리 등 기업의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인권경영 인식 제고
정부는 기업의 참여와 관심을 독려하기 위하여 “진출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 지원사업” , 관계부처의 포상제도, 국내외 기업인 연계망(네트워크)(신남방비즈니스연합회 등) 지원 등을 적극 활용한다.
특히 법무부는 2020년 상반기 중 ’인권경영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기업이 보다 쉽게 인권경영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진출기업 지원 기반(인프라) 체계화
기존에 국내 실무자 협의체로 운영하고 있었던 “해외 진출기업 노무관리 유관기관 협의회” 를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 관계부처 국장급 협의체로 격상하고 협업구조를 강화한다.
현지에서는 공관이 ’노무관리 고충 처리 전담반‘ 등을 통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지원기관, 기업인 단체 및 현지 전문가 등과 안정적 협조체계를 유지·관리해나갈 예정이다.
현지 정부와 협력관계 구축
마지막으로 현지 정부와의 수시 대화 및 협력사업 등을 통해 진출기업이 안정적인 현지법·행정 기반 아래 투명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자리에 함께한 기업인들은 현지의 급변하는 노동법·제도 및 이질적인 문화에서 오는 경영상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한편 신남방지역 내 상생 번영의 가치 구현에 우리 진출기업의 역할이 크며 이제는 인권경영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회로 나아가야 하는 시점이라는 데에 뜻을 모았다.

이날 참석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람 중심 공동체를 목표로 하는 신남방정책이 성공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열쇠는 우리 진출기업이 채용하고 있는 현지 노동자와의 협력과 상생이며, 인권경영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도 직결된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이 개선방안을 오는 19일에 있을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안건으로도 상정하여, 이후 추진과제 관리도 꾸준히 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주형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아세안 각국의 지지를 확보한 신남방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신남방 지역간 확고한 신뢰형성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위원회는 이번 정부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정책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며 아울러 정부가 현지 진출기업과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개발협력지원팀 김송이 (044-202-716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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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막 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자유무역이 공동번영의 길”


공동비전·의장성명 의미·전망 / ‘사람 중심·상생번영·평화 공동체’ / 아세안 정상들과 3대 청사진 합의 / 한반도 항구적 평화 구축도 협력 / 아세안 외교, 주변 4강 수준 격상 / 文, 메콩 국가 정상들과 환영 만찬 / “北 함께 식사 하는 시간 왔으면”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국이 26일 발표한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 ‘공동 언론발표’는 한·아세안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들 성명과 발표문은 사람과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포괄적인 호혜 관계를 구축, 아세안과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강(미·중·일·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람 중심’ 등 3대 미래 청사진 합의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이날 정상회의 후 ‘공동 언론발표’를 채택해 3대 미래청사진에 합의했다. △사람 중심 공동체 △상생번영의 혁신 공동체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가 그것이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신남방정책’의 기조인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와도 맞닿아 있다.

또한 눈길을 끄는 부분은 공동비전성명에 자유무역 원칙에 대한 확인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공동 비전성명에는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 공동언론발표에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는 자유무역이 공동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아세안 국가들과 우리나라가 한목소리로 자유무역 수호 의지를 밝힌 것이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리나라의 전통적 교역국이 보호무역과 경기침체에 빠지며 우리나라 역시 경제적인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아세안과 공동의 번영을 모색한다는 의미가 있다.

한반도 평화 등 역내 평화 증진 역시 주요 사안 중 하나다. 공동언론발표에선 “아세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활용해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 업무오찬을 하면서 아세안 정상들에게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 등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이번 성명과 발표문들은 앞으로 한·아세안 관계의 지향점을 담는다는 의미가 있다.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이를 하나씩 점검하고 이행하면서 앞으로 아세안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게 된다.

다만 과제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우선 합의한 이행과제를 얼마나 실천하느냐가 중요해 보인다. 즉 선언이 아닌 과제의 실행 여부에 따라 앞으로 한·아세안 관계가 진정한 동반자로 발전해 가는지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호무역주의와 4차 산업혁명 등 새 시대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이끌어내는 것도 과제로 거론된다. 미래지향적인 과제를 매개로 협력을 강화해야 관계발전이 지속한다는 취지에서다.

