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워크숍에서 국무총리실 개발협력 정책관인 이련주 국장은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전반적 설명과 함께 한국 ODA의 정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는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금 또는 기술 협력을 말한다. 이러한 공적 원조는 기본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제공되고, 이 외에도 정치외교적 목적이나 경제적 목적으로도 이루어진다. 우리 나라의 공적 원조의 성격은 특히 한국이 외국의 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원조 지원국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즉, 한국은 단지 경제적 원조뿐 아니라 개도국들에게 발전 모델을 제공하고, 발전 경험을 전수함으로써 개도국들의 발전을 돕고, 희망을 줄 수 있다.
1940년대의 마샬플랜에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 국제 원조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동향을 보이고 있다. 이제까지의 단순 경제 원조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발전’의 개념으로 바뀌었고, 부국의 자선이나 부채의식, 또는 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적 성격을 가진 원조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나 국제평화와 안보와 같은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투자의 개념을 가지는 개발협력으로 그 인식이 바뀌었다. 그에 따라 원조의 방향은 점차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확대시키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전반적 방향 전환과 함께 한국은 점차 ODA의 규모를 넓혀 2015년까지 지금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하고자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국의 ODA 추진에는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왔다. 먼저, 정책결정 체계의 중복이다. 이제까지 유상원조는 재정부가 담당하고 무상원조는 외교부에서 담당하였다. 이런 부처간 분리는 정책 협조를 어렵게 하고, 많은 사업으로 세분화되다 보니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쓰지 못하게 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예산 원칙상 1년간 사업이 많고 개별 사업간의 연계성이 적어서 원조의 효과가 떨어졌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는 유무상 원조를 통합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관리하고, 국가차원의 ODA 전략을 마련함으로 더욱 효과적인 원조 정책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리고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점 협력 대상국을 설정하여 ‘선택과 집중’의 효과를 높이고, 각 국가별 맞춤 지원 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국은 점증하는 대외원조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와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기업이나 국내 NGO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기대한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수원국들과의 실질적인 관계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다.
제목: 한국 ODA의 과제와 전략
일시: 2010년 6월 1일 4시~ 6시
장소: 롯데국제교육관 소회의실 (207호)
발표자: 이련주 (국무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