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지난 세기 서구 세계는 세계화 과정을 통한 발전의 밑그림을 제시해왔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이 그림을 따라가기 위해 훈련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여러 국가가 발전의 대가를 지급하며 기존 틀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변화의 중요성은 신(新)자유주의에 의한 자본주의 발전의 딜레마와 이를 풀기 위한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상호 관계 성찰과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국가 간 비교분석 전략을 토대로 한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본주의 다양성 논쟁과 세계화 및 반(反)세계화를 넘어선 대안적 아시아 발전모델의 모색 과정을 통해 지금 아시아에 필요한 도전과 과제를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1880년대 조선과 청 사이의 백두산 두만강을 둘러싼 제1·2차 공동감계·국경회담의 전말을 한중일의 문헌을 비교하며 객관적으로 접근
이 책은 최근 동아시아 3국(한국, 중국, 일본)이 체결한 양자간 FTA와 투자협정에 포함된 다양한 분쟁해결절차를 비교 분석하고, 동아시아권 국가들이 분쟁해결절차를 어떻게 이해하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나아가 동아시아 3국이 실제 이러한 분쟁해결절차에 참여하면서 축적한 성과와 시행착오가 어떠한지 살펴보고, 서구권 국가와 구별되는 특징은 무엇인지 설명한다. 특히 동아시아 3국의 경우 문화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역사적‧국제정치적으로 긴장관계에도 직면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이 복잡다기한 통상분쟁, 투자분쟁에 어떠한 함의를 초래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현재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 다양한 새로운 형태의 통상협정이 검토되고 있는 과정에서 분쟁해결절차도 새롭게 조망되고 있어, 그간의 3국 경험이 새로운 제도 도입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진행한다.
동아시아 지역은 경제 위기가 전 지역을 휩쓸었던 1990년대 중반까지 30년이 넘는 경제성장을 경험했었다.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와 뒤이은 신자유주의 개혁은 동아시아의 자본주의 경제를 보다 세계화된 자본주의로 변모시켰고, 문화를 보다 국제적으로 바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