◆문 대통령, 미얀마·라오스와 정상회담

문 대통령은 이날도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역(고문),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와 연쇄 정상회담을 했다. 문 대통령은 수치 자문역을 만나 “미얀마의 비자면제 조치로 올 상반기 미얀마를 방문한 한국인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80% 증가했다”며 “한국 국민 보호 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계 은행들이 미얀마에서 영업허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수치 자문역은 “미얀마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9월 양국 정상회담 당시 스쿨버스 기증 사업과 한국 기업이 지원 중인 라카인주 마나웅섬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시술릿 라오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지난해 7월 SK건설이 시공한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 보조댐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 “댐 사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에 굳건한 신뢰를 보여준 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시술릿 총리에게 양국 간 신뢰가 푸노이 수력발전사업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시술릿 총리는 “한국 정부가 라오스 발전을 위해 2020∼20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해주는 등 라오스 발전을 도와주는 것에 감사드린다”며 “한국에 라오스의 국도 건설에 대한 지원을 추가로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27일부터 열리는 한·메콩 정상회의에 앞서 베트남·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태국 등 메콩 국가 정상들과 환영 만찬을 하고 친교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 세계 속으로 나온다면 경험을 나누며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나라도 메콩 국가들”이라며 “정상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언젠가 남북의 정상이 메콩 정상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부산=박현준·홍주형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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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박항서 “베트남 정신으로 우승”…베트남 총리 “국가 발전에 기여”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22세 이하(U-22) 축구 대표팀이 동남아시안(SEA) 게임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한 것과 관련,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11일(현지시간) “이번 승리는 경제, 문화, 사회 발전에 영감을 줘 베트남을 강국으로 건설하는 데 모든 사람이 이바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푹 총리는 이날 저녁 베트남 하노이 총리 공관으로 박항서호와 SEA 게임에서 2연패를 달성한 베트남 여자 축구 대표팀을 초청해 “위대한 성과로 조국에 영광을 가져다준 두 팀에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푹 총리는 또 “박항서 감독과 마이 득 쭝 (여자 대표팀) 감독이 있는 두 팀은 최선을 다해 상대방의 전술을 파악하고 매 경기 적절하게 선수들을 투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푹 총리는 이어 “축구는 수많은 팬을 열광시키는 스포츠의 왕”이라며 “이번에 우승한 것은 훌륭한 감독과 승리에 대한 열망을 갖고 열심히 뛰어준 재능 있는 선수들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박 감독은 “여자 대표팀은 SEA 게임에서 5차례나 금메달을 땄지만, 남자 대표팀은 여러 차례 도전했음에도 꿈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이번 대회에 참가했다”면서 “어려운 경기였지만 베트남 정신으로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박 감독은 또 “우리는 결승에 진출하면서 우승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고 푹 총리의 격려 편지에 고무됐다”면서 “이 영광을 베트남 국민에게 바친다”고 밝혔습니다.

푹 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밝게 웃으며 박 감독과 포옹하기도 했습니다.

박항서호와 베트남 여자 축구 대표팀은 이날 SEA 게임이 열린 필리핀 마닐라에서 베트남항공 특별기를 타고 하노이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현지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곧바로 총리 공관으로 향했습니다.

하노이 공항과 주변 도로에는 박항서호 등을 환영하는 인파가 대거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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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한-미얀마, 환경협력 강화…국내 기업 진출 지원


2019년 12월 05일 정책브리핑 보도

한-미얀마, 환경협력 강화…국내 기업 진출 지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후속조치…민·관 환경협력단 미얀마 파견

한국과 미얀마가 경제부터 생물다양성까지 환경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환경협력단을 미얀마 현지로 파견한다.

환경협력단은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메콩정상회의’ 계기로 양국 민관 환경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됐고 이번 파견은 그에 대한 후속조치다.

