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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서는 먼저, 한일관계는 한일 양국의 정권교체에 따라 달라지는 정권 차원의 문제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한일관계를 파악함에 있어 국가 간 관계를 형성하는 구조적 원인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둘째, 대(對)한국 외교를 비롯해 외교 전반에 관한 기시다 정부의 기본적 자세를 참조해 기시다 정부 하의 한일관계를 전망하고자 한다. 셋째, 현재 진행 중인 한국 대선을 일본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대선의 결과에 따라 한일관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관한 시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비대칭적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대칭적 상호경쟁적 관계로 구조 변용을 겪고 있는 한일관계를 좀 더 깊게 들여다봄으로써, 한일 양국의 가능한 외교지평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아프가니스탄 철수 작전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명백한 실패가 이러한 철수 결정의 전략적 의도를 어긋나게 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은 분명히 정치적 의지를 보여 주지 못했고, 아프간 정부의 능력과 탈레반의 힘에 대한 잘못된 정보 판단, 미국의 아프간 협력자들을 배신한 채 탈레반의 보복에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둔 것은 동맹국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에 의구심을 낳았다.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방식과 관련하여 철군 수행 능력에 대한 비판은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강한 의지를 과시했고, 현실주의와 전략적 명확성을 보여주었으며, 미국 외교정책 집행의 핵심을 반테러리즘에서 강대국간 경쟁으로 변경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하였다. 그 결과,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동맹국인 한국과 한미동맹에 여러 상반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 글은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초래한 비용과 편익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앞으로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 특히 한미동맹에 갖는 함의를 다루고자 한다.

일본은 안전보장을 위해, 그리고 단독 외교력의 저하로 인해 대(對)중국 관계에서도 미일 관계를 외교의 기축으로 대응할 것이다. 그런데 미중 관계는 1979년 이래 40년 동안 큰 변화를 이루었는데, 최근 양국 관계가 구조적 전환 국면에 있다. 향후 일시적인 관계 개선이 보이는 일이 있어도, 그것은 항상 계속되는 긴장 중의 한 국면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미중 간의 긴장관계 속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구상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주도적 역할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시다 정권이 한국, 아세안(ASEAN)과의 우호를 위해 펼칠 국제 전략과 독자적인 외교공간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전반부에 인류는 새로운 ‘거대한 재편(The Great Reset)’의 시대를 맞고 있으며, 정치·경제적 패권 경쟁의 범위가 디지털화 및 지능화와 관련된 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되면서 미·중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요국들이 치열한 기술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휴먼증강 기술은 증강인류의 시대를 열어주는 열쇠임과 동시에 첨단기술 패권 경쟁의 주요 대상이다. 이에 한·중·일에서는 휴먼증강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학 기술적 성과들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향후 휴먼증강 분야에서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는 대한민국이 21세기의 새로운 거대한 재편 시대에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인도는 앞으로 세계 경제 및 정치의 중심축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고, 이 지역의 모든 국가가 평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인도는 2014년부터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을 추진하면서 동남아를 넘어 동아시아와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정책의 두 기둥이 한국과 일본이다. 또 인도가 인도양을 넘어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 해양 안보 등을 중심으로 쿼드(Quad)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대외 팽창이 인도의 장래에 가장 큰 도전이다. 작년, 인도 카슈미르 내 라다크(Ladakh) 지역에서 중국군의 인도 병사 구타 사망은 대표적인 사례다.

중국의 R&D 집중도는 EU 회원국 평균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 15년에 걸친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2006~2020년)’의 결실이 컸다. 크게 팽창한 국가 총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국은 ‘신형 거국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체제의 유연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실험도 하고 있다. 미국의 압박과 견제 속에 위기도 커졌지만, 시진핑의 중국은 과학기술 분야의 진전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지향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 앞에 놓인 진정한 도전은 사회·경제의 역동성과 생명력을 보전하는 ‘슘페터리안 챌린지(Schumpeterian Challenge)’이다.

종전선언을 둘러싸고 남북, 한미 간에 치열한 외교전이 전개되는 가운데 우리 사회 내부에서 찬반 논쟁이 뜨겁다. 이에 전문가 두 분의 찬반 논리를 함께 게재한다. 김준형은 지금 종전선언이 필요한 논거를 제시하였으나 신범철은 지금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