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과학기술 경쟁력의 현황과 전망 (4)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향한 중국의 과학기술: 명암 속 기회와 과제
중국의 R&D 집중도는 EU 회원국 평균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 15년에 걸친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2006~2020년)’의 결실이 컸다. 크게 팽창한 국가 총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국은 ‘신형 거국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체제의 유연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실험도 하고 있다. 미국의 압박과 견제 속에 위기도 커졌지만, 시진핑의 중국은 과학기술 분야의 진전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지향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 앞에 놓인 진정한 도전은 사회·경제의 역동성과 생명력을 보전하는 ‘슘페터리안 챌린지(Schumpeterian Challenge)’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의의와 전망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와 ASEAN 10개국으로 구성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이 2013년 5월 협상이 개시된 지 약 7년여 만인 2020년 11월 개최된 화상정상회의에서 서명되었다. 이로써 아·태 지역은 이미 발효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더불어 바야흐로 메가 FTA시대로 진입하였다. 기존의 ‘ASEAN+1 FTA’를 하나의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로 통합함으로써 아·태 지역의 새로운 무역규범을 도입한 RCEP는 기존의 역내 경제질서 재편뿐만 아니라 미·중 전략적 경쟁에도 새로운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로서는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해 나가면서 적절한 대응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특집: 과학기술 경쟁력의 현황과 전망 (3)
글로벌 기술패권에 대응하는 일본의 ‘반도체 전략’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는 경제성장 전략의 첫 번째로 ‘과학기술 입국’이라는 문구를 제시했다. 최근 일본 정부는 디지털화, 데이터, 반도체 분야의 문건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기술패권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을 중심에 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산업분야에 있어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 및 공급망 강화와 투자의 확대가 핵심적 사안으로 꼽히고 있다. 일본이 반도체 분야의 전략을 설정하는 데 있어 국가 안전 보장상의 문제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집: 과학기술 경쟁력의 현황과 전망 (2)
인도의 IT산업 태동과 4차 산업 전략
인도에서 IT산업은 컴퓨터가 1900년대와 2000년대를 구분하지 못해 발생하는 대혼란, 밀레니엄 버그(Y2K) 문제를 계기로 미국의 오프쇼어(Offshore) 거점으로 발전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인도 공과대학(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IIT)의 높은 교육 수준과 인도 해외교포로 알려진 NRI (Non-Resident Indians)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한 인도만의 도약형 역혁신 발전 모델을 확립하였다.
![[공지] 2021년 2학기 동남아 열린 강연 『역사편』베트남과 인도네시아](https://snuac.snu.ac.kr/2015_snuac/wp-content/uploads/2015/07/2021_2학기_열린강연-1-409x258.png "[공지] 2021년 2학기 동남아 열린 강연 『역사편』베트남과 인도네시아")
10월
07
[공지] 2021년 2학기 동남아 열린 강연 『역사편』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시아센터는 사회과학연구원 신흥지역연구사업단과 함께 동남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아세안의 문화와 현재를 깊이 이해하기 위한 강연을 준비하였습니다.
※ 참가신청 마감: 2021년 10월 31일 (일)까지
중국공산당 100년의 궤적과 ‘중국의 길’ 독해법
중국공산당이 창당 100년을 맞았다. 대전환의 시대에 다시 당의 지배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시진핑 체제는 과거 100년을 혁명과 건설, 그리고 발전의 시대를 상대화하고 다가올 시대를 ‘신시대’로 부르고 있다. 이것은 시진핑이 개인적으로 이데올로기, 조직, 권력 등을 독점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100년의 역사를 비춰볼 때 중국공산당은 치열한 노선과 권력투쟁을 통해 개혁개방과 같은 업적, 당정분리와 집단지도체제라는 정치제도화를 쌓아 왔으나, 보다 보편적 지평으로 열려 있는 역동적인 체제를 만들지는 못했다. 이런 점에서 중국공산당 100년의 궤적은 미래 중국의 창과 거울이다.
특집: 아시아의 미래와 전략 (4)
시진핑 시대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
중국의 주변국가 전략은 점차 더 정교화되고 있다. 시진핑 집권이후 중국은 주변국 외교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시진핑이 추구한 미국과의 평등성에 기초한 새로운 강대국 관계가 실현되기 어렵고, 오히려 전략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주변국들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 것이다. 미중 간의 전략경쟁이 본격화되고, 양국 간의 경제 탈동조화(decoupling)의 추세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 중심의 아시아 지역질서를 모색하고 있다. 중국의 주변국 외교 중시는 한국에게 그만큼 선택의 압력이 가중되고, 향후 미중 전략경쟁에서 더욱 고도의 외교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