환경부는 국내 환경기업의 미얀마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박천규 환경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환경협력단을 4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현지에 파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파견된 환경협력단은 하나티이씨, 에코아이 등 국내 11개 주요 환경기업이 참여했다.

이번 파견을 통해 환경부는 한국 기업의 미얀마 만달레이시 자니칸 매립장 매립가스 포집사업과 시멘트로 만든 난로형태의 조리기구인 고효율 쿡스토브 보급 사업의 수주 지원에 나섰다.

특히 국내 유일의 매립가스 발전설비 국산기술을 보유한 하나티이씨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달레이 자니칸 매립장 매립가스 소각발전사업 수주를 위한 고위급 외교를 추진한다.

에코아이가 추진 중인 고효율 쿡스토브 보급 사업에 대한 현지 지원으로 연간 최대 200만 톤의 탄소배출권 확보가 기대된다.

양국의 주요 환경기업 및 기관 24곳은 4일 오후 미얀마 롯데호텔 양곤에서 열린 ‘한-미얀마 환경기업 원탁회의’에 참석해 양국 간 환경협력을 더욱 확대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7일에는 ‘제5차 한-미얀마 환경차관 회담’이 미얀마 푸타오의 푸타오호텔에서 열린다.

또한 박천규 환경부 차관과 우에민서 미얀마 천연자원환경보전부 차관은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설립에 합의한 ‘한-메콩 생물다양성 센터’ 운영방안, 세부 추진계획 등 정상회의 성과사업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논의한다.

오는 2026년에 미얀마 네피도에 설치되는 ‘한-메콩 생물다양성 센터’는 표본 수장고, 실험실, 천연물 연구실, 대량증식장 등을 갖추며, 미얀마 등 메콩지역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역할을 맡는다. 양국은 한-메콩 간 상생협력의 중추적인 기관으로 이 기관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에 앞서 회담 전에는 미얀마 카친주 푸타오에서 ‘한-미얀마 카친주 생물다양성 연구실’ 개소식이 열린다.

이 연구소는 미얀마 북부 카친주의 생물다양성 공동연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3차 한-미얀마 환경차관 회담에서 합의한 이후 설립한 것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천규 차관을 비롯해 미얀마 우켓아웅 카친주지사(장관급) 및 우에민서 천연자원환경보전부 차관 등 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2011년부터 8년째 미얀마와 생물다양성 공동연구를 추진 중이며, 2017년부터는 카친주 카카보라지 및 폰카리지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11월 26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딴신 주한미얀마 대사는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얀마 환경협력 양해각서’를 확대·보완한 바 있다.

양국은 환경정책 및 기술, 생물다양성 보존, 기후변화, 폐기물 관리 등 다양한 환경 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미얀마와의 협력이 환경분야 전반으로 확대돼 양국의 환경보전과 상생번영의 길을 모색하고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가시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044-201-6703, 생물다양과 044-201-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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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문 대통령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상생협력 획기적 강화 계기”


