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 Assessment를 통해 본 주변 해상분쟁 시나리오

발표: 박창희 교수(국방대학교)
지정토론: 이영학 박사(국방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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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인접국과 연근해 해상분쟁에 연루될 경우의 핵심적 문제는 모든 인접국들이 해군력의 차원에서 한국에 대해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과 가상적국을 대상으로 한 해상 충돌 시나리오 분석의 결과, C4ISR(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정찰) 역량에서는 양국 간 큰 차이가 없지만 가상적국이 사이버전 및 전자전 능력에서 압도적이기 때문에 비관적 전망이 제시된다. 특히, 이어도 주변 해역의 관할권을 대상으로 한 분쟁의 경우, 확전가능성 때문에 바위 상부에 건설된 구조물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적절한 대응 수준을 결정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가상적국이 자국의 수적 우위를 이용한 이른바 ‘양배추 전략’을 도입할 경우 이에 대한 비례적 대응을 수행하기가 힘들어진다. 이러한 해상분쟁에 대한 대응이 한국의 동맹국이 짊어지는 책무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또한 앞으로 탐구해보야야 할 요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