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아시아 도시의 도전과 미래(4)
부와 권력의 비밀, 지도력(地圖力)과 아시아를 말하다
지도력(地圖力)은 지도를 읽고 활용하는 역량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세계사를 돌아보면 당대 최강국은 모두 지도 강국이었고, 세계사를 주도한 영웅들 중에는 지도광(狂)이 많았다.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같은 명품기업들, 월마트, 삼성, 대우, 현대, 동원, 스타벅스, 구글, 넷플릭스, 현대카드, 배달의 민족 등 기업들의 성공 배경에는 지도력(地圖力)이 깔려 있다. 공간정보 데이터를 확보한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경쟁력 있는 연결성 확보가 중요한 시대에 25억 명에 달하는 인구를 보유하고 젊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은 동남아‧남아시아는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지역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서구 중심적인 세계지도에 갇혀 새로운 기회를 보지 못한 한국기업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지 못했고,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지리적 문해력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졌다. 커넥토그래피 혁명에 올라탄 BTS의 성공 방정식은 한국 정부와 기업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기획특집: 아시아 도시의 도전과 미래(3)
김정은 집권이후 북한의 도시: 변화와 지속
북한의 김정은은 공식 권력 승계 이전인 2010년부터 대대적인 살림집 건설과 도시미화사업을 시작하였다. 2012년 김일성 생일 100주년을 기념하려는 정치적 기획의 의미가 컸다.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1992년 경제난으로 중단된 이후 사실상 18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평양 일대 거리를 중심으로 조성된 새로운 아파트 및 빌딩 건설은 전국적으로 ‘건설 붐’, ‘부동산 열풍’으로 이어졌다. 국가 기획, 민간 자본, 지방권력이 결합된 3자 건설동맹이 형성되고,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아파트가 대규모로 조성되면서 자재시장, 인력시장, 시멘트시장, 철근시장 등이 확장되면서 건설경기가 경제 전반을 견인하는 상황이 됐다. 김정은의 도시개발과 대규모 건설 사업은 최고통치자의 치적 과시, 주민들의 주택 수요, 지방권력의 이해관계, 민간자본의 수익이 결합된 하나의 새로운 발전모델이 됐다.
미국 중간 선거 이후 아시아 정책 전망: 대중 정책을 중심으로
중간 선거를 통해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획득한 이상 바이든의 입법 의제는 국내외 정책 분야를 막론하고 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외교 정책의 상당 부분을 행정 명령 혹은 행정 협약에 의존하게 될 전망이다. 그런데 트럼프 시대에 확인된 것처럼 미국 행정부 단독의 대외 정책은 그 지속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언론이 확대 재생산할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안보 위기 가능성에 대해 냉철하게 대처해야 한다.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기획특집: 아시아 도시의 도전과 미래(2)
초광역권과 메가시티가 아시아에서 가지는 함의
초광역권이 부상하고 있다. 초광역권, 메가시티 전략은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성을 지향한다. 초광역권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위기 확산, 지역 차별화를 완화하기 위한 강력한 대안임과 동시에, 초국가적 차원에서 혁신, 인적자본, 기반시설, 정주환경, 지역경영을 위한 거점공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광역권 전략이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도로 초광역권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설정하고, 정부는 거점과 주변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복합적 사회재난의 최전선에 놓인 한국
이태원 핼러윈 참사는 많은 나라에서 빈발한 압사 사고와 닮았다. 좁은 면적에 군중이 밀집해서 생기는 ‘군중 난기류’라는 ‘상전이’로 인해 사전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사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사고는 재난을 대비하는 총체적인 국가의 위험 거버넌스 역량의 부실을 잘 드러낸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과거 재난으로부터 배우지 못해 과거형-숙성형 재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은 빠르게 초연결사회로 진입하면서 정상 사고나 ‘블랙스완’과 같은 미래형 재난의 위험에도 직면하고 있다. 복합적 재난 사회가 된 한국, 실패의 경험으로부터 제대로 학습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미래도, 아시아의 안전 모범국으로서의 역할도 기약할 수 없다.
기획특집: 아시아 도시의 도전과 미래(1)
인도의 도시화와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패러다임
K-pop, K-drama에 이어 K-classic의 시대가 오고 있다. 최근 한국의 젊은 음악가들이 주요 국제 콩쿠르에서 보란듯이 우승을 거머쥐며 한국 클래식계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현상의 주체로서 가져야할 태도와 이끌어 나가야할 담론,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일으킨 클래식 물결의 핵심과 이제부터 보여줄 우아한 도약을 위해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할 지 살펴본다.
K-Classic의 미래
K-pop, K-drama에 이어 K-classic의 시대가 오고 있다. 최근 한국의 젊은 음악가들이 주요 국제 콩쿠르에서 보란듯이 우승을 거머쥐며 한국 클래식계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현상의 주체로서 가져야할 태도와 이끌어 나가야할 담론,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일으킨 클래식 물결의 핵심과 이제부터 보여줄 우아한 도약을 위해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할 지 살펴본다.
아시아 주요국의 경제 안보(3) 일본의 경제안보 전략: 경제책략과 공급망 강화책을 중심으로
이 글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안보 관점에서 일본 기시다 내각의 대응 전략을 분석한 것이다. 기시다 내각은 경제안보를 첫 번째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대러 경제제재 동참, 반도체 전략 실행, 나아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아베 내각의 정책노선을 계승한 것으로 기시다 내각이 아베 내각에 비해 뚜렷한 정치경제적 색깔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 글은 일본의 경제안보 전략을 ‘경제책략(Economic Statecraft)’과 ‘공급망(supply chain) 강화’라는 두 개의 정책프레임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 전자는 주로 수출통제 등 경제제재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후자는 반도체 등 중요산업의 공급망 단절 리스크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책을 담고 있다.