2019년 11월 12일 정책브리핑 보도

문 대통령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상생협력 획기적 강화 계기”
개최지 부산서 현장 국무회의…“신남방정책,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신남방정책은 대한민국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이라며 “아세안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동반성장의 상생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에서 주재한 현장 국무회의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가 진심과 성의를 다해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의 중간 결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최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 계기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이 타결된 것과 관련, “RCEP은 세계 인구의 절반, GDP의 1/3, 교역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메가 FTA”라며 “내년에 있을 최종 서명에 인도까지 참여한다면 그 의미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48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11월25일부터 이곳 부산에서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우리 정부 들어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 다자 정상회의이자 한-아세안의 공동 번영을 위한 중요한 외교 행사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적 관심과 성원을 모으는 한편,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 도시 부산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백범기념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이은 세 번째 현장 국무회의입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은 두가지 점에서 과거 정부와 다른 큰 변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의 4대국 중심 외교에 머물지 않고 아세안 지역과의 외교와 교역관계를 크게 도약시키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출범 이후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정부 출범 직후 처음으로 아세안에 특사를 파견하여 협력 강화 의지를 밝힌 것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마쳤습니다.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는 외교, 경제, 인적·문화적 교류 등 모든 면에서 전에 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사람, 상생번영, 평화를 핵심 가치로 하는 공동번영의 미래를 여는 기반도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이를 재확인하는 기회였습니다. 우리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 확대 의지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한 높은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굳건한 지지 역시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와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참여하고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까지 포괄하는 RCEP 협정문이 타결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RCEP은 세계 인구의 절반 GDP의 1/3, 교역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메가 FTA입니다. 내년에 있을 최종 서명에 인도까지 참여한다면 그 의미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외연 확대와 한-아세안 상생 번영을 위해 자유무역 증진은 필수입니다. 이 점에서 RCEP 타결은 우리와 아세안 간의 투자교역 여건을 개선하고, 신남방정책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내년 최종 서명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시장이 열리고, 자유무역 가치의 확산에 큰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가 진심과 성의를 다해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의 중간 결산입니다. 신남방정책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입니다. 아세안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성장이 빠르고, 앞으로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큽니다. 우리는 아세안과 함께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로 한국은 자국에서 아세안과 세 차례 이상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최초의 나라가 됩니다. 아세안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동반 성장의 상생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한-메콩 정상회의는 그동안 외교장관회의로 개최해온 것을 정상회의로 격상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9월 메콩 국가 순방에서 발표한 ‘한-메콩 비전’을 구체화하고, 앞으로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각 부처와 부산시에서 열심히 준비해왔지만 행사를 앞두고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나라들과의 협력 속에서 완성됩니다. 아세안 각국의 국가발전 전략과 조화를 추구하는 신남방정책의 정신이 이번 특별정상회의의 행사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력 성과를 통해서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세안의 입장에서 함께 생각할 때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이며 지속가능한 협력의 토대를 쌓을 수 있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우리에게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통해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국가로서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겠다는 포부가 있습니다. 이곳 부산은 아세안으로 향하는 바닷길과 항공길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대륙과 해양을 잇는 부산에서 공동 번영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과 아세안의 지혜와 역량이 하나로 모이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부산 시민들은 물론 국민들께서도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서 다채롭게 마련된 부대행사에도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해 함께 즐겨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행사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외교행사이면서 우리 국민들과 아세안 국민들의 축제의 장이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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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캄보디아, 망명 야당 지도자 입국 저지에 총력전


삼랭시 “9일 육로로 입국”…정부, 국경에 군대 집중 배치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망명한 캄보디아 야당 지도자가 9일 훈센 총리 축출을 위해 귀국하겠다고 공언하자 캄보디아 정부가 그의 입국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6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2015년 말부터 프랑스에서 망명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삼 랭시 전 캄보디아구국당(CNRP)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 회복, 훈센 총리 축출을 위해 캄보디아 독립 기념일(11월 9일)에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랭시 전 대표는 6일에도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출발해 8일 태국 방콕에 도착한 뒤 9일 캄보디아로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훈센 총리가 하늘길을 막자 육로로 귀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는 랭시 전 대표의 귀국을 쿠데타 음모로 규정하고 최근 태국으로 연결되는 주요 국경 지역에 군대를 집중적으로 배치해 실사격 훈련을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비상 근무 체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캄보디아 당국은 또 국가 전복 모의 혐의로 최소 48명의 야권 인사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랭시 전 대표가 실제 귀국을 시도할지는 미지수다.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6일 이와 관련해 태국과 캄보디아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이라는 것을 언급하며 “아세안에 대한 약속에 따라 우리는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정부 인사가 태국을 활동무대로 쓰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랭시 전 대표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랭시 전 대표가 이끌던 CNRP는 캄보디아 국회의원 125석 가운데 55석을 가진 제1야당이었지만 2017년 11월 반역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강제 해산됐다.

