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

DURATION:
02-880-2110
ID:
Democracy and Economic Development Program

INSTRUCTORS:

김의영 교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 디렉터 /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Address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417호   View map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후발개도국의 발전모델을 선진국의 발전궤적과 비교분석하고, 동시에 아시아 내부의 다양성을 인지하여 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연구를 제공하고, 이와 연관된 교육 및국 제교류활동을 수행하고자 한다.

연구 및 학술활동

2017년도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은 ‘사회적경제’와 ‘시민정치’라는 두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한국 및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거버넌스 연구 및 관련 학술활동을 하였다. 이를 통하여 경험적, 이론적 연구를 축적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를 지역 현장, 세미나 및 워크숍, 학술회의 등에서 공유하며 연구 내용을 심화 및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2017년도에 국내 연구는 상반기에 관악구의 시민정치, 하반기에 시흥시의 사회적경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기획연구와의 협업을 통해 해외학자 초청 워크숍을 마련함으로써 아시아 내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동의제와 그 다양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2017년도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은 상반기에 관악구의 시민정치, 하반기에 시흥시의 사회적경제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먼저 관악구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지역 시민활동가들의 조언을 참고하여 6가지 이슈(교육, 도시재생, 사회적기업, 의정감시, 참여예산제, 환경)를 선정했고, 연구원 및 연구에 참여한 학부생들은 철저한 연구·분석에 기초하여 정책적·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5월에는 ‘관악 시민의 밤’이라는 민-관-학 협력의 행사 개최를 도왔으며 연구 결과를 지역주민, 지역전문가, 그리고 담당공무원과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았다. 이러한 과정을 담은 저서를 본 프로그램의 연구 결과물로 공유하고자 <관악구의 시민정치>를 출판할 예정이며, 2018년 3월에 출간된다.

시흥시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환경, 복지, 산업, 문화, 도시라는 5개 영역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다만 해당 지역의 사회적경제 모델 수립 및 정책제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시흥시 공무원, 실무가, 사회적경제관련 종사자, 지역주민 등과 함께 구체적 정책 제언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에 보다 실천적인 의의를 가진다. 또한 해당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9월 독일 브레멘에서 개최된 세계정치학학생회에 참석하여 발표 및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며 학술적 연구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한편 아시아 사회적경제의 다양성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논의를 연구하기위해 기획연구와의 협업으로 해외학자 초청 워크숍을 주최하였다. 이로써 후속 연구를 통해 하나의 출판물로 심화 발전시킬 계획의 시작단계를 마련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해당 워크숍을 통해 기존에 진행한 한국의 사회적 경제와 시민정치 연구를 공유하였고, 나아가 이에 대한 이론적 분석부터 일본, 중국, 인도 등 다양한 국가의 사회적경제 사례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6월에 국제노동기구(ILO)와 서울시가 공동주최한 제8차 사회 연대경제 아카데미에 국제노동기구의 국제교육센터(ITC),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서울대 아시아연구소가 함께 본 프로그램을 공동 주관하여 진행하기도 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축적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국 및 아시아 각국의 시민참여, 사회혁신, 협치, 사회적경제 등 민주주의의 혁신을 큰 연구 주제로 삼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제도, 정책, 조직, 활동 등 다양한 사례 발굴을 통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간의 선택적 친화성 여부와 같은 이론적, 경험적 논의 등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자 한다. 또한 학계와 현장에서 선도적으로 연구 및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고, 관련된 연구 발표 세미나 및 성과 공유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자 한다.

연구 성과 목록

  • 김의영·이수현·이유진·이재인·이정환·차영훈·최현주(2017).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주민참여예산제 연구 – 관악구 사례. OUGHTOPIA 제32권 1호
  • 이태동·김의영·서정건·유인태·손효동·안정배(2017). 대학-지역 연계 수업의 신뢰 영향에 대한 실험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51집 제2호
  • 이원동·최명식(2017). 지역기반형 도시재생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 Gerater University Circle Initiative(GUCI)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국토연구 제93권
  • 김도형·이나경·김지호·임기홍·이원동·김의영(2017). 협력적 거버넌스에서의 대안적 대항력 형성 동학 – 서울시 관악공동조직준비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51집 제5호
  • 김의영 외(2015). <한중일 사회적경제 Mapping>. 진인진
  • 김의영·임기홍(2015). 한국 사회적경제 조직 지형도. OUGHTPIA 제30권 제1호
  • 미우라 히로키·이상직·연준한(2015). 일본 사회적경제의 조직 지형한국. 정치연구 제24집 제2호
2018
5월
15

대한민국 주민자치제도의 역사와 미래

At 12:00 am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6동) 338호
2018
5월
01

IT기술과 시민정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M동 203호
2017
6월
23

[해외학자초청 워크샵] International Workshop on Social Economy in Asia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제회의실(349호)
2017
5월
10

[기획특강] 소셜픽션 워크샵

At 11:06 pm
아시아연구소 507호
2017
4월
26

기후변화와 지구정의

사회대학교 16동 338호
2017
4월
19

SDGs 시대 국제개발협력과 NGOs

사회과학대학 16동 338호
2017
3월
29

[기획특강] 서울의 사회적경제 이야기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층 큰이야기방 1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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