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

DURATION:
02-880-2110
ID:
Democracy and Economic Development Program

INSTRUCTORS:

김의영 교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 디렉터 /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Address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417호   View map

사회적경제와 시민민주주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은 사회적경제와 시민민주주의의 연구 및 확산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5년도에는 사회적경제의 과정과 동태적 특징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수행했다. 특히 사회적경제의 ‘과정·동태적’ 특징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단행본·논문 출간, 콜로키엄 및 학술대회 발표, 그리고 수업과 언론보도를 통한 시민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학술활동을 진행하였다. 향후 사회적경제와 시민민주주의의 상관성 및 시너지 효과에 대한 보다 분석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연구 및 학술활동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은 3차년도(2015년)에 주로 사회적경제와 시민민주주의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수행했다. 2차년도에 진행한 연구가 사회적경제의 ‘조직·제도적 측면’과 ‘환경·거시적 측면’에 관한 것이었다면, 2015년에는 거버넌스나 사회혁신, 관련 제도나 조직의 운영 등 사회적경제의 ‘과정·동태적 특징’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아울러 서울시 자치구 사례연구를 통해 사회적 기업가정신, 시민정신, 사회통합, 지역발전 등 사회적 경제의 속성 및 기능이 시민민주주의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밝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은 우선 사회적경제를 분석하면서 어떤 조직이 ‘사회적경제 조직이냐, 아니냐?’하는 식의 획일적인 개념화와 정태적인 유형화 방식을 지양하고, 각 조직이 어느 정도 사회적 경제성을 띠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동태적인 모습을 포착·규명할 수 있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 사례연구를 통해 실제 한국의 시민정치가 실현되는 방식과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이과정에서 지역(local) 거버넌스의 현황 및 작동기제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은 2013년부터 한·중·일 3국의 사회적 경제 조직 현황과 제도적 성격, 발전 과정을 살펴보는 연구를 수행하고, <한중일 사회적경제 Mapping>을 출간했다. 본 프로그램 연구원들은 단행본뿐 아니라 세 편의 논문을 출간했다.

본 프로그램은 지난 1년간 해외학자초청특강, 한국정치연구소와의 공동 콜로키움, 주요학술대회 발표 등의 학술활동을 수행했다. 2015년 3월 Barbara Allen 교수의 강연을 시작으로, 5월 이후 ‘시민정치와 시민민주주의’라는 주제로 현재까지 총 9회의 정기 콜로키엄을 개최하였다. 디렉터인 김의영 교수와 미우라 히로키 연구원은 ‘2015 한국학 세계학술대회(8월)’에서 ‘협동조합의 혼종성에 대한 학제간 연구’를 발표하였으며, 연구보조원들 역시 ‘동네 안의 시민정치: 서울시 자치구 사례’를 발표했다. 9월에는 김의영 교수와 연준한 연구보조원이 미국정치학회(APSA)에서 한국 민관거버넌스 사례에 대한 발표를 수행했다. 10월에는 프로그램 연구원들이 ‘사회과학대학 설립 40주년 기념학술대회’ 발표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학제 간 연구 기틀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프로그램은 시민정치에 대한 단행본을 출판했다. 김의영교수는 2015년 1학기에 개설된 ‘시민정치론’ 수업 수강생 및 연구보조원들과 함께 서울시 자치구의 생활정치 사례를 참여 관찰하고, 이를 시민민주주의의 틀로 분석하여 <동네 안의 시민정치> 단행본을 출간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요 일간지(중앙일보)와 협업하여 창간 50주년 기념기획기사 ‘이젠 시민이다’ 시리즈를 연재하였다.

사회적경제의 혼종성과 다양성은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와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경제원리 및 민주주의를 추동해 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제도·정책·전략, 사회적경제와 집합행동, 사회적경제와 주민자치, 사회적경제와 거버넌스, 사회적경제와 민주주의, 사회적경제와 시민정치, 사회적경제와 정치적·사회적 기업가의 역할(political/social entrepreneurship) 등 다양한 주제와 이슈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 경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참여의 미덕’을 중시하는 시민정치와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보다 분석적이고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연구 성과 목록

김의영 외(2015). <한중일 사회적경제 Mapping>. 진인진
김의영·임기홍(2015). 한국 사회적경제 조직 지형도. OUGHTPIA 제30권 제1호
미우라 히로키·이상직·연준한(2015). 일본 사회적경제의 조직 지형한국. 정치연구 제24집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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