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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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of Asia-Global Economic Order

DIRECTOR:

박지형 교수
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 디렉터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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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411호

아시아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

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의 2015년도 핵심사업은 ‘혁신·창조 활동의 아시아로의 이동에 따른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 방향’이다. 이 연구사업을 통해 ‘이동과 흐름에서 본 아시아(Transnational Asia)’라는 관점에서 아시아의 혁신·창조 활동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관련된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 방향에 대한 새로운 개념화 및 연구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지역통상체제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메가 FTA의 등장과 원산지 규정’, ‘세계통상체제에서의 대중국 상계조치 부과 문제’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및 학술활동

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Center for Asia and Global Economic Order, 약칭 CAGEO)은 아시아지역의 개도국 및 중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국제경제질서의 재편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세계무역질서에 대하여 경제학과 법학 분야의 연구를 종합하는 학제적, 융합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경제이론과 계량분석 및 법학 연구를 융합하여 아시아를 중심으로 진행될 국제경제질서의 재편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이러한 변화에 따른 위험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고 지속 발전을 가능하게 할 새로운 글로벌 경제질서의 모델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국제 경제질서 재편의 중심적 주제 중 하나는 혁신·창조 활동의 아시아로의 이동에 따른 선진국과 신흥국들의 이해관계 충돌과 조정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프로그램은 아시아연구소가 기획과제의 주제로 제시한 ‘이동과 흐름에서 본 아시아(Transnational Asia)’라는 관점에서 아시아의 혁신·창조활동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세계경제질서의 변화 방향에 대한 새로운 개념화를 통해 연구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CAGEO의 2015년도 주요 연구 중점은 혁신·창조활동에 관한 경제학적 기초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아시아 연구와의 연계 강화에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 해 동안 얻은 학술연구 성과 중에 대표적인 것이 ‘혁신, 창조활동의 아시아로의 이동에 따른 세계 질서의 변화 방향’에 관한 연구이다. 지난 11월 공동저서 초고를 완성하고, 현재 출판을 위한 수정 및 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제는 아시아연구소 기획과제로 2014년부터 공동연구원 전원이 참여하여 아시아 지역의 혁신과 지적재산권에 관한 실증분석, 이론연구 및 법제 연구를 각자 수행하고 잠정 결론들을 함께 발표 및 토론하며 학제적 연구를 진행한 결과, 아시아 지역의 혁신활동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창조활동에 관한 데이터 구축 및 지수 개발을 위한 학술 및 정책연구를 동시에 진행하였고, 2015년에는 기술진보 관점에서 특허인용 지수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SSCI급 공동연구 논문으로 게재될 수 있었다. 또한, 하반기에는 국책연구소 용역과제로 산업별 특허·혁신지수 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여 의미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한편, 공동연구원과 보조연구원이 함께 국제통상 제도와 아시아 국가에 관한 여러 학술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무역에 대한 표준장벽을 규율하는 국제통상제도와 분쟁사례를 연구하는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한국 FTA규범을 비교 연구하여 논문으로 투고하는 등 통상질서와 아시아 국가 및 개도국 문제에 관한 연구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중국의 통상분쟁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대중국 상계조치를 분석, 중국 보조금 정책이 갖는 구조적 문제와 통상법적 쟁점을 연구하여 게재하기도 하였다. 또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용에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의 사용 패턴 차이를 통상 제도적, 경제학적, 실증분석 관점에서 접근하여 연구한 논문을 수정, 보완 중이다.

CAGEO는 국제무역체제에 관한 이론적, 법제적, 실증적 분석을 융합한 연구모델을 모색해왔다. 세계통상체제에서 지적재산권 보호규범이 도입되고 적용되는 과정과 현 시점에서의 쟁점 등을 분석하였으며, FTA를 통해 확대 및 향상되어 가는 아시아 국가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체계를 검토하였다.이러한 분석을 통해 향후 제도적 개선을 위한 쟁점과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며, 아시아 지역에서의 국제통상질서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연구주제를 발굴하고 아시아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학제적 연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 성과 목록

안덕근(2016). <The Legal and Economic Analysis of the WTO/FTA System>. World Scientific
안덕근·김민정(2015) . 대중국 상계조치상의 보조금 분석과 통상법 쟁점 연구. 통상법률 통권 123호
김민정 외(2015). 한국 FTA의 TBT 규범 비교분석을 통한 법적 쟁점 연구. 국제지역연구 24권 4호
이지홍 외(2015). Complexity and repeated implementation. Journal of Economic Theory

2016
5월
30

지적재산권, 무역, 표준화 워크숍

At 9:30 am
아시아연구소 303호
2015
10월
13

Seminar on Asia and Global Economic Order

At 4:00 pm
아시아연구소 406호
2015
5월
28

Seminar on Asia and Global Economic Order

At 12:00 pm
101동 406 호 (아시아연구소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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