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위기와 아시아

난민위기와 아시아(Migrants Crisis and Asia)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아시아학개론은 마영삼 전 UNITAR 소장의 ‘난민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난민을 정의하자면 어떤 종교적, 정치적, 등등의 이유로 박해의 우려가 있어 다른 나라로 피신을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난민을 구제하고자 하는 목표는 바로 유엔의 SDG를 실천하고자 하며 난민문제는 SDG의 16개 문제 중 건강, 젠더, 경제, 불평등, 평화 정의 문제가 결부가 되어 있어 전세계적으로 SDG를 실천 및 해결하고자 하는 데 의의를 둔다. 더불어 최근 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레바논을 통해 유럽으로 피난을 희망하는데, 쉥켄 조약을 통해 독일로 입국을 시도하려 들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와는 달리 최근 불법 이민자들로 인하여 쉥겐 지역 내에서도 통제가 강화되어 쉥겐 조약을 없애고 국경 경찰 설립 (EU Border Guard Establishment) 안건을 추진하는 중이다.

마지막으로 마영삼 전 UNITAR 소장은 한국은 난민심사과정 제도가 엄격하여 난민으로 인정받는 수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는 설명과 함께 앞으로 한국이 난민을 조금 더 포용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과 함께 아시아학개론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