이에 따라 8개월 뒤인 지난해 7월 치러진 총선에서 훈센 총리가 이끄는 캄보디아국민당(CPP)이 125석을 싹쓸이해 30년 이상 권좌를 지켜온 훈센 총리의 집권이 5년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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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아세안관련 정상회의, 의장성명 발표…”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긍정평가”


태국 방콕에서 지난 4일 열린 제22차 아세안+3(APT) 정상회의와 제14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결과를 정리한 의장성명이 5일 발표됐다.

외교부 측은 “이번 의장성명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개방되고 포용적이며 규범에 기반한 비차별적 다자무역체제 유지를 위한 각 회원국 정상들의 의지가 적극 표명됐다”며 “우리 정부의 입장 또한 충실히 반영됐다”고 밝혔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선 북미 실무협상 지속 등 대화 촉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 역할 강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참석국들의 건설적 역할 당부와 같은 주요 요소들이 모두 담겼다.

외교부 측은 “APT, EAS 정상회의 의장성명 모두 북미 실무협상의 재개를 환영하고 북한과의 지속가능한 대화를 위한 한국의 역할을 평가했다”며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공동선언의 이행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를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자유무역 질서와 관련해선 지난해 APT·EAS 정상회의 및 올해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과 같이 포용적이며, 규범에 기반한 다자 무역 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으며, ‘비차별적인(non-discriminatory)’라는 표현이 새롭게 추가됐다.

특히 APT 성명의 경우, 올해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에 이어 무역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가 재차 표명됐다.

외교부 측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대 추세 속에 무역갈등이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 계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이 타결됐다.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모든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고 2020년 최종 서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외교부 측은 “교역·투자 활성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며 “우리의 신남방정책을 가속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의는 오는 25~27일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 대한 각국의 적극적인 관심을 도출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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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아시아 경시’ 논란 트럼프 “아세안 정상들 내년 미국 초청”


아세안 7개국, 미국과 정상회담에 외무장관 대신 보내 불만 표출
로스 상무장관 “미, 인도·태평양 지역에 매우 관심” 달래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들에게 내년 초 미국에서 특별 정상회담을 열 것을 제안했다고 AP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미국과 아세안 간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들을 내년 초 미국으로 초청해 “특별한 정상회의”를 열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을 대독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미국과 아세안 10개국 간 정상회담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세안의 부대 행사로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3년 연속으로, ‘아세안+3(한중일)’에 2년 연속으로 각각 불참해 아시아를 경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앞서 태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태국 방문을 수락했다고 발표하면서 그가 올해 EAS에는 참석할 것이라는 기대를 높인 바 있다.

4일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 정상회담에 참석한 각국 외무장관과 미국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안보보좌관(왼쪽에서 다섯번째). [EPA=연합뉴스]

4일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 정상회담에 참석한 각국 외무장관과 미국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안보보좌관(왼쪽에서 다섯번째). [EPA=연합뉴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도 EAS에 불참하면서 행정부 각료도 아닌 오브라이언 보좌관을 ‘대타’로 보내자, 아세안 10개국 중 7개국이 이날 미-아세안 정상회담에 외무장관을 내보내는 것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AP통신은 “미-아세안 정상회담은 대통령이나 총리가 참석하는 것이 관례”라며 “아세안 회원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처사에 대항해) 외교적 관례를 엄격히 고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아세안에 “아세안 전체, 혹은 일부가 정상회담을 보이콧해 트럼프 대통령을 당황하게 만들고자 한 의도적인 결정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교도통신이 익명의 미 외교관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외교관은 이러한 아세안의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 대신 참석한 오브라이언 보좌관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미국과 아세안의 관계에 매우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외에도 미국 측은 아시아 동맹들의 불안을 가라앉히는 데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태국 방콕을 방문한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참으로 미국이 아시아 동맹들을 등한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로스 장관은 “우리는 이 지역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지역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로스 장관은 이날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콕에서 열린 한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미중 무역협상에 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고 블룸버그와 AFP 통신이 전했다.

로스 장관은 “(미중 사이의) 1단계 합의와 관련해 매우 멀리 진척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